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경기남부지청, 독립유공자 고(故) 김경도 지사 후손에 건국훈장 전수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독립유공자 고(故) 김경도 지사의 후손에게 건국훈장을 전수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이향숙 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전수식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인, 훈장을 전달하는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1919년 3월 29일 수원군 성호면 오산시장에서 3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 운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려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향숙 지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과 미래세대의 마음 속에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선양 행사를 펼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7천300여명으며,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에서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 흥덕IT밸리 화재, 주차된 승합차서 발화

용인 흥덕IT밸리 화재가 지하 2층 승합차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과 함께 2시간30여분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은 이들 5개 기관, 21여명 규모로 진행됐다.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차량은 2025년식 스타리아 승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흥덕IT밸리 내 한 입점 사업장 소유로,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펑’하는 폭발음이 났던 점 등을 미뤄, 승합차 내부에서 폭발 등으로 인한 불이 났다고 보고 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 적재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다음 주 중 2차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지하주차장의 차량 수십 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우선한 뒤 전소 및 파손된 차량들의 정확한 대수 등을 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흥덕IT밸리는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각종 지원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220여개에 이르는 IT 관련 업체 사무실과 편의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5시간40여분만인 다음 날 오전 4시3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로 인해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건물 안팎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를 대북하게 한 것과 관련,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선 징역 9년6개월을, 항소심에선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1심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 절차는 곧 재개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37억원 뜯어낸 40대 남성, 징역 8년

가상 화폐 투자 명목으로 37억여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 확실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3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기 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사업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8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확실히 상환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경위, 규모 및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 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양시의회,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이동환 시장의 복지분야 1순위 공약인 복지재단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2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이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2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2명은 기권했다. 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략 부재, 부실한 조례안,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에 대한 부실한 밑그림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동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한 명 많은 문화복지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부딪쳐 좌초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담당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안 요구액 848억7천409만4천원 중 161억9천613만4천원이 삭감·의결됐다. 모두 46개 사업의 예산이 깎였고 이 중 40개는 추경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 7개 국·실 및 3개 담당관 사무실을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비롯해 언론홍보담당관이 요구한 14억1천600만원, 호수공원 북카페 신축공사비 8억8천400만원 등이 전액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국비 매칭으로 진행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은 절반이 삭감됐고, 4번 연속 전액 삭감됐던 법정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10억원)은 각각 50%, 30% 깎인 채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은 시 요구액(3천만원)보다 1억7천940만원이 증액·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복지재단 조례안 부결과 주요사업 추경 삭감 등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동환 시장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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