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 변동폭인 0.57% 상승한다. 경기지역 상승률은 1.05%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올라 지난 10년 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까지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1.05%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까지 상승 지역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수는 경기도가 3만679호로 가장 많았으나 평균가격은 서울이 6억1천932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변동폭은 역대 최저치였다. 경기에서 1.35% 오른 것을 비롯해 세종(1.59%),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유일하게 제주만 0.45%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천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으로 이중 751건이 인정됐고, 나머지 2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2년째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섰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령대 지표도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담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조사됐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 연체율(0.24%) 대비 0.15%포인트 높은 수치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은 0.20%로 20대 이하 연체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40대(0.24%)와 50대(0.25%), 60대 이상(0.23%) 연체율 역시 평균 연체율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를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 말(0.21%) 처음으로 0.2%대를 돌파했다. 이후 점점 상승 폭을 키우다가 올해 2분기 말 0.44%로 최고점을 찍었다. 연체액 또한 2021년 3분기 말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 2분기 말 1천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 연체액은 1천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억원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다. ■ 타 연령대 건전성도 ‘빨간불’…모든 지표 상승세 다른 연령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주담대 잔액과 연체액, 연체율 등 모든 지표에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659조5천200억원으로, 전 분기(638조4천600억원)보다 약 21조원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28조400억원)보다는 31조원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609조5천200억원) 600조원대에 들어선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올 1분기 말(632조5천400억원)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 말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2분기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액은 7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합계 연체액은 1조5천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공개 가능한 최대 기간) 연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연체액은 지난 2020년 1분기 말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분기 말(6천400억원) 6천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4분기 말에는 9천700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 1분기 말 1조2천400억원, 2분기 말 1조3천4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연체액이 4천700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50대(3천700억원), 30대(3천400억원), 60대 이상(2천400억원) 순이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양상을 띠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 모두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로 상승했고,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올랐다. 50대 연체율은 0.13에서 0.25%로 뛰었고, 60대 이상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상승했다.
#1. 비싼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 고심 끝에 한 임대인과 다세대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해당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이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수원 전역에서 발생했고, A씨 역시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현재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부쳐졌고 A씨는 언제일지 모를 퇴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 지방에 거주하다 김포시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사회초년생 B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년 째 미루다 연락이 끊겨버렸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새로운 주거지를 찾던 B씨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더욱이 보증금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터라 그간 B씨에게 마음의 안식처였던 집은 빚더미가 됐고, 은행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매일을 지옥처럼 살고 있다. 올해 초 김포와 동탄, 수원 등 경기 전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고 여파로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조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1만2천462건으로, 지난 6월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9천109명 중 1천867명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자다. 2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구제 후회수 및 은행 대환대출 시 지자체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함수훈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 대책위원회장은 “이미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도 있고, 경·공매 전인 가구는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만 퇴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LH경기남부본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원투수’ 나선다 이처럼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후순위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피해 지원 정책을 시행, 피해 구제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게 되며, 주택 매입 요건을 충족하고 경매 진행 중이라면 해당 주택은 매입 대상이 된다. 이후 사전협의 신청을 통해 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매입 가능 주택일 경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는 이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활용된다. 경·공매 즉시 참여 기준으로 사전협의 신청부터 경·공매 낙찰까지 약 2개월,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면 매입 불가 및 경·공매 미낙찰 시에도 LH 보유 임대주택 공가를 신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4분기부터 매입 접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LH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매입을 개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 LH경기남부본부는 당초 일반 주택 매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 일부를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 보다 빠른 절차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석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차장은 “경기남부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상담은 현재까지 1천여건 정도 진행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준공 이후 입주를 시행했지만,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는 일명 ‘악성 미분양’ 재고로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놓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224가구를 기록했다. 증감을 반복하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9천41가구, 8월 9천392가구에 이어 9월 9천513가구를 기록한 뒤 2년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섰다. 같은 달 경기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전월(9월, 756가구)보다 17.4%(160가구) 증가한 916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천299가구로 9월보다 2.5%(1천507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7천327가구로 4.5%(345가구) 감소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도 ▲7월 6천541가구 ▲8월 5천401가구 ▲9월 4천971가구 ▲10월 4천726가구까지 줄었다. 준공 전 주택 미분양 수치와 달리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에 미분양이었던 주택이 준공됐음에도 너무 입지가 좋지 않아 외면받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와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까지 겹치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도내에서는 3개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 53곳이 ‘사업 포기’로 문을 닫기도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야 자금이 융통되고 건설사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와 물가 등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건설사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같은 건설업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40㎢(1천220만평), 매각 금액은 78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87만평)의 14배, 서울 강남구 전체 면적 1천197만평(39.5㎢)보다 큰 규모다. 해당 수치에 대해 경실련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의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 금액과 면적도 분석, 공개했다. 경기도 공공택지가 50조원, 639만평으로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으며 인천지역은 10조원(116만평)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지자체별로 ▲화성 9조원 ▲인천 서구 6.6조원 ▲하남 5.6조원 ▲파주 5.3조원 ▲고양 5.2조원 ▲양주 3.4조원 ▲시흥 3.4조원 ▲평택 3.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 평당 매각금액은 인천 883만원, 경기 789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서울이 2천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지자체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 용산구가 3천395만원으로 제일 높았고 ▲과천 2천485만원(3위) ▲성남 1천740만원(6위) ▲인천 계양 1천659만원(7위) ▲의왕 1천521만원(8위) ▲하남 1천400만원(9위) ▲고양 1천288만원(10위) 등의 순이었다. 매각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4년으로 220만평이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12조원이 매각됐다. 경실련 측은 “10년간 LH가 매각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며 “만약 LH가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공공주택 재고량이 170만채까지 올라가 서민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온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LH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원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탁개발업 중단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000세대를 간신히 넘기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지역 입주 물량은 공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신규 아파트 공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전문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세대수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물량은 2만2천196세대다. 이는 전월 입주 물량 3만2천206세대보다 31%, 전년 같은 기간 2만4천28세대와 비교해도 약 8% 감소한 수준이다. 역대 12월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올해 12월 입주 예정 물량은 2014년(1만6천495세대 공급)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입주 물량 감소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한 영향 탓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아예 12월 중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무한 것은 올해 5월 이후, 인천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의 경우 7천518세대가 입주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1만2천710세대)와 비교하면 41%가량 물량이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지방)의 경우 입주가 전월(1만4천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인 1만4천678세대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천518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천796세대 △충남 2천492세대 △경남 2천475세대 △대구 2천279세대 △세종 995세대 △강원 648세대 △경북 631세대 △울산 442세대 △광주 402세대 △충북 330세대 순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인 △전북은 188세대가 입주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직방은 예상했다.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총 30만6천403세대로, 이는 올해 32만1천215세대와 비교하면 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도권 전체에서는 14만737세대가 입주 예정 물량으로 집계돼 올해보다 18%가량 적다. 더욱이 서울에서 올해 입주 물량(3만470세대) 대비 감소폭은 63%에 달해 1만1천37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직방은 추산했다. 반면 내년 지방에서는 총 16만5천66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14만8천921세대)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역별 내년도 입주 물량는 △대구 2만3천403세대 △경북 2만2천960세대 △충남 2만1천504세대 △경남 1만8천765세대 △부산 1만4천236세대 순이다. 김민영 직방 매니저는 “서울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연히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계속 이어지는 양극화 모습이 뚜렷하다”면서 “비수도권은 각종 정비 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이 활발하면서 2~3년 전 착공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경기도내 민영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SGC 이테크건설 ‘오목천역 더리브’ 1순위 청약이 전부 미달됐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진행한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역시 84㎡A형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제외한 모든 모집공고가 미달된 채 마감됐다. 반면 같은 달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민영)’ 279가구 청약에는 10만5천179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 1천901.6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 역시 408가구에 3천005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미달이 속출하던 파주시도 청약 인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진행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170가구 모집에 1만8천49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8.78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2일 진행된 제일건설 ‘운정3 제일풍경채’는 공급된 42가구에 1만5천609명이 접수해 최고 2천39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자 청약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특히 동탄, 용인을 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발 호재로 아파트 매매 시장 유입이 꾸준히 발생, 청약 시장에서도 해당 지역으로 수요자 유입 여지가 마련됐다”며 “다만 수요자가 가격에 따라 선별 청약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등 가격 민감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래 진행된 단지 중 수원지역 청약의 경우 구도심에 있었음에도 신축이다 보니 주변 구축보다 가격대가 높아 청약 흥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일산을 포함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전반을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인데, 재건축이 본격화 하더라도 일산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통계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 동구의 1㎡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말(349만원) 대비 83.6% 상승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 분당구는 1㎡당 평균 매매가가 582만원에서 1천431만원으로 145.8% 뛰었다.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 동남구 역시 10년 전 447만원에서 현재 929만원으로 107.8% 상승했다. 일산은 분당과 비교했을 때 1㎡당 가격차가 2013년 234만원에서 현재 789만원으로 벌어졌고, 평촌과 대비해서도 10년 전 98만원에서 올해 288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또한 일산은 부천이나 산본에 비해서도 집값 상승률 면에서 뒤쳐졌다. 부천과 산본의 10년간 1㎡당 매매가도 각각 94.4%, 85.2%씩 상승해서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일산의 집값을 따라잡은 곳도 있다. 지난 2020년 입주를 시작한 중동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C형은 지난달 12억원(25층)에 팔렸는데, 비슷한 시기(2019년) 입주한 일산 킨텍스윈시티1블록 전용 84C형은 지난 9월 12억원(22층)에 거래됐다.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입주) 전용 84C형은 10억500만원(25층)에 매매된 상황이다. 이처럼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의 가격 상승이 부진한 이유는 수도권 남부 위주의 개발과 일산 및 주변 지역의 공급 과잉이 지목된다. 일산 위쪽엔 파주운정신도시, 옆엔 창릉신도시가 들어선 데다가 고양시 안에서도 삼송신도시 및 덕은·원흥·지축·식사지구 등이 개발되며 ‘일산’의 집값이 멈춰섰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용적률이 가장 낮아 사업성은 높아 보이나 주택 수요가 뒷받침될 때의 이야기”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창릉신도시에 밀려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K-콘텐츠 복합단지인 ‘CJ라이브시티 아레나’와 ‘킨텍스 제3전시장’,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의 개발 사업이 계획 중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도 개통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동결 방침이 확정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이 잇따라 올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024년 이후 적용할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72.7%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려 세 부담을 줄였지만,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