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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유로 마약투약 거짓 자백

경찰의 회유로 히로뽕 투약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 두달간 옥살이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는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히로뽕 투약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사는 A씨(31여)는 지난 3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N씨(43)가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함께 투약한 것을 자백했다는 증거를 내밀었다.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소변과 모발의 마약반응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A씨에게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겠다고 A씨를 회유했다.경찰은 검찰에 가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라고 부추겼고 A씨는 경찰이 시킨대로 5월10일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뒤 6월7일 구속돼 두달여간 옥살이했다.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N씨도 증인심문에서 경찰이 원하는대로 허위자백했다며 기존 진술의 진술을 뒤집었다.검찰은 지난 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0-10-10 21:35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출 알고도 ‘방치’

경기도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 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지하수 등에 대한 미조치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이 10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로바이러스 검출 및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도내 5개지역 부근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에선 지난해 군포시 2곳, 동두천부천안양시 각각 1곳 등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5곳의 학교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고도 부처간 소통부재로 경기지역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막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사례별로는 2008년 7월 군포시의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됐으며, 이후 각각 1개월, 4개월 뒤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변 회사와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또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지하수도 노로바이러스가 사전에 검출사실을 알았지만, 2개월 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이 발생됐다.국가 지하수 정보센터가 공개한 부천시 중동의 지하수 분포 및 흐름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일대의 지하 10m 지점에서 분당 138㎏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환경부가 제출한 노로바이러스로인한 식중독이 발생한 지점 또한 지하수 유동방향과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우물이나 지하수, 광범위한 상수도 오염 시 폭발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량으로도 쉽게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높다. 더욱이 사람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일어날 수 있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10-10 21:35

농가마다 “채소밭을 지켜라”

농작물을 사수하라!최근 채소값 폭등으로 농산물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농민들이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벌이는가 하면 농경지 주변에 CCTV 설치를 계획하는 등 농산물 수호에 절치부심하고 있다.10일 안성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일죽면 43개 마을 이장단은 지난 5일 면사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죽면 일대 50여ha에서 재배되고 있는 얼갈이 배추, 열무, 상추 등의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강화와 함께 마을 진출입로 및 시설하우스 주변 등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같은 이유는 지난 6일 50대 남성이 안성용인 일대 밭 3곳에서 주민이 재배하던 배추 30포기와 쪽파 10단, 무 140여개 등 60만원 상당의 채소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들어 농작물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깻잎따기 및 수확한 밭 찌꺼기 채소 가져간 시민 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채소값 급등을 실감케 하고 있다.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팽성읍 송화리 소재 H씨(67여) 들깨밭에서 주인 허락없이 깻잎을 딴 혐의(절도)로 N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팽성읍 남산리 소재 L씨(57)의 채소 밭에서 수확 후 남은 알타리무우를 뽑아가려던 L씨(52여) 등 3명도 경찰에 절도혐의로 입건됐다.N씨 등은 경찰에서 팽성읍 소재 외가집에 왔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들깨밭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깻잎을 딴것이라며 이렇게 범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L씨는 알타리무우를 수확한 밭이라서 주인이 버린 것인 줄 알고 아까운 마음에 뽑아 가져가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 했다.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평소 같으면 문제도 안되는 일들이 채소 값이 급등 하면서 범죄화되고 있다며 채소값 급등이 넉넉했던 농촌의 인심 조차 사라지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안성평택=박석원최해영기자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0-10 21:35

업소 행정편의 대가 수뢰수원시청 공무원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유흥업소 업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원시청 공무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8월 B구청에 근무할 당시 유흥업소의 면적을 축소해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업주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10 21:35

수원지법 “전공노 前위원장 파면은 정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규정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범국민대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다 해도 정부의 자제 촉구 및 징계 방침을 어긴 이상 이런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사유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파면처분되자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0 21:35

전·의경 한끼 1천833원 < 경찰대생 3천원 ‘급식비 차별’

전ㆍ의경이 경찰대학교 학생과 비교하면 급식비에서 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의경의 하루 급식비는 5천650원으로 한 끼에 1천833원에 불과했다.이는 올해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학생의 끼당 평균 급식비 2천261원보다 적고, 경찰대 학생(한끼 3천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와 일반 병사의 급식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의경들이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 과도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다.음식재료를 검수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며 조리에도 참여하는 영양사가 있는 전의경 부대는 전국 151개 기동대 가운데 20개(13.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준 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07 21:34

前 수원시장 자택 현장검증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수원 연화장 간부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 집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재판부는 이날 돈을 전달한 연화장 간부 김모씨(51)와 함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씨 집으로 들어가 돈을 건네고 나오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재연했다.이날 현장검증에는 현금 2억원을 넣어 전달하는 데 사용됐던 꽃무늬 색 보스턴가방이 동원됐으며 가방에 현금 2억원을 넣는 대신 신문지와 책 등으로 현금과 동일한 무게(24.18kg)를 만들었다.유씨는 이날 김씨로부터 현관에서 가방을 건네받아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가방을 옮겨놓는 장면을 재연했다.유씨는 그러나 김씨가 돌아간 뒤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어 곧바로 전화해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틀 정도 후에 김씨가 찾아와 돈을 가져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을 전달하고 이틀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다고 말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07 21:34

자녀 앞에서 부녀자 성폭행 인면수심 강간범 ‘사형’ 선고

4년동안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가정을 파괴한 강도강간범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4년동안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허모씨(44무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허씨는 지난 1987년 10월20일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나서 2001년 4월20일 가석방 됐다. 그러나 18개월만인 2002년 11월16일 평택의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협박해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빼앗는 등 2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특수강도 행각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0-10-07 21:34

‘파주 초등생 사망’ 축구부 코치 사전영장

체벌을 받은 초등생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연천경찰서는 7일 파주 A초교 축구부 B코치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B코치는 지난 달 18일 오후 4시45분께 학교 내에서 패스방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인 5학년 C군(10)과 D군(11)을 기숙사 감독방으로 데려가 두께 3~4㎝, 길이 45㎝ 나무안마기로 머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이 급성경막상 측두부 두개골 출혈이라는 소견을 받고 체벌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였다.한편 C군은 지난 달 18일 오후 코치로부터 체벌을 받고 축구시합에 참가한 뒤 집으로 돌아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0-10-07 21:34

화성 삼괴고 ‘일본어 연극대회’ 대상

화성시 우정읍 소재 삼괴고 학생들이 외국어고 학생들을 물리치고 일본어 연극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달 11일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한국일본어교육문화원, 한국미쓰이물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전국학생 일본어 연극발표 대회가 한국문화의 집(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열렸다.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2개교가 참가, 본선에 오른 10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화성시 대표로 참가한 삼괴고 1학년 학생(김기동, 김우진, 박진영, 우아림, 정경재, 정예훈, 홍승연 등 7명)들은 전래동화인 은혜갚은 두루미의 내용에 코믹함을 가미해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킨 연극을 일본어로 공연했다.이들은 이번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시간에 갈고닦은 일본어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준비해 왔다.지도교사인 고정은 선생님은 1회 대회는 성남외고, 2회 대회 때는 수원외고가 우승했지만, 올해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반고인 삼괴고가 우승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며 방과 후 학교와 같은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일반고도 외고 못지 않는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현재 삼괴고는 방과 후 학교로 일본어반 외에도 교과반, 에어로빅반, 생활디자인반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인묵 기자 2010-10-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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