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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간부공무원이 여직원 2명 성추행

고양시 간부공무원이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중인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양시와 시 여공직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동장(5급)은 지난달 3일 오후 동장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B씨(7급)와 C씨(9급)의 신체 일부를 잇따라 만졌다.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 2명은 A동장에게 사과를 요구,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A동장은 직원들에게 사과한 이후 직원들의 업무 결재를 해주지 않는 등 직원들을 힘들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여직원들은 A동장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며 A동장의 타 부서 전출을 시에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성추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동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점은 확인됐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A동장은 직원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11 22:00

학생인권 강화… 흔들리는 교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권침해 사례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더욱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6.5%가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의원(한대구북구을)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교과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모두 254건(2008년 122건, 2009년 116건, 올해 16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를 합한 12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실제 지난해 8월26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A학생이 휴대폰의 음악을 틀어 놓고 수업을 방해, 담임교사가 A학생의 책상 위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의 팔, 옆구리, 가슴 등을 의자로 폭행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6월2일께에도 도내 한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후 귀가하던 중 B군이 타학교 친구 C군을 버스에 같이 태워달라고 요구, 교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했고 이에 교사가 B군의 뺨을 2회 때렸고 차후 B군 부모가 교사를 상해죄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교사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6.5%에 해당하는 417명이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면서 91.2%는 학교의 질서 및 기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서 의원은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조례 시행에 앞서 학부모, 교사,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하게 거쳐야 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0-11 22:00

학교장들 부인·자녀 보조교사로

경기지역 16곳의 초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교과위 소속 김유정 의원(민)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 등을 계약직 보조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부천의 Y초교의 교장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자신의 부인과 처조카를 각각 94일과 131일 동안 시간 강사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고 시흥의 O초교는 교장의 며느리를 65일 동안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토록 했다.특히 광명의 A중학교 교장은 지난 3일 서류와 면접으로 자신의 아들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 근무시켰다.채용과정에서 7명이 지원해 5명이 면접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면접 당일 4명이 갑자기 불참하고 교장의 아들만 단독으로 면접해 응시, 합격했으며 4명의 불참자 중 3명은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처럼 교장의 가족을 보조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가 16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그는 경기지역 교육청과 산하 기관의 5급 이상 간부 482명의 친ㆍ인척 602명이 교육청과 산하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역설했다.이들 친인척 602명 중 354명은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247명은 제한 경쟁 또는 집필고사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보조교사나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김 의원은 이들 학교는 보조교사 등의 채용에 있어 지원자가 없었다거나 지원율이 매우 저조해 어쩔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정기적 감사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0-11 22:00

81억원 거액 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혐의 부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1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정치활동 자금을 댄다는 핑계로 신흥대학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강 의원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앞서 법원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강 의원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각종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11 22:00

도내 고교생 1만여명 수업료 미납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등학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국회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한 도내 고교생은 1만여명이며, 미납액은 모두 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편 경기지역 인문전문계고 수업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위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교과부가 국회 김상희 의원(민충남 공주)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립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문실업계 수업료가 137만2천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초중고교 지필시험 매년 증가○ 최근 5년동안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지필시험이 매년 증가.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노창원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교 지필시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교는 지난해 평균 13.1회의 지필시험을 실시.도내 고교의 지필시험 횟수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2.7회, 2008년 12.9회, 지난해 13.1회 등 해마다 증가추세.올해는 1학기에만 9회 지필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초등학교 지필시험도 2006년 5.2회, 2007년 5.4회, 2008년과 2009년 각각 6.3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5회 지필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나.중학교는 2006년 8.5회 2007년 8.0회, 2008년 8.8회, 2009년 8.7회, 올해 1학기에 5.9회의 지필시험을 치렀다고 권 의원은 설명.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집중 거론○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집중 거론돼.국회 안민석 의원(민화성 오산)은 이날 도교육청과 도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불협화음 수준에서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안 의원은 2010년을 불과 두달 반 정도 앞둔 시점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법정 전입금은 15.6%밖에 안되며 아직까지 1조4천658억원 정도 지급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사업과 교육현장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지사 허리춤을 잡든, 바짓가랑이를 잡든 끈질기게 요청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이와 함께 유성엽 의원(무충북 정읍) 역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 누적금 1조2천810억원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질의.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도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돼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무상급식 위해 타예산 삭감○경기도교육청이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국회 교과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인천연수)은 이날 지난해 예산 대비 올 예산의 무상급식비관련 예산은 729억원 증가했다고 밝혀.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액 697억원 보다 32억원 많은 것.반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학비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83억원 감소.이에 따라 황 의원은 도교육청이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 3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학비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0-10-11 21:39

무늬만 교장 공모제?

경기인천교육청 국감교장 공모제가 경쟁률이 낮고 현직 교장이나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지원자들이 임용되는 사례가 많아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광주 서구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6개 학교 중 70%인 74개 학교, 인천은 37개 학교 중 65%인 24개 학교가 1대 1 경쟁률로 교장이 되거나 해당 학교와 같은 교육지원청(옛 지역교육청) 소속 지원자들이 임용됐다.낮은 경쟁률은 같은 학교 교장이나 같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지원자가 응시했을 경우 서로 밀어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대 1 경쟁률 상황에서 다른 지역 근무자가 임용된 학교는 한 곳도 없고, 인천은 1개 학교에 불과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인천은 또 7개 학교가 같은 학교 교장이 지원해 다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 지역교육계의 기득권을 통해 교장자리를 차지하는 돌려막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공모 경쟁률이 낮고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원자가 대거 임용됨으로써 무늬만 교장공모제인 셈이라며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실력있는 교사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유진상기자 phs@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10-11 21:39

석면조사 없이 건물 철거 잇따라

경기도내 건축주 및 건설업체들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때 석면조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1일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연면적 50㎡ 이상의 건물(주택은 200㎡이상)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작업 전 석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석면조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건수가 30여건에 달하고 있다.이는 건축주 또는 건축물 해체 업체들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르거나 석면검사비(30만~50만원)등을 아끼려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달 2일 수원시 팔달구 K체육관 175㎡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수원지청에 적발됐다. 더욱이 수원지청 조사 결과 공사현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청은 체육관 사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A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또 B업체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장안구 한 빌딩 6층에서 교회 사무실을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작업을 벌이면서 전문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다 수원지청에 적발됐다. 수원지청은 추가조사를 벌여 건축주 및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수원지청 관계자는 건축주 및 건축물 해체제거업체들이 개정된 법 자체를 모르거나 검사비를 아끼기 위해 공사를 강해하고 있다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11 21:39

성추행 교장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도교육청 국감국회 교과위가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벌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해 집중 질타를 벌였다.이날 김선동 의원(한서울 도봉 을)은 진보하지 않는 세력을 진보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이유는 최근 김 교육감이 수학여행 비리와 성폭력 교장 등 교육청 내 기강문제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실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등으로 낮았던데다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김 의원은 의정부 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용히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던 담당 장학사는 징계위조차 회부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박보환 의원(한화성을)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은 사항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수위는 서울과 비교된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라고 주장했다.유성엽 의원(무전북 정읍) 역시 도교육청의 징계위 구성에 대해 외부 구성원을 포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도교육청 징계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징계위에서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A 교장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를,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됐던 B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월을 결정한 바 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11 21:39

도교육청 청렴도 11위… 6계단 추락

경기도교육청 청렴도가 2008년 5위(우수)에서 지난해 11위(보통)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권영진 의원(한경북 안동)이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청렴도 변화 추이에 따르면 경기교육청 종합청렴도는 2009년 7.89로 한해 전보다 0.06점, 순위는 5위에서 11위로 6계단 하락했다.점수에 비해 순위 하락폭이 큰 것은 전반적으로 타시도 청렴도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의원측은 분석했다.도 교육청 내부청렴도는 8.87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0.62점 높았으나 전년도(9.56점)에 비해서는 큰 폭(0.69점)으로 떨어졌다. 외부 청렴도는 7.36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09점) 상승했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7.94점)보다는 낮았다.권 의원은 경기교육청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다고는 하나 전년도보다 하락폭이 커 앞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어 사업비 위법, 부당집행사례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외부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비록 점수는 상승했지만, 시도교육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11 21:39

도내 방과후학교 참여·만족도 낮다

경기도의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김춘진의원(민전북 고창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시도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2천124개 학교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학생 참여율은 전체 학생 178만4천556명 중 90만6천650명이 참여해 50.89%(전국평균 6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도별로는 경북이 83%로 가장 높았고, 충남 79.9%, 전북 79.4%, 전남 72.3%, 대구 71.2%, 인천 71.2%, 울산 70%, 서울 53.6%, 경기 50.8% 순이다.2009년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62.4점으로 전국평균(64.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도내 방과후학교 내용별 프로그램은 6월 현재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1만1천3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 1만425건, 국어 8천91건, 컴퓨터 5천782건, 음악 3천879건, 미술 4천596건, 체육 4천111건으로 국영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진상 기자 2010-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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