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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故)유신형 중위 유가족, 상관 2명 고소…“가혹행위, 방관·동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평택의 한 공군부대에서 고(故)유신형 중위가 사망,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일보 14일자 1면·6면) 유 중위 유가족이 당시 상관이었던 A소령과 B중령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군 당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B중령 역시 유 중위에 대한 A소령의 비정상적 업무 지시를 방관, 동조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유가족은 이날 유 중위가 근무했던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체계개발실 팀장 A소령과 실장 B중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항명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은 A소령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A 소령은 ‘스마트폰 알림 기반’ 군 공항 주변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던 유 중위에게 경과 보고를 받았음에도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 재추진, 관련 예산 분석을 지시했다”며 “공군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던 업무 지시를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중령에 대해서는 “유 중위가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안을 보고하자 이를 결재했으며 유 중위에게 두 안을 공군본부에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유 중위가 이미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은 폐기된 안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추진을 지시, 공군참모총장의 명령도 어겼다”고 적시했다. A소령과 B중령이 공군본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유 중위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고, 이는 곧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중위 유가족은 사건 초기 수사에 나섰던 공군수사단이 유 중위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기지국을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가 부대 반경 1㎞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군에서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B중령이 결재권자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고 또 동조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것 역시 공군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소령과 B중령에 대한 고소장을 배당받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0 05:00

'초등생 살해' 명재완 파면 됐는데…연금 박탈 안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명씨의 파면이 결정됐고,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교사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하늘 양의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9 17:29

3년 새 3명… SPC 계열사 또 ‘닮은꼴’ 사망사고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앞서 평택 SPL,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SPC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빵을 식히는 공정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이 전면 가동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몸을 깊이 넣고 윤활 작업을 해야 했다”는 동료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다. 2022년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23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는 컨베이어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허영인 회장이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다. 2023년 8월에도 샤니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반죽 기계에 배가 끼인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것이다. 평택과 성남, 시흥까지 SPC 제빵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사망 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SPC 측은 2022년 사고 후 안전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당시 3년간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지난해까지 52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시설에 국제표준 안전인증을 취득 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유사 사고는 계속됐다. 2023년 10월 SPL 공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가 발생했고, 11월엔 외주 근로자 머리 위로 컨베이어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있었다. 최근 3년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3건, 부상 5건이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SPL 대표 강동석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샤니 대표 이강섭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책임은 지지 않았다. SPC삼립은 사고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김범수 대표이사는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19 17:00

“섬은 바다 위 보석”… 제6회 섬의 날, 8월 완도서 개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완도에서 열린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셰프 오세득, 배우 위하준, 가수 하현우·안성훈, 걸그룹 트리플에스 등 7인을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아나운서 윤희정의 사회로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행사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섬과 함께, 바다와 함께’라는 주제로 완도 일대에서 4일간 열린다. 고기동 차관은 인사말에서 “섬은 바다 위 보석 같은 존재”라며 “홍보대사 여러분이 국민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는 유명 가수들의 데일리 콘서트를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행사, 셰프들의 바다요리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행사 개최지인 완도는 265개의 섬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다.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완도 내 6곳은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행사장은 완도항을 비롯해 명사십리 해수욕장, 청해진 유적지, 청산도 슬로시티 등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하현우는 “세 번째 참여인데, 섬의 날이 해마다 더 풍성해지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섬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수 안성훈은 “행사 기간 중 섬 지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숙박권과 콘서트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트리플에스의 지우는 “88일 동안 88개 섬을 방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완도군은 해조류박람회, 청산도 걷기 축제, 정원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섬의 날 역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이자 해양치유 산업의 중심”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민이 섬의 매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5-19 16:12

[단독] 라이터로 이재명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수일 만에 체포

이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수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이천시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혐의다. 당시 이천지역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4개는 바람 등으로 인한 자연 훼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훼손 경위를 파악, A씨를 특정했고 17~18일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단순 호기심 등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일반 김정오 기자 2025-05-19 13:47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압수물 확보

서울경찰청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한 달이 걸렸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 것은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시간 좀 밀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압수물을 받아 분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 중이다. 지난 9일까지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9 12:30

민주당, 오후 1시50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공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지 부장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 50분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며 지내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의 지속적인 자극,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5-19 11:44

3년 걸친 'SKT 해킹'…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제기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은 2022년이며, 가입자 식별키 기준으로 2천695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로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는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 5대를 조사한 결과 전화번호‧가입자 식별키(IMSI) 등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복제 폰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2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현재까지 총 23대로, 1차 조사 대비 18대 더 늘었다. 4종으로 추정했던 악성코드 역시 25종까지 늘었고, 유출된 유심 정보는 IMSI 기준 2천695만 7천74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이용자를 합친 전체 고객(2천500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와 더불어 1차 조사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던 IMEI를 포함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들 중엔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하던 서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2023년 12월3일~2025년 4월24일)에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등 자료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2022년 6월15일~2024년 12월2일)의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IMEI가 유출됐을 경우 과기부나 SK텔레콤의 설명과 달리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는 유심 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복제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정보만으로는 새 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유심 정보(IMSI)와 단말기 정보(IMEI)를 활용해 기존 가입자를 도용하는 경우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이들 서버에 저장됐던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며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 대를 총 4차례 점검했고,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9 11:39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호소로 병원행…경찰 “이상 없어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인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5-05-19 09:40

안산 공장서 화재 발생…30여분 만에 완진

안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완진됐다. 1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의 한 도금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재 당시 공장 근로자 등 9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39분 만인 이날 오전 6시51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5-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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