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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어떤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체포 또는 구속은 모두 수사의 일종이다. 수사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구별되는데, 체포와 구속은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일종이다.체포 또는 구속 제도의 인정은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된다(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영장주의 원칙, 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피의자가 자신이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항변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우리 법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어권을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등이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이를 미란다 원칙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일 수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이는 위법한 체포구속이 된다. 따라서 당해 피의자는 이를 이유로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또 위법한 체포구속에 의해 피의자를 유치하고 있던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려 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해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또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선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변호인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또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접견교통권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 받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방어권의 핵심 내용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견의 비밀보장이다. 즉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변호인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만일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이에 대해 준항고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판례는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접견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1-16 19:42

<법률플러스>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근래 들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신장되었는데, 이에 따라 과거 같았으면 그냥 속앓이를 하고 넘어갔을 법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참지 않고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진 것 같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각이 되는 범죄는 많지만, 그 중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과 맞물려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이다.가장 근자에 벌어진 일을 예로 들면,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벅적한 와중에 엉뚱한 사람이 조두순으로 몰려 그 사진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그 피해자가 억울해 하면서 상당수의 네티즌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는데, 이 경우도 전형적인 명예훼손의 사례이다.형법상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도 처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 외에는 동일한데, 동일한 요건들 중 특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공연성의 요건이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소수인이라도 무방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인이라고 무방하다. 예를 들면, 갑은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한 경우에 당시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같은 말을 서로 친분이 있는 동창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경우에는 동창들의 입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나아가 대법원은 공연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파성의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전파성의 이론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편지를 단 한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편지를 수신한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반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명예훼손 내용과 관련하여 징계권이 있는 직장상사 등)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명예훼손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이뤄지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뤄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행동인 것이다. / 신민석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1-09 20:40

<법률플러스>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해 ⑴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도시화 또한 빠르게 진전됐다. 토지개발을 통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지가의 상승, 즉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제도의 불비로 인해 이는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한 채 모두 당해 개발 사업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됐고, 이는 부동산투기의 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만들어진 제도의 하나가 바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로써 도입된 개발이익환수제도, 소위 개발부담금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개발사업자인 국민에 대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처분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부과절차와 내용에 있어 행정청의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즉, 개발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에 산정된 것인지에 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에 개발이익부담률(통상 25%)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관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①부과종료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종료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뜻함)에서 ②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과개시시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관할청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서, 예를 들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날을 뜻함), ③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④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개발비용금액을 뺀 금액{① -(② +③ +④)}을 말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인지 여부,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부과개시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어떤 기준 하에 산정되고 있는지, 그 원칙적인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먼저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그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양쪽 모두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차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1-02 20:26

<법률플러스>‘도로변 소음피해’ 구제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도로변의 소음피해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등이 운행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소리로 인한 피해인데, 모든 도로변의 소음에 대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만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고속도로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의 한도는 주간 65㏈, 야간 55㏈로 규정되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한도는 주간 68㏈, 야간 58㏈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기가 쉽다.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한도 주간 65㏈야간 55㏈초과시 가해행위 공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 할 수 있어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는 환경관계법령상의 기준만으로 단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모습,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도로변의 소음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 또는 상린관계규정에 의한 유지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는 도로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작물 또는 영조물이라고 보고 소음피해가 그러한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유지청구는 소음피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침해방지행위를 할 것 또는 일정한 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고속도로와 같이 국민의 사회활동에 꼭 필요하거나 사회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고 소음발생행위가 공익이나 공공의 사용을 위한 것일 때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피해자가 참아야 할 정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공성만을 이유로 모든 경우에 그 위법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소음방지대책을 실행하였는지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등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미 고속도로 등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피해자가 그 도로변에 주거를 잡은 경우에 위와 같은 유지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이를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한편 소송으로 유지청구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설계도대로 소음방지벽을 설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 이상의 소음발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라고 추상적으로 청구(이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의 의무이행이 가능하게 된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0-26 20:12

<법률플러스>부부간의 재산구분·관리

부부의 재산에 관해 부부 중의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특유재산)로 인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특유재산)은 그 명의자가 이를 따로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831조). 따라서 남편의 돈으로 상가를 사서 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상가는 처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처는 혼자서 이를 처분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돈을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남편이 실제는 위 상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부부 공동소유로 할 생각으로 취득하였고 다만 사정에 의해(예를 들면 남편이 빚이 많아 재산을 은닉해 놓기 위한 경우 등) 그 등기만 처 이름으로 해 놓기로 한 경우(이른바 명의신탁)에 그 상가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처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해 주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면 남편은 자신의 소유 또는 부부 공동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부 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해 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 증거를 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러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남편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공동 재산도 등기 명의자 소유로 배우자의 채무에 법률적 책임 없어 부부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한 몸과 같아서 촌수가 없으나, 서로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면 남보다 못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법은 위와 같이 부부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그 등기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그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자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인데 부득이 부부의 일방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확실하게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아야 한다. 아무리 믿을 만한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그때 그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법원에 송사가 될 때에도 법관은 100명의 말보다도 간단한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더 신뢰한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은 서류작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 예를 들면 남편의 채무에 대해 처도 책임이 있고, 또 남편의 채권자가 처의 재산(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적 책임은 각자 개인적으로 지는 것이므로 부부라고 해 남편의 채무를 처가 갚아야 된다거나, 남편의 채권자가 처의 재산(처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공동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를 처리하면서 하는 경제활동(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자녀들의 학비 마련 등)을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해는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 다른 일방도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0-19 20:15

<법률플러스>당사자 전원 합의땐 중간생략 등기 ‘유효’

A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자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는 위 토지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다. A, B, C는 위 토지의 등기를 중간 B를 거치지 않고 A에서 C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당초 약정한 매도금액에서 1억원을 더하여 주기를 요구했고 B는 이를 승낙했다. 그러나 C는 A에게 위 매도금액의 인상부분은 자신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 빨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이때 A는 인상된 1억 원을 지급받기까지 C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이러한 중간 생략등기는 부동산거래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다.물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이러한 등기를 방지하고자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만 당사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이미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이처럼 등기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한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등기청구권그럼 앞에 사례의 경우처럼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기한 등기청구의 문제는 어떠할까?판례는 관계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을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 대해 최초 매도인에게 일방적인 통보 등을 하였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종 매수인 앞으로의 등기경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최초 매도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위 사례에서 A, B, C 각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3자간에 중간 B를 생략한 A에서 C로의 직접적인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A와 B간에 매매대금을 1억원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면 A는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C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을 경우 등기경료그리고 이렇게 순차로 매수한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대위 청구에 기해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 경료 후 다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10-13 16:16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갑은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을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그러던 중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을회사는 분양을 원하는 반면, 갑은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지는 않고 다만 갑이 다른 곳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고 있다. 이 경우 을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하는데(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고(동법 제16조),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동법 제21조). 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를 원칙적으로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의 거절 내지 해지를 당할 염려가 거의 없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갱신의 거절 내지 해지에 대한 임대주택법 및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의 우선수분양권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 판례의 견해도 같다). 결국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자 을회사가 임대주택의 분양을 원하고 있는 위 사안에서, 갑의 계약갱신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갑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09-10-06 18:47

<법률플러스>판결 받고도 돈 못 받을 때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고도 아무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도록 하는 채무자재산명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쉽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도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나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등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이 때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도 있다.한편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의 행정관청과 일정한 금융기관에 보내게 되고, 누구든지 이를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채무자는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명시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방법일 뿐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즉,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장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기타 채권 등을 확인해 보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09-29 00:00

<법률플러스>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같이 처벌?

갑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 갑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말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의 종업원인 을이 식당에 찾아온 18세의 청소년 병에게 소주를 팔았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 갑이다. 갑 역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일까.청소년보호법 제54조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 역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개인(갑)의 종업원(을)이 개인(갑)의 업무(음식의 판매)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행위(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갑은 위 법률 제51조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이처럼 법률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그 업무 주체를 벌금형으로 함께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양벌규정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양벌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회사(법인)의 직원이 법위반행위를 하여, 법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문제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은 정당한 것일까. 그러나 설령 법질서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이를 책임주의 원칙이라 부른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갑은 평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엄중 지도하여 왔는데도, 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이 단순히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소주를 팔았던 것이다. 이처럼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지시묵인한 적도 없고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였음에도 무조건 영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법조계에서 이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30일 위에서 본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한 6개의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규제법, 도로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위헌결정을 하였다. 물론 현재 헌법재판소는 위 6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한 것이지만, 판시 내용으로 볼 때 향후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와 같은 모습의 양벌규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위헌법률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의 구제책이 문제된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위 6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국가로부터 이미 납부한 벌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위 6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두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김종훈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법무법인 마당 2009-09-22 00:00

<법률플러스>‘바지사장’의 함정

우리는 언론매체나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속칭 바지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국어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바지사장의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총알받이사장 받이사장 바지사장으로 변천되었다는 주장과 핫바지사장 바지사장으로 변천되었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바지사장이 실제 사장을 대신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는, 바지사장의 어원이 총알받이사장이라는 주장에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바지사장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면 실제 사장(업주)에게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이다. 실제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않고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리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사장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실제 사장이 매춘업을 하거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면서, 사후에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이다.실제 사장의 불법영업 내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바지사장은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바지사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장으로 오인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바지사장이 실제 사장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바지사장은 실제 사장의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벌되거나, 실제 사장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는데,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덜 할지라도 최근에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는 바지사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법원이 실제 사장에 비하여는 바지사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민사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바지사장은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자신을 실제 사장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장이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바지사장은 벌금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바지사장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바지사장직을 수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일하지 않고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실제 사장이 바지사장을 구하는 본래의 이유가 자신이 불법영업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태반이므로, 바지사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직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민석 변호사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0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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