['文 대통령 \'채찍\', 푸틴 \'협상\'…엇갈린 북핵 처방전']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언론발표장에서 협정·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北核)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놓고는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2시간40분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극동지역 개발과 양자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보다 강도 높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의 방향전환을 적극 주문하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말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효과적인 압박수단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 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에도 합의했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

['文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시작']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러시아측 인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 안착, 1박 2일간의 방러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3시간여를 비행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박노벽 주 러시아 대사와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내외, 이경종 연해주한인회 회장, 윤창현 지상사협의회 회장, 폴란스키 연해주 부지사, 메쥐노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대행, 티모닌 주한대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차관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공항영접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단독 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을 포함해 4∼5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열리며,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예정인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한다.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 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文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 시작']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손 흔들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고 주요 외교어젠다인 신(新)북방정책의 첫발을 떼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단독 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을 포함해 4∼5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열리며,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예정인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한다.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취임

군사옵션·경제 봉쇄… 文 대통령, 투트랙 대북 압박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대북 압박에 나섰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 북 외화 수입원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사일 탄두 중량해제를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경제 봉쇄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영 타스통신(TASS) 및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어제(4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도발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만

['“北, 9월9일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국정원 “풍계리에 3~4번 갱도 준비”','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국회 파행…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경찰, 비상대비태세 강화 “접경지역 주민 안심하세요”']

▲ 北핵실험장 목표 ‘현무2’ 발사 훈련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육군이 4일 오전 동해안에서 육군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육군의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SLAM-ER(슬램이알)’을 동해상 목표지점에 사격해 명중시켰다. 특히 이번 합동 훈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지점을 향해 실시됐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은 물론 미ㆍ일 우방국이 군사적 대응, 북 교류국 경제 단절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ㆍ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 조치 협의에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핵무기까지 동원해 미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대응책을 논의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철통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모든 외교, 재래무기, 핵 능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영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韓·美·日, 북핵 초강경 제재 착수']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가능성을 점쳐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풍계리에 3~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서훈 원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인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추가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천200m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국방부 “조만간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환경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가 결정됨에 따라 조만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사드 부지 중 약 8만㎡의 사업 면적에 대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지에서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경북 왜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사드 기지에 반입하기 적어도 하루 전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다. 이번에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것은 발사대 4기 외에 포크레인과 자갈 등 주로 공사에 쓰일 중장비와 자재 등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 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약 1년 정도 걸린다. 사드 발사대를 포함한 장비 운용을 위한 공사와 탄약 저장고 등 시설 공사도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방부·국정원, 현안보고…핵탄두 소형화 기술 인정·추가 도발가능성도 언급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각각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관한 현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질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500kg 이하로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핵탄두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가 발생하고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도 오후 정보위 긴급간담회에 참석,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에 3~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라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트럼프-아베 심야 통화…“강력한 대북 압력 합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현지시간) 같은 날 심야에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날 밤 11시쯤부터 약 10분간 통화했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폭거’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인식을 함께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외교, 재래식(무기), 핵 능력 등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에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금지나 제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전날 오전 9시쯤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복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통화에서 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루 사이에 미·일 정상이 두 번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날까지 6일 사이 4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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