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단독] 오토바이 훔쳐 무면허로 안산시 돌아다닌 중학생들, 14일만에 검거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안산시 일대를 배회한 중학생들이 1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중학생 A군(16)과 B군(16)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57분께 안산시 선부동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24일까지 안산시 일대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인근 상인들의 진술로 A군 등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25일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모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5-26 09:58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공무원 투개표 지원 ‘불만’

오는 29일 사전투표, 6월3일 대선 본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투·개표 지원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공백을 감수하며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마땅히 제시할 ‘당근’이 없어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6·3 대선 사전투표, 본투표 지원 인력은 전국 기준 29만여명으로 투표 지원 22만명, 개표 지원 7만3천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2만8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다. 전국 지원 인력의 10%, 도내 일반직 공무원(약 5만5천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공무원의 투·개표 지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 턱없이 낮은 보상에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표 지원에 대한 수당은 사례비를 포함해 13만원, 개표 지원은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는 부서별로 투·개표 지원 인력을 차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안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원 인력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투표 전부터 개표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인 탓에 본투표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마다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수당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개선과 더불어 민간의 선거 사무 동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확보를 통한 공무원 적정 보상은 단기 과제로 하고 투표소 운영과 투·개표를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무원 업무 부담 해소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6 04:30

식수 하나 없는 인천 대피소… 재난 시 ‘무용지물’ [현장, 그곳&]

“대피소라고 지정만 해놨지 대피용품 하나 없네요.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지만 소화기 2개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마저도 주차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소화기 위는 언제 비치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있었다. 같은 날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소화기 12개를 제외하면 비상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용품은 커녕, 폐자전거와 담배꽁초들만 버려져 있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피소 안에 비상용품을 비치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비상용품 비치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용품을 갖춘 대피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방독면이나 식수 등 비상 시 사용해야 하는 용품을 갖추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한 시설이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와 군·구는 상당수 대피소 안에 긴급 시 사용할 비상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용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를 권장만 할 뿐 필수로 정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서도 지난해 특별교부금을 활용, 민방위 대피소에 비상용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민방위 대피소 2천900곳 중 2천600곳에 들것, 손전등, 방독면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 3천여개를 마련했다. 또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용품은 필수로 구비해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만약 일어나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들은 대피소 안에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한 여러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은 서해 5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는 부족하다”며 “각 군·구와 협의해 최소한의 지원 방안은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정엽 기자 2025-05-26 04:0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노무법인 태림과 MOU…인사노무·산업안전 지원 강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노무법인 태림과 함께 회원사 인사노무·산업안전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협회 본사 대회의실에서 노무법인 태림(대표노무사 강종구)과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자문·컨설팅·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동환 회장과 강종구 대표노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은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news letter) 제공 ▲인사노무 자문 및 상담 서비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재해 예방 컨설팅 ▲4대 법정 의무 교육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관련 정보 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963년 창립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 전력기술인 교육훈련 및 복리증진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5천70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1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노무법인 태림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리 전반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으로, 특히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예방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 제공, 무료 상담, 관리체계 적정성 검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예방 컨설팅과 교육, 각종 정부지원금 및 노동 사건 처리 관련 자문 수임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동환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사들이 인사노무 및 산업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종구 대표노무사는 “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될 자문·컨설팅·상담·교육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5 15:40

“사고 반복되는데… 단속 못 해요” 불법 개조 선거유세 차량

부산 영동대교로 들어선 선거유세 차량이 다리에 설치된 4.5m 높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거 유세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조, 운행 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를 사실상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존하고 있고 적발과 제재 전담 인원과 지자체 권한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에 선거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일시적 튜닝 제도란 짧은 선거 기간에만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방문 없이 사진과 서류 만으로 승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튜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자동차 형태, 크기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레인, 화면 등을 장착한 총 중량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길이는 13m, 너비가 2.5m, 높이가 4m 등을 넘어갈 경우 안전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개조 차량 운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승인 받을 당시와 다르게 운행하는 등 준수 여부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 단속 담당자를 단 두 명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튜닝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기준 위반 여부 심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계도기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매 선거마다 불법 개조된 선거 유세차량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불법 개조된 유세 버스 내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두 명이 숨졌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한 유세차가 굴다리 천장과 충돌해 뒤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어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를 위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명의 담당자가 하루에 30~4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튜닝 단계서부터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있지만, 운행 중 크레인을 접지 않는 등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에 불법 튜닝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불법 튜닝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24 12:50

“진로와 문화로 하나된 청소년들”…‘2025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성료

경기도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가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도내 청소년과 가족, 도민 등 6천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경기도 청소년, 용인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대표 청소년 축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체험부스는 네 가지 존으로 구성됐다. 문화존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산하 기관들이 운영했으며 진로존은 기업, 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참여해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행복존은 청소년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며 정보와 체험을 제공했고, 도전존은 청소년의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려 도내 각지의 동아리들이 실력을 겨뤘다. 또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입상팀이 댄스, 한국무용, 농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축제가 열린 용인미르스타디움의 특성을 살려 중심부 축구장에서는 청소년 풋살대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지중학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진행된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 퍼포먼스와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특히 드론과 로봇이 연출한 개회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권구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올해 축제는 경기도 청소년은 물론 도민 모두 하나 된 감동적인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월24일은 경기도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정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이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5-05-23 18:37

“1억이면 대천사”…허경영, 신도 추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고액의 영성상품을 팔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초월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신도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신도 100여명이 허 대표를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허 대표는 자신을 ‘120억 광년 떨어진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으로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을 받고 판매했다. 특히 1천만원에 판매된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당 상품 구매자를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강연비 100회분 선결제를 받는 방식이다. 또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발인 중 8명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만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영성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상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법인 자금을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과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하는 등 조세 포탈 행위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또 경찰은 ‘불로유’로 알려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3 16:14

안성 주택조합, 착공 지연한 대기업에 민사소송 제기

금호건설이 265명에 달하는 안성지역 주택조합원들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수십억원의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안성당왕 지역주택조합과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수년간의 아파트 공사 준비를 거쳐 2020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금호건설과 2022년 2월 892억원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안성시와 착공 승인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부산은행에 330억원 규모의 PF 대출 기표 예정 통지를 받는 등 착공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금호건설이 조합과 공사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맺은 공사도급계약이 수년간 답보상태에 봉착하자 조합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대기업이 외면했다며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금호건설이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당시 공사현장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돌연 PF 대출을 위한 시공사 연대 보증을 거부하는 등 예정된 착공을 거부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중론이다. 특히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무려 3년 동안 발생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착공 거부 1년 6개월여만에 금호건설은 다시 조합과 공사비 인상을 조건으로 공사진행 의사를 표명한 후 공사비 230억원과 공기 8개월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같은해 5월 착공 조건과 7월 변경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했다. 또 지난해 6월 금호건설 고위 간부가 조합 임시총회에 출석해 조합 총회 가결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계약 체결 등만 마무리하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언과 함께 공사 의사를 표명했다. 조합은 이에 금호건설을 다시 신뢰하고 변경도급계약서와 조합원 분담금 변경 완료후 안성시로부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금호 측에 인도를 준비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금호건설 측의 비 양심적 행위로 조합원 265명은 내집 마련의 꿈을 저버린 채 1인당 6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착공 거부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과 감리용역 비용 등 총 25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금호건설 상대로 지난 4월과 5월12일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 2곳에 제기한 상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시장경제가 어려워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그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했다. 신뢰를 못 준데 대해 죄송하고 공사비를 더 받거나하는 건 없고 시장이 개선되면 올해나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5-23 16:10

인천 ‘유기동물보호소’, 야산에 유기동물 방치…“개 농장에 팔기도”

인천 서구에서 위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을 야산에 방치, 동물들이 추운 겨울 야외에서 덜덜떨며 제대로 된 사료도 먹지 못한 채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물보호단체는 23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서구청이 위탁한 A동물병원에서 유기 동물들을 야산에 있는 뜬장에 가둬 죽게 만들었다”며 “사람들이 버린 썩은 음식물을 먹고 물은 꽁꽁 얼어 마시지도 못한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 하나 둘 죽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서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인 A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들을 야산에 있는 뜬장에 방치, 18마리의 개들이 파보바이러스(CPV)에 걸렸고, 결국 이 중 15마리가 죽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유기동물들은 개농장에 팔려 결국 잡아먹혔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서구청에 알리니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태를 수습하더라”라며 “이후 유기동물 보호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안이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단체는 서구청에 위탁 보호소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부실 관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벌, 시민 감시 시스템 구축, 동물학대 방지 조례 개정 등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중대형 들개들을 보호할 곳이 없어 동물병원 원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유기동물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고, 지난 2월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농장에 유기동물을 팔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며 “정황이 확인된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3 15:26

'룸살롱 의혹' 지귀연 "후배들 밥 사주고 주점서 찍은 사진" 반박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라며 내놓은 사진에 대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당시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을 먹고 헤어질 계획이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 여부의 핵심은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다. 당시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변호사 등일 경우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3 14:2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