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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조상원 4차장도 동반 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 아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동반 사의를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으며, 건강상 이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다음 달 2일, 대선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으며, 두 달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 지검장은 당초 복귀 직후 사의를 검토했지만,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의 시점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5-20 18:27

여주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기로 경매 넘겨진 우림산업 대표 '절규'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20여 가정의 생계가 다 끊어집니다.” 20일 오전 9시께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 이곳에선 계란판 제조 전문 중소기업인 ‘우림산업’의 대표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우림산업을 살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사기, 왜 우리가 피해자가 됩니까’와 ‘가동 불가능한 설비 설치해 놓고 17억 소송?, 이게 뭡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사기피해와 행정당국의 부실 검토 때문이다. 우림산업은 당시 협력업체로 등록된 A사로부터 사업용 설비를 도입해 설치했지만, 납품된 기계는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고철 덩어리였다. “기계를 돌려 보려고 업체 측과 노력했지만 결국 가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계를 설치한 A사는 사업이 완료됐다며 16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저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사업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단 측은 A사의 설비에 대한 실질적 검토 없이 사업 완료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우림산업은 실체도 불분명한 기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청구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 완료를 승인해버리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A사는 저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검토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고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소송은 무려 4년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해당 기계가 가동 불가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우림산업은 지난해 10월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해당 사건은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림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50여명이 일하던 회사는 소송과 경영난으로 직원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은 20여명과 가족들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림산업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실한 관리 속에서 애먼 중소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 선다.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실한 판결, 그리고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며 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다"며 “해당 내용은 법무팀에서 검토해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5-20 18:25

‘백두산 바닷길’ 5년 만에 활짝…인천~단둥 ‘국제카페리’ 재개 [현장, 그곳&]

“5년만에 바닷길로 백두산 보러 갑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0일 오전 8시30분께 중국 단둥항 여객터미널. 전날 오후 5시30분 인천항에서 출발한 ‘동방명주 8호’를 타고 15시간만에 단둥을 밟은 단체 관광객의 환호성이 울려퍼진다. 이 곳에서 만난 안성후 ㈜슈퍼차이나투어 대표는 “단둥은 인천항에서 출발했을 때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뱃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록강 유람선을 타면 바로 앞에서 북한을 볼 수 있고, 인근에 고구려 유적지도 있어 관광지로 으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28일 중국 단둥 항로가 5년2개월만에 재개했다”며 “개인적으로도 단둥이 너무 좋아 이번 첫 취항 때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단둥 국제카페리 여행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한 베테랑 여행업 관계자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3층과 4층 출국장 곳곳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붉은색 머리핀을 꽂고 의자에 앉아 있다. 가슴에 노래교실이 적힌 목걸이를 건 이들은 국제카페리를 타고 중국 여행을 가는 단체 관광객이다. 출국 수속은 오후 4시20분에 이뤄지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중국인들은 40여분 전부터 줄을 서 있다. 인천에서 중국 단둥을 잇는 국제카페리가 5년만에 다시 중국을 오간다.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단둥행 국제카페리 동방명주 8호는 여객 1천500명과 화물 214TEU를 수용 가능한 2만4천748t급이다. 매주 월·수·금 출항한다. 이 배에는 5~7층까지 객실이 있고 6층에 식당과 면세점이, 7층에는 휴게공간과 카페리 뒷편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춘 마작실과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노래방도 있다. 앞서 인천~단둥 국제카페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다. 코로나가19가 끝난 뒤에는 선사인 단둥국제항운(유)이 변경한 카페리가 규모가 크다 보니 단둥항에 접안하지 못했고, 백두산 뱃길 재개는 수년이 늦어졌다. 카페리 뒷편 선상에서 만난 홍명수씨(63)는 목에 ‘인천여행산악회’ 명찰을 걸고 있다. 홍씨는 “집은 충북 음성인데, 친구들 34명과 백두산 여행을 가기 위해 카페리를 탔다”며 “백두산은 처음 가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둥국제항운 관계자는 “다른 중국 항로에 비해 단둥 항로는 한국 여행객이 많은 편”이라며 “연간 여객 15만명 가운데 한국 여객이 5만여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운항을 재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 여객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5-20 18:20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수사 착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 접대 시점이나 장소, 동석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0 17:42

“저 ‘손흥민 협박녀’ 아니에요”…신상 잘못 털려 제3자까지 피해 확산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양모씨가 구속된 후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양씨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와 남자친구 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 17일 구속됐다. 이 당시 양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쓴 양씨 얼굴의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씨의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이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게시물에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개된 신상 중에는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의 신상이 퍼진 경우도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최씨의 SNS 계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 가족사진 등이 특정돼 유포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0 17:28

경찰, 권성동·권영세 수사 착수…'김문수 단일화 압박' 등 혐의

경찰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더팩트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권 전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라"며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취임하면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로 15일 이관됐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0 16:11

부천 괴안동 도로 ‘물바다’... 구멍난 대책, 예견된 인재

최근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 사고는 공사 과정서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어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 신축현장 일대에서 시간당 33㎜ 안팎의 강우에도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최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올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양지초사거리~역곡고가사거리 구간은 한밤중까지 통제됐다. 부천소방서는 112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원 32명을 포함해 경찰과 시청 인력 등 3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펌프, 대형양수기, 펌프차 진공흡수관 등 장비 14대를 동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배수작업을 벌여 다음 날 오전 3시30분까지 물 1만2천214t을 퍼냈다. 시는 교통 통제와 현장 안전조치, 인력 지원, 장비 관리 등 후속 대응을 총력으로 이어갔다. 이곳은 현재 LH가 조성 중인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지구 인근으로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공사 단계부터 우수배수체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측이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과 시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A씨(45)는 “공사 시작 전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물 고임이 심해 걱정스러웠다”며 “비가 내리면 불안해 나가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B씨(35)도 “사후 조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애초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6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수관을 정비하면서 빗물받이 설치 과정에서 집중호우가 겹쳐 물이 고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조치로 배수 임시관을 2배 규모로 증설했고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5-05-20 15:48

'SPC삼립 사망사고'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과 관련, 사고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입건자가 향후에는 입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에 관한 구두 1차 구두 소견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근무자 업무 방식, 안전 매뉴얼, 사고 예방 장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0 15:32

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3부는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시민단체들로 부터 고발이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0 10:44

中 쇼핑몰, '전두환 티셔츠' 판매…서경덕 "남의 아픈 역사 희화화"

중국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가 판매돼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했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 다수"라고 했다. 또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두환 얼굴을 넣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타오바오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건 수많은 희생자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팔 물건과 안 팔 물건을 최소한 구분할 줄 알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인들은 일부 중국인들의 이런 행위들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광주 비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틱톡커가 전 전 대통령의 흉내를 내며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올려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들이 광주FC와의 경기 도중 전두환의 사진을 내걸기도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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