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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안 먹히는 ‘슈퍼잡초’ 확산

속보도내 농가들이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강한 저항성잡초(일명 슈퍼잡초)의 확산으로 골머리(본보 9월30일자 6면)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논에서 슈퍼잡초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슈퍼잡초 발생면적은 지난 1998년 3천㏊에서 2008년에는 10만6천951㏊로 35배나 늘었다고 밝혔다.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조사된 주요 슈퍼잡초 피해면적은 물달개비가 6만2천560㏊로 가장 많고 올챙이고랭이 1만8천101㏊, 일방동사니 1만4천2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립식량과학원은 이처럼 슈퍼잡초가 급증한 이유를 독성이 적고 효과가 오래가는 설포닐유레아(Sulfonylurea) 계통의 제초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항성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내에서 슈퍼잡초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99년으로,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물옥잠 이후 물달개비, 마디꽃, 미국외풀, 일방동사니 등 11종이 번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슈퍼잡초 중 물달개비는 담수직파 논 생산량의 70%를 저하시키고 어린모 기계이앙 논에서는 44%가 감소하는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 의원은 2008년의 경우 슈퍼잡초로 인한 피해액이 1조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농진청은 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0-10-05 21:16

美·유럽서 안쓰는 농약 버젓이 판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유통되는데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고독성 농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증평 진천 괴산 음성)과 김학용 의원(한안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117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판매돼야 될 고독성 농약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농진청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 18종을 등록취소하고, 23종을 행정처분 한 것을 감안할 때 현재도 117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 의원은 EU가 697종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3월이고, 미국의 경우 2008년 8월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1년 이상이 지났는데 158종 농약 모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관리부실을 질책했다.김 의원은 이날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농민에게만 판매돼야 될 고독성 농약 메티다티온 유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며 농진청은 실태를 파악해 단속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한 판매장부와 교육이수 확인서를 보존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교육이수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형복 기자 2010-10-05 21:16

유조車기사·주유업자 짜고 군납기름 빼돌린 일당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군부대 납품용 유류를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유조차 운전기사 K씨(42) 등 4명을 구속하고 훔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업자 A씨(4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저유소에서 출발해 군부대로 가는 유조차를 부천시 오정구 하천변에 세운 뒤 미리 매설한 지하 유류탱크에 한번에 100ℓ에서 800ℓ씩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5만~6만ℓ의 기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K씨 등은 군부대 납품용 유류를 공급 받은 뒤 레버와 호스를 연결하는 핀을 제거해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유류를 훔쳤다.또 GPS가 장착된 차량은 GPS를 소형 밧데리에 연결해 범행을 하는 동안 다른 공범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정유사와 군부대 관계자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10-05 21:16

‘4대강 토지보상’ 청탁뇌물 받은 LH 간부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대상 지역의 지주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홍모씨(45)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춘천한강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강원도 홍천지역의 지주 김모씨(63)로부터 4대강 사업 토지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700만원과 한차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다.홍씨는 높은 토지보상가를 산정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며 김씨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홍씨는 정부가 추진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지난 2007년 11월 주민의 이주 및 집약물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LH는 홍씨의 비위사실을 알고 나서 지난달 9일부터 홍씨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05 21:16

김용서 前 수원시장 집서 7일 ‘뇌물 사건’ 현장검증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뇌물전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결정했다.현장검증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열리며 검찰은 유씨가 현금 2억원이 든 보스턴 골프백을 받아 어떻게 들고 이동했는지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유씨는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전무 김모씨(51)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04 21:48

법원 “이자·경호비 등 42억 배상하라”

수원지법 제9민사부(김태병 부장판사)는 4일 우리투자증권 마르스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레이크사이드CC 전현직 대표이사인 윤대일씨와 석진순씨(윤씨의 형수), 윤씨의 누나 광자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레이크사이드CC에 4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일본회사로부터 차용한 60억엔(당시 363억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지급해야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원들을 고용,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시했다.지난 2008년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을 놓고 대주주인 윤대일씨와 법정다툼을 벌인 사모펀드(PEF) 마르스제2호는 윤씨 등 경영진이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지급해야할 이자 109억원을 내지 않았고 지난 2005년 7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업체를 고용하면서 30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은 고 윤익성씨가 지난 2006년 타계한 뒤 그의 차남 맹철씨가 경영권을 맡았지만 2005년 주주총회에서 동생 대일씨와 누나 광자씨, 윤씨의 큰 형수 석진순씨가 형제의 난을 일으켜 경영권을 장악했다.하지만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는 지난 2007년 8월 맹철씨가 갖고 있던 지분 27.5%와 일본에 살고 있는 맹철씨의 배다른 누이 2명의 보유 주식 20%를 사들여 한때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현재 레이크사이드CC는 마르스2호와 손잡은 석진순씨가 지난 8월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이에 대해 대일씨 등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또다른 형제의 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04 21:05

병원서 도주 상습 성폭행범 징역 22년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잇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덕진씨(48)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일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청소년 및 젊은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04 21:05

70억 횡령 상장사 대표 구속

수원지검 평택지청(강해운 부장검사)은 사채로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70억원을 횡령한 A사 대표 J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끌어들인 85억원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던 A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유상증자대금 6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되갚는 등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J씨는 같은 달 중국 현지 법인의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 17억8천만원을 조성한 뒤 이사회 결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대여함으로써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0-03 21:13

경찰, 안산시의원 불법선거 혐의 조사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산시의회 A의원이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혐의가 포착,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3일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시의원은 선거 이전인 지난 5월11일 선거사무소가 아닌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는 등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함께 A의원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및 실비를 보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찰은 A의원의 자원봉사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 대상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의원은 가족이 당선을 위해 선거를 도와 줬을 뿐 자신과는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10-03 21:13

‘故 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등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3월7일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 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1)와 전 매니저 유모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씨는 장씨가 죽자 지난해 3월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씨와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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