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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상해 살인미수범에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6월형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자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8노동)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배를 1회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6월27일 이천시 모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정모씨(41)에게 일을 안하고 술만 마시냐고 핀잔을 줬다가 정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로 정씨의 배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되자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배심원단 7명은 평의를 거쳐 유죄 6명, 무죄 1명 의견을 내고, 양형은 징역 1년3월과 징역 2년 각 3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명의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0-12 21:49

경기청, 3년간 긴급체포 10명 중 2명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긴급체포한 10명 중 2명은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8천214명을 긴급체포한 뒤 1천690명(20.5％)은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석방했다.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천986명 중 570명(19.2％), 지난해 3천685명 중 839명(22.8％), 올해 8월까지 1천561명 중 281명(18％)을 긴급체포한 뒤 영장신청 없이 풀어줬다.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에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김 의원은 긴급체포는 가족과 사회생활 등 다방면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은 긴급체포 남용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2 21:49

대한민국은 골프공화국?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골프장은 용인 처인구에 있는 레이크사이드CC(319만㎡)로 2천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이 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개장건설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은 회원제등록제를 포함해 모두 417개이며, 등록면적은 4억458만㎡(1억2천239만평)로 공시지가는 19조4천814억원에 달했다.전국 골프장 면적의 합계는 여의도 137개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 것이며, 서울시 총면적의 60%에 해당된다.권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 골프장이 144개(34.5%)이며 등록면적은 1억5천263만㎡(4천617만평)으로, 전체 골프장 면적의 37.7%이며, 공시지가 합계는 9조8천861억원으로 조사됐다.특히 골프장 전체 등록면적의 공시지가 합계가 가장 높은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 였으며, 용인 기흥구 88CC(286만㎡)가 2천664억원, 인천 중구 SKY72GC(366만㎡)가 2천488억원, 광주의 뉴서울CC(255만㎡)가 2천295억원, 화성의 기흥CC가 2천55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상위 10위 골프장 중 도내 골프장이 8개가 포함됐다.또한 골프장 1㎡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군포에 있는 안양베네스트로, 1㎡당 12만3천원(합계 1천95억원)을 기록했다.인천 연수구의 잭니콜라우스골프클럽이브코리아가 ㎡당 11만5천원(합계 888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성남 분당구의 남서울골프장 10만8천원(합계 1천46억원), 용인 기흥구의 한성CC가 10만3천원(합계 1천456억원), 수원 영통구용인 기흥구의 태광CC가 10만원(합계 각 1천8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의 개수와 면적, 땅값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재민 기자 2010-10-12 21:49

고양시, 여직원 4명 성추행 동장 직위해제

속보고양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물의(본보 12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모두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12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동장(5급)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A동장은 지난달 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2~3시간 간격으로 각각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2명을 한차례씩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또 A동장이 지난해 봄 직전 부서에서도 여직원 2명을 회식 자리 또는 사무실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시 관계자는 조사결과 부하직원 4명을 성추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道)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공직기강 특별정신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의 또다른 간부도 부서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12 21:49

찜질방서 땀 ? 산모 체력 떨어지면 되레 고생

열 달간의 고통을 모두 잊을 만큼 사랑스런 아기 를 얻었지만 축 처진 뱃살과 여기저기 쑤시고 아 픈 몸은 산모를 우울하게 만든다. 자연분만 후 골 인체의 주춧돌인 골반은 벌어지면서 O자형 다리 의 원인이 되고, 뼈 밀도는 물론 피부모발 등 모 든 장기가 부실해진다. 또 출산 여성 중 10명 중 2명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 다.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산후조리 기. 이 시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건강 관리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한다. 열 달간의 고통을 모두 잊을 만큼 사랑스런 아기를 얻었지만 축 처진 뱃살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은 산모를 우울하게 만든다. 자연분만 후 골반은 뼈와 근육이 손상 받고 벌어져서 약해진다. 인체의 주춧돌인 골반은 벌어지면서 O자형 다리의 원인이 되고, 뼈 밀도는 물론 피부모발 등 모든 장기가 부실해진다. 또 출산 여성 중 10명 중 2명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산후조리기. 이 시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건강 관리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소개한다. ■ 억지로 땀 빼면 탈수부종 등 부작용 우려아이를 낳고 자궁 등 여성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 대개 산후 6~12주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엄마가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엄마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여성들이 가장 겁먹는 계절은 여름.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라 하면 뜨듯한 온돌방에서 몸을 꽁꽁 싸매고 땀을 쭉 빼며 푹 쉰다고 생각하는데, 더운 여름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여름인데도 땀을 빼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두꺼운 내복까지 껴입고 땀을 빼는 산모들이 간혹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행동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박승재 쉬즈메디 산부인과 부원장은 보통 사람들도 열대야는 견디기 어렵고, 산모의 경우 분만 직후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내복까지 껴입으면 체온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칫하다간 탈수 증상까지 초래하고 땀띠로 고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뜨거운 방에서 억지로 땀을 흘리면 오히려 산모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부종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박 부원장은 산모의 몸에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온을 하면 된다며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하되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 적절한 실내 온도(섭씨 26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단,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는 것을 피해야 한다.■ 몸 차진다 머리도 안감아? 위생도 중요해요산후조리를 한답시고 샤워를 몇주 동안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양치질도 며칠 동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인 위생은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자연분만한 경우 기저귀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면 회음부 절개 부위의 감염이나 질 또는 자궁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자연분만한 산모라면 회음절개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개인 위생을 위해 산후 2주간 하루 1~2회 약 5분간 좌욕을 하도록 한다. 샤워는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기보다는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바람직하며, 샤워 뒤엔 물기를 바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차가운 바람을 쐬지 말고 머리카락은 반드시 드라이어로 말린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잇몸이 잘 붓고 피가 나기도 한다. 산후에는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양치질을 해주면 입안의 세균수를 줄여주고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튀기고 볶고 짠 음식, 모유에 안좋고 살만 쪄분만 직후 임신 전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여성이 많다. 임신 할 때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 직후 분만 전 체중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 젖이 잘 나오도록 도우며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게 포인트다. 모유의 질은 단백질에 따라 좌우된다. 고깃국물 등을 통해 단백질의 섭취를 늘린다. 섬유질이 많은 부드러운 야채, 양상추나 미역, 다시마 등을 먹어 변비를 막고 굴, 시금치, 호박, 간, 과일주스, 우유,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과자나 케이크, 통조림 등은 산후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에도 치명적인 식품들이다. 짠 음식도 피하고 간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싱겁게 조리해 먹고 또한 같은 음식이라도 튀기거나 볶아서 조리하기보다는 가능한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게 바람직하다. 출산 후 몸매관리는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체조로 시작하는게 좋은데 배근육을 단련함과 동시에 등근육을 함께 단련시켜야 요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손목무릎 쓸때 조심조심 허리엔 체조 좋아출산 후에는 뼈와 관절의 상태가 약해져 손목과 무릎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걸레를 빨 때는 손목을 이용해 비틀어 짜지 말고 수도꼭지에 걸어 돌려 짜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유할 때 아이의 몸무게를 지탱함에 있어 팔과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출산 후에 몸매 교정을 위해 복대를 착용하는 산모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허리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때문에 무리하게 복대를 착용하기보다는 출산 후 체조를 통해 몸매를 교정하고 허리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문의 (031)231-7300윤철원기자 ycw@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윤철원 기자 2010-10-11 23:56

파주 축구부 초등생 ‘폭행치사’ 코치 구속

연천경찰서는 11일 축구부 초등생에게 심한 체벌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파주 A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학교에서 패스 방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인 5학년 C군(10)군과 D군(11)을 기숙사 감독방으로 데려가 두께 3~4㎝, 길이 45㎝의 나무 안마기로 머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군은 체벌을 받고 축구시합에 참가한 뒤 집으로 돌아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0-10-11 23:11

수리하던 골프카트에 깔려 숨져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수리하던 30대 남자가 카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용인시 화산컨트리클럽 카트주자창에서 카트를 수리하던 골프장 직원 김모씨(38)가 카트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캐디 강모씨(30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카트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 보니 사람이 카트 밑에 깔려 있어 동료 직원에게 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김씨가 카트밑의 전기배선을 수리하던 중 지지대가 내려 앉으면서 압사당한 것으로 보고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여부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0-11 23:10

김황식 전 하남시장 ‘무혐의’ 처분

지난 62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A씨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협박교사, 명예훼손교사, 모욕교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62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지난 4월1일 자신은 김 전 시장의 내연녀이며, 절교를 선언하자 김 전 시장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폭행하도록 교사하고 명예를 더럽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김 전 시장을 고소했다.A씨는 검찰에 고소한 내용 등 자료를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김 전 시장은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1차 공천을 받았으나 한나라당 최고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김 전 시장은 공천결과에 승복한다며 62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11 22:00

지자체가 하천모래 ‘불법 채취’

안성시가 하천점용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자연친환경적인 하천에서 수백여t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부터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한천 일원 하천에서 각 읍면동 겨울철 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그러나 시 건설과는 행정관청이라는 이유로 해당부서와 하천점용협의도 하지 않은 채 15t 관급 덤프차량과 중장비를 이용, 450여t(30대)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했다.더욱이 시는 모래 채취를 위해 하천 일부 사면에 폐아스콘을 일정량 깔아 놓고 하천바닥에서 상당량의 모래를 쌓아 놓는 등 자연하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다.K씨(56)는 일반인이 하천에서 모래를 퍼가면 관청에서 단속해 형사 고발시켜 벌금내게 하고 행정은 마음껏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냐며환경보호차원에서 하천을 보호해야 한다고 분개했다.이에 대해 시 건설과 관계자는 15t 차량으로 200여대 분량의 모래를 채취할 계획이었다며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일단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0-11 22:00

수원 장안구 일대 방화추정 불 잇따라

수원 장안구 일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0시56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이에 앞선 0시40분께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400여m 떨어진 정자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보일러실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보일러 7㎡를 태우고 꺼졌다.또 50여분 전인 10일 밤 11시54분께는 다세대 주택에서 500여m 떨어진 화서2동 KT&G 앞 한 농원에서 역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비닐하우스 1개 동 약 5㎡가량을 태웠다.경찰은 비슷한 시간대 일정한 지역에서 잇따라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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