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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압도적 대세 입지 흔들리나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으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닥쳤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며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그치는 발언으로 볼 수 없어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다. 이번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은 10명, 반대한 대법관은 2명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 자판(원심 파기 후 대법원 직접선고)이 아닌 파기 환송을 택하면서 후보자로서의 행보가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모두가 진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없어서다. 다만 여론에 미칠 영향은 예측 불가다. 대권 가도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후보인 만큼 그를 향한 총공세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대선까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대선 주요 이슈를 잠식하면서 이 후보의 입지를 흔드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와 민주당 모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격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부동, 중도, 무당층 세 곳에서 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부동층은 전반적으로 대세주의인 경향이 있어 표심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은 더 결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리스크를 가장 잘 공격할 후보로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6·3 대선 김경희 기자 2025-05-01 17:22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임대등록 제도도 도입”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59㎡형 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01 16:47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1일 이재명 후보는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1 16:13

이재명 "정년 연장 사회적 추진…누구나 아프면 쉬어야"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 날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어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공약 Check! 이서현 기자 2025-05-01 13:50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2% 한덕수 13%…한동훈 9%·김문수 6% 오차범위내 [NBS]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3%로 나왔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9%, 김문수 전 장관 6%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대통령 적합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은 이재명 41%, 한덕수 17%로 나왔다. 한동훈(9%), 김문수(7%) 후보는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으며 이준석 후보는 2%의 결과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41%, 한덕수 17%로 나왔다. 한동훈(6%), 김문수(6%), 이준석(3%) 후보는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각각 89%, 82%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32%, 한동훈 21%, 김문수 15% 등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호감도를 묻는 질문엔 이재명 46%, 한덕수 31%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26%, 김문수 25%로 나타났으며 이준석 후보는 16%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각각 77%, 51%로 '호감이 간다'는 응답을 받았다. 한덕수 대행은 보수층에서 57%, 중도층에서 27%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는 중도·보수에서 각각 32%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 '정권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9%였다. 정권 교체 및 재창출에 대한 경기·인천 지역의 답변은 정권 교체 49%, 정권 재창출 41%였다. 서울 지역은 정권 교체 50%, 정권 재창출 37%, 대전/세종/충청은 정권 교체 50%, 정권 재창출 40%, 광주/전라 지역은 정권 교체 78%, 정권 재창출 14%였다. 대구/경북은 정권 교체 25%, 정권 재창출 58%, 강원/제주는 정권 교체 39%, 정권 재창출 44%로 조사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3자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로 나타났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의 3자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45%, 한동훈 24%, 이준석 6%로 답변 비율이 나왔으며,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의 3자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조혜정 기자 2025-05-01 11:48

한동훈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일부 국힘 '기득권' 겨냥 [별스타대선북]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선출도 전 후단협을 가동시킨 이른바 친윤들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두고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친윤 인사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2003년 차떼기 당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 2007년 대선 폭망 이후 친노 핵심의 반성과 총선 불출마가 정권 재창출에 밑거름이 된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은 모르겠고’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지선, 총선 공천을 못받는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비판했다. 한 후보는 “어떤 분들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라며 “우리의 목표는 대선 승리다. 저는 당원 동지들과 함께 기필코 대선 승리하겠다. 그것이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별스타대선북 조혜정 기자 2025-05-01 09:10

한덕수, 오늘 사퇴…2일 출마 선언할 듯 [6·3 대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사퇴하더라도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날 오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사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치권의 퇴행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 다음날인 2일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드러난 정치권의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 대행 측 실무진은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장소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이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 캠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1 07:59

김문수 “한덕수 출마시 반드시 단일화” vs 한동훈 “지금은 경선에 집중” [6·3 대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며 선명성을 부각해 온 김 후보에게 ‘후보 양보 가능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고, 김 후보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자리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응수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할 거지만,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4-30 23:45

이준석 “반명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 과학 기술 빅텐트 꾸릴 것” [대선후보 말말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입장에서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명 빅텐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반명 빅텐트는 흑백으로 진영을 갈라 우리 쪽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케케묵은 사고”라며 “그런 사고로는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는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이는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로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 전 시장의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 하는 빅텐트를 만들 것”이라며 “노무현의 뜻까지 하나로 모으는 이준석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김한울 기자 2025-04-30 18:27

한동훈 “AI 분야 5년 200조원 투자…혁신 완성할 것” [공약 check!]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200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AI 전환(AX) 공약비전’을 30일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소속 미래성장위원장 고동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 5개 권역에 학습용·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구분 설치하고 AI 개발자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한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특히 한 후보 측은 AI 주권 확보와 반도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내에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200명의 국내외 글로벌 AI 최고급 인재에게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억원씩, 매년 최대 총 40억원을 매칭해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수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AX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4-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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