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미설치 공장 무더기 적발

폐수처리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된 소규모 공장시설 28곳이 경기도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도심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오염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미신고한 7개 공장과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신고 공장이 각각 6곳, 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해 온 5개 공장 등이다.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지난 9월 중순 시설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수지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고, 여주군 B업체는 지난 7월15부터 매일 3.5t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처리하다 적발됐다.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했으며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경기와 경제여건을 들어 사적 이윤만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 단속 및 팀별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를 살리는 ‘녹색구매’ 함께해요”

친환경적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의 전야행사인 녹색마을축제가 20일 오전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수원의제21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녹색마을축제에서는 녹색장터마당과 체험마당, 환경미술축제, 홍보마당, 녹색서약도자기 타일 설치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선 녹색장터마당에서는 수원YWCA녹색가게, 굿윌스토어 등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직접 제작한 옷, 한약재, 친환경아미노산 액상비료,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 친환경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또 체험마당에는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는 향토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 14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5명의 작가가 페트병, 폐현수막, 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환경미술축제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홍보마당에는 7개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을 유도키 위한 전시가 열렸고, 유치원생가족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작가 김용문씨가 제작한 도자기 타일 2009개를 광장 200m에 걸쳐 설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됐던 청소년친환경박람회, 전국재활용조립로봇대회, 환경패션쇼 등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취소됐다.한편 녹색구매 세계대회 본 행사는 2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계속되며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 고어전 미국 부통령과 어린이 환경운동가이자 환경만화 작가 조너선 리 등 70여개국 정부와 환경기구, 학계, 기업, NGO 관계자 1천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농민들 “수질오 주범” 억울

환경부가 팔당호 인근 하천가의 불법 농경지가 94%에 달한다고 발표하자 팔당유역 농민들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4일 환경부와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중간보고서 발표를 통해 팔당호에 인접한 전체 농경지(1.34㎢)의 94%인 1.27㎢가 불법 경작이라고 밝혔다.또한 팔당호 주변 경작지의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토지 오염부하량에 비해 총질소는 2배 높고 총인은 7배 높아 이들 경작지를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정화습지, 수변공원 등 초지로 조성,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 등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통계수치를 부풀려 제시한 것으로 불법경작이라는 오명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이곳 농민들은 1970년대 팔당댐 건설과 함께 수몰돼 농지의 대부분을 잃어 하천부지로 강제수용되고 남은 농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작을 해왔다며 2002년부터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광주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남양주시와 양평군은 불법경작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공대위는 특히 환경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팔당호의 수질변화 추이 최근 10년치 자료를 근거로 BOD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5를 넘지 않았으며, COD는 3.8, T-N 2.35, T-P 0.058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계획은 피크닉장과 야외공연장, 자전거도로, 대형음악당 조성 등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초지 복원과 다르다며 지금보다 더 큰 오염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대위는 환경부에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4대강 개발사업과 팔당상수원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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