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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노조와 '제주교사 분향소 설치' 마찰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분향소 설치 여부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사 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교육청이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데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지만, 경기교육청은 ‘1층 로비에 추모 영상을 송출하겠다’, ‘추모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다’ 등의 논리로 거부했다”며 “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교사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차량이 드나들고 자전거 보관소 옆인 지하 1층 공간에만 분향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공간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태도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추모하는 데 분향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가 자칫 추모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분향소 설치가 아닌 추모 영상 송출 등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27 18:47

[2025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②교통사고·질병에 발목… 아들과 버티는 하루하루

“아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길 바라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에게 걱정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한 살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유진환씨(가명·51). 그는 3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돌보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다. 이혼 전까지 유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했지만, 경기 불황과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무너져 4천340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건강 문제도 그를 옥죄었다. 20년 전부터 저산소증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과 오른쪽 편마비를 앓아왔고, 여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유씨는 아들을 위해 몸을 이끌고 오토바이 배달일에 나섰다. 그러던 지난해, 또다시 불행이 덮쳤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과거 건설 일용직 시절 입었던 척추협착증과 발목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결국 더는 일할 수 없는 몸이 됐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120만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120만원으로는 관리비, 생활비, 초등학생 아들 양육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유씨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나머지 식사는 아들에게 양보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줄 수 있는 건 편의점 음식이나 분식이 전부다. 유씨는 “어렸을 때 마음껏 놀아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엔 공황 증세로 갑자기 쓰러지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 쓰러지면 몇 시간씩 누워 있어야만 간신히 회복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유씨의 가정은 질병, 부채, 생활고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유씨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7 18:36

아주대 커뮤니티 ‘이재명 살인청부 글’ 게시자, 경찰 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당일 온라인에 이 후보에 대한 살인 청부 글을 쓴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대 남성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자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1분께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아주대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전날 이 후보는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는데, 간담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선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31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서 공방…이재명 측 "공소사실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 PPT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심리로 27일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장이 석명 요청한 것을 법정에서 말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변론하는 방식(PPT 발표)은 저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PPT 발표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PPT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 내용이 있을 여지도 있어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고 서 부장검사는 “PPT 없이 구두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를 재판부가 허락,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이 시작됐다. 서 부장검사는 “재판장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한 구체적인 방식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만약 없고 법률적 평가라면 굳이 ‘보고 승인’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선 이재명의 공모 사실에 대한 검찰 입증계획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 서류, 언행이 다수 존재하고 이재명 역시 사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서류와 언행이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 조사 전 사실상 증거를 인용하고 있다”며 “검찰 답변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입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증거에 나올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에 출석한 또 다른 검사는 “저희로선 당연히 직접 또는 간접 증거 여부를 답변하는 게 도리인데, 그런 말도 못 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면 어떻게 입증 계획을 밝히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서 부장검사는 “저희한테 뭘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적절한 변론권 침해”고 강조했다. 의견 대립이 심해지자 재판부는 검찰에 석명 요청 사항을 하나씩 물어보고 검찰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또 이날 이 후보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20일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된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30

한전, “205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망 구축”…73조원 필요

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은 이 계획을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현재 총부채 200조원을 초과한 한전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2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통 재구성을 주축으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세웠다. 또 호남∼수도권 HVDC의 경우 2036년 4GW급 2개 루트를 준공한다는 기존 계획을 2GW급 4개 루트로 변경, 2031년과 2036년, 2038년 단계별로 준공하기로 변경했다. 현재 HVDC 기술 수준과 변환소 부지 확보, 배후 계통 보강 여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이 같은 설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한전이 현재 재정 여건 속에서 수십조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인 데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도 30조9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전은 이번 계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하남, 충남 당진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준공 시기도 연기했다. 지역주민 반발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등 건설 지연, 계통 여건 변경 문제가 일자 사업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 2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건설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며 “주민 친화형 변전소를 확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8:25

경기버스노조, 28일 총파업 불참…“조정기간 연장, 협상 계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버스 노조들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경기도 버스 노조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파업 참여를 보류했다. 27일 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과 협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28일로 예정된 총파업 참여는 잠정 보류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조정 신청을 낸 뒤 사측과 세 차례 교섭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확대와 신규 기사 실습 기간 보장 등이 주요 요구다. 아직 합법적 파업권은 확보되지 않았다. 조정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노위는 두 차례 추가 조정회의를 열게 되며, 이후에도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경기버스노조 관계자는 “불법 파업을 단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이후 교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지역 임금 인상 수준이 경기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길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과 유사한 도내 기존 노선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출퇴근 시간에 마을버스 등을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내버스 파업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예고대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7 18:14

“공실 피해 심각”… 거북섬 상가 수분양자들 분양사 800억대 고소

대선 후보들 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거북선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거북섬 내 수변 상가의 수분양자 다수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M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상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은 ‘분양 후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다”며 “공실 문제가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낸 M빌딩 수분양자는 100여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에 대한 소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08

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권 조사’… 탐사장비 확충, 정보 공개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7:14

홈플러스 노조, MBK 형사처벌·사모펀드 규제 압박…'10만 서명운동' 막바지 긴장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홈플러스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MBK에 대한 형사처벌,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날까지 진행되며, 지난 24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사전투표일인 28일에 맞춰 서명운동 종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책임을 묻고, 정치권과 법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MBK가 기업회생 신청 이후 80일간의 천막농성, 단식농성, 릴레이 동조단식 등을 거쳐 노사 간담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올해 3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 납품업체, 입점 점포, 임직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초래해 홈플러스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홈플러스 측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 직원들과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지 대상 점포로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열린 MBK 규탄 집회에는 정치권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10만 노동자와 수천 명 점주의 생존 문제이자 유통산업의 기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동자·점주·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 명이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MBK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17일 김 회장의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MBK의 투자 행태가 홈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BK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경우,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이나 고용 불안,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MBK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7 16:57

경기대-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산업 기술·인재 공동 육성 '맞손'

경기대학교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물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27일 경기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연구와 교육, 인력 교류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물산업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사업과 자원 지원 ▲교육 및 학술연구자료 공유, 공동 세미나 개최, 교·강사 파견 ▲대학생 취업 지원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연구·교육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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