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4개 부대, 공관병에 텃밭경작·가축사육 추가확인"

일부 군 부대에서 공관병이 텃밭을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가 하면 편제에 없는 테니스병·골프병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4일 공관병·관리병·판매병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사례와 복지회관 관리병 등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군의 공관병은 정원 198명 중 113명이 운영돼 정원 대비 57% 수준이었다. 육군은 137명 정원에서 8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군은 정원 10명에 5명, 해병대는 8명에 7명, 공군은 43명 정원에 13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식별됐는데 이들 부대에서는 공관병을 각종 초청 행사에 불러 사적 지시를 했으며 일부 질책 사례가 파악됐다. 또한 일반 호출벨을 이용해 공관병을 불러내고 인터컴, 유선전화, 핸드폰 등 호출수단을 이용해 공관병을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관사에서는 텃밭 경작, 가축 사육 등 사례가 드러났으며 근무병의 휴가나 외출 등 기본권 보장 미흡 사례도 조사됐다. 아울러 복지회관 관리병은 506명 정원에 916명을 둬 정원의 180%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PX) 판매병은 정원이 949명인데 실제로는 2천34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247%의 초과율을 보였다. 군 편제에도 없는 테니스병도 육군 24명,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 때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던퍼드 "역내국가 방문하면서 최우방 한국 안올 수 없어"

북한이 태평양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4일 회동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데 이어 이순진 합참의장과 만나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군 동향을 평가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던퍼드 의장은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송 장관을 예방하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역내국가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안 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미국에 장관님의 든든한 친구분이 많다"고 친근감을 표시한 다음 "그래서 장관님은 우리 한미동맹에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던퍼드 의장의 송 장관 예방 자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이 배석했다. 한미 군 수뇌는 북한 전략군이 이달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퍼드 의장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민국 방어 의지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제 등의 전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회동 전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 노력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과 이순진 합참의장 회동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던퍼드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UFG 연습을 확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국방부와 합참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던퍼드 의장은 국내외 언론과 간담회도 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경고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순방 계획에 따라 전날 한국에 도착한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한미 軍수뇌, 北 위협 대응 논의…"美,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이 태평양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군 수뇌부가 14일 회동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과 각각 만나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군 동향을 평가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북한 전략군이 이달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던퍼드 의장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민국 방어 의지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 노력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제 등의 전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하는 이날 회동에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던퍼드 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출동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UFG 연습을 확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던퍼드 의장은 국내외 언론과 간담회도 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경고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순방 계획에 따라 전날 한국에 도착한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번 현장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언론뿐 아니라 주민 참관하에 전자파·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참관을 거부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속에 공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 4월과 같이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반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해야 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도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대민 소통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北 둘러싼 긴장감 고조…EU, 14일 긴급 회의 소집

北 둘러싼 긴장감 고조…EU, 14일 ‘이례적’ 긴급 회의 소집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이 오는 14일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12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대표가 EU 회원국들에 오는 14일 임시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EAS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계기로 마닐라에서 한·미·러·중·호주·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가진 모게리니 대표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음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정치·안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EU가 동북아지역의 북한 문제를 협의하려고 긴급 회의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0일 EU는 최근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9명과 북한 단체 4곳을 대북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또 미국과 북한 간에 ‘말의 전쟁’이 격화하자 지난 9일 EEAS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 등 관련국에 대해선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U가 그만큼 현재 북한을 둘러싼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북한은 지난 7일 총참모부·전략군 대변인 성명과 전략군 사령관 발표 등을 통해 태평양의 미국 군사전진기지인 괌을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연일 미국을 겨냥한 위협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역사상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것”, “북한에 (사용할) 군사적 해법이 준비돼 있으며, 장전이 완료됐다”고 응수해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ㆍ시진핑 전화통화 “北 도발 중단 동의”…中, 북에 제재 가하나

백악관 “트럼프ㆍ시진핑, 北 도발 중단에 동의”…괌 주지사에게는 “당신은 안전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 간 통화를 하며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로써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데 가장 핵심 키를 가진 중국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직후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전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밝혔다”면서 “두 정상 간 관계는 매우 가까우며, 바라건대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매우 역사적인” 회동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괌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괌의 에디 바자 칼보 주지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군은 미국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괌 주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칼보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1000%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안전하다.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칼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칼보 주지사는 “이보다 더 이상 안전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트럼프에 대해 보다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대통령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당신이 조종간을 쥐고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북한 ICBM급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 결론

北, ICBM급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실패한 것으로 결론 지난달 28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이 당시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주변국은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한·미·일 3국 정부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 측은 3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 NHK방송이 미사일 낙하 예상 시간에 홋카이도에서 촬영한 섬광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한미일 당국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분석에 사용된 영상은 NHK의 홋카이도 지역 방송국이 옥상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빛을 발하는 지점이 점점 어두워져 해면에 도달하기 전에 보이지 않게 됐는 데, 이 사실로 미뤄 탄두가 최종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분석됐다.NHK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당일 홋카이도 지역 방송국 옥상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낙하 모습 영상이 분석에 사용됐다. 이 영상에서 미사일은 해수면에 도달하기 전 빛을 발하지 않는데, 이는 “탄두가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속도는 마하 24, 온도는 7천 도까지 치솟는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뚫고 ICBM이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탄두 보호를 위한 탄소 복합재인 재돌입체가 필요하다.아사히신문은 북한의 ICBM이 사정거리나 핵탄두의 소형화 문제를 거의 해결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를 보호해 정확하게 핵탄두를 기폭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껏 보인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재돌입 기술 완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사히는 군사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ICBM을 완성하는 데에는 수개월 정도만 남아 있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트럼프 "오늘 시진핑과 통화…평화적 해법 선호" 北, 경제 제재 언급도

북한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다. 또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뉴저지 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매우 위험한 북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AP·dpa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보는데,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며 “단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군사 옵션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등 북한을 향해 쏟아진 연이은 강경 메시지 속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방인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 역할을 줄곧 압박해왔다. WSJ는 전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말의 전쟁’ 극장의 주요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싶다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라고 북한의 젖줄인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는 해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따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고려하고 있는 제재가 매우 강하고, 매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아마도 그보다 강한 제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설명은 뒤따르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원유공급 차단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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