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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환경 ‘사립>공립’

도내 공·사립 유치원 평가에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물론 건강 안전 등 6개 영역별 평가항목 중 2개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공립보다 점수가 높았다.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정미라 교수가 21일 발표한 ‘2008년도 도내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중 공립 유치원 243개원과 사립 7개소 등 총 250개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비롯, 교육환경, 건강 안전, 운영관리, 역점사업, 특색사업 등 6개 영역별 점수를 배정한 뒤 평가에 나섰다. 그 결과, 교육과정 등 6개 영역 총점 240점중 공사립 평균 점수가 215.6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공립이 213.8점을 얻은 반면 사립은 217.3점을 얻어 사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역별로는 교육과정(65점)의 경우 공립 55.0점, 사립 57.7점이었고 교육환경(45점) 공립 38.3 사립 39.4, 건강 안전(40점) 공립 36.7 사립 37.7, 역점사업(20점) 공립 17.8 사립 18.1로 나타나 4개 항목에서 사립이 우위를 점했다. 다만 운영관리(60점)의 경우 공립 55.6 사립 55.5, 특색사업(10점) 공립 9.2 사립 8.7로 2개 영역에서만 공립의 경쟁력이 입증됐다. 또 점수를 영역별로 볼때 공·사립 모두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특히 공립의 격차가 더 월등했고 최고점은 공립의 경우 240점 만점에 239점, 사립은 232점을 얻어 매우 우수한 반면 최저점이 매우 낮아 개선의 여지가 컸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지역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대학 교육정보관에서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수기자 2009-01-22 00:00

파주 월롱산 폐타이어 수천t 방치

파주시 월롱산 등산로 곳곳에 군부대 진지 조성시 사용했던 폐타이어 수천t이 방치돼 환경오염 가중은 물론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환경단체와 등산객들에 따르면 파주시가 월롱산 등에 대대적인 등산로를 신설하고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팜스프링아파트단지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에는 곳곳에 설치된 군부대 진지마다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흔적이 남아 있고 교통호를 비롯한 그 주변에 폐타이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같은 현상은 월롱산을 오르는 용상골, 금승리, LG디스플레이단지 등의 등산로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군부대는 지난 90년대 월롱산 곳곳에 진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폐타이어를 활용한 뒤 방치한 것으로 폐타이어는 썩지 않은 상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산불발생시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도 않고 심한 그을음을 내 화재의 확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민화씨(37·파주시 교하면)는 “등산로 곳곳에 폐타이어가 널려 있으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군부대가 진지를 조성하는데 폐타이어를 산으로 옮겨와 사용했다면 군부대에서 책임지고 환경이 더 훼손되기 전에 수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마부대 관계자는 “군시설에 활용됐던 폐타이어가 환경에 좋지 않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주둔지 지역 내에 있는 폐타이어 500여t을 수거하는 등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수거하고 있는 중”이라며 “군부대가 지역과 자연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환경·질병 고기석기자 2009-01-13 00:00

철새 쫓아낸 생태복원사업

수원시가 최근 서호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꾀한다는 이유로 실시한 ‘서호저수지 생태호안 복원사업’ 이후 서호저수지 겨울철새 유입이 현격하게 감소,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수원시와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서호저수지의 둘레를 감싸고 있던 콘크리트를 제거, 토양을 깔아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서호저수지 생태호안 복원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복원사업 이후 해마다 1천여마리 이상씩 서호저수지를 찾던 겨울철새들이 50∼100여마리로 크게 줄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원지역 환경단체들은 수원시가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환경 및 생태전문가들의 자문도 없이 서호저수지의 물을 절반 이상 빼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먹이가 줄어든데다 저수지 밖과 안을 자연스럽게 격리시켜 주던 개나리 나무(차페막)를 베어버리면서 철새유입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서호저수지에는 청둥오리 50∼80여마리와 기러기 3마리 등 80여마리의 겨울철새들만이 자리해 과거 1천여마리 이상씩 날아와 저수지 전체를 뒤덮었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10년간 서호저수지에 나왔다는 정모씨(55·권선구 탑동)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철새들이 새까맣게 무리를 지어 저수지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면서 “시가 지난해 서호저수지 주변에 대한 공사를 벌인 뒤 철새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도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벌인 사업이 오히려 생태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20여종 이상의 철새 수천마리가 겨울을 보내던 서호저수지에 이제 100여마리 안팎의 청둥오리만이 서호저수지를 찾을 뿐”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철새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지 복원사업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면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물을 빼는 것은 불가피했고 저수지 용수 관리 기관인 농진청과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학성기자 hslee@kgib.co.kr

환경·질병 이학성기자 2009-01-06 00:00

가평 ‘친환경농산물거점단지’ 완공

가평군은 지난 28일 가평읍 상색리에서 이진용 군수를 비롯, 홍태석 군의장 및 도·군의원, 각급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거점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가평 친환경농산물거점단지는 저장과 포장창고 등 495㎡ 건물과 냉동탑차 등을 갖춰 유기농산물의 저장과 판매,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환경·질병 고창수기자 2008-12-31 00:00

주유소·폐차장 13곳 ‘오염지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자리잡은 주유소나 자동차 공업사, 폐차장 부근의 토양이 기름 및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최근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결과 도내 13곳에서 석유류 총 탄환수소(TPH)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하는 등 오염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토양오염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공장 및 공업지역 110개, 폐기물 적치매립소 각 시설지역 34개, 교통관련 시설 지역 32개, 사고발생·민원유발 등 24개 등 도내 사업장 269개의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하남의 주유소 2곳과 안산의 자동차 공업사 1곳, 일반 사업장 3곳은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의 기준치 80㎎/㎏과 석유류 총 탄환수소(TPH) 기준치 500㎎/㎏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의 폐차장, 여주지역 주유소, 과천 군부대와 주유소 등 4곳도 석유류 총 탄환수소(TPH)의 기준치 5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폐차장과 일반 사업장 등 2곳은 중금속인 아연의 기준치(공장용지 나급 기준) 800㎎/㎏과 구리의 기준치(공장용지 나급 기준) 200㎎/㎏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정화·복원토록 명령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오염지역으로 조사된 13곳의 중금속 등의 기준초과율이 5%대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에 파악된 지역의 토양은 해당 시·군에서 정밀조사를 통해 토양복원 작업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환경·질병 이용성기자 2008-12-24 00:00

부천 도당초 ‘친환경 학교급식’ 전국 최우수

부천 도당초등학교(교장 김정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학교급식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2005년 8월부터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도당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올 6월까지 2억4천여만원 정도 친환경 식재료로 식단을 준비했고 검수실,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구획을 나누어 조리를 하는 등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농림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심사 후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학교급식전국급식네트워크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전국에서 6개 학교를 발표한 가운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환경·질병 김성훈기자 2008-12-12 00:00

<긴급진단> 미군 반환공여지 오염처리비용 갈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희망의 원천으로 떠오른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문제가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환경오염치유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부지역 단체장들이 반환기지의 오염토양 정화가 전액 국비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지 매입을 유보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나서면서 공여구역 반환문제가 점점 더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기지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미군은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하면서 생기는 정화비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혈세로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를 정화해야 하냐는 반미 불만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현황 현재 경기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51개소 211㎢(6천371만평)에 달하고 이 가운데 34개소 173㎢(5천224만평)가 반환됐거나 반환될 예정인 반환대상 공여구역이다.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22개소는 이미 반환됐고 앞으로 12개소가 반환될 예정이지만 이미 반환된 22개소는 사실상 공여구역 반환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4년 이전의 것들이다. 반환대상 공여구역을 경기 북·남부로 구분해 보면 북부지역이 29개소 145㎢(4천397만평)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부지역엔 5개소 28㎢(845만평)가 반환 대상이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캠프하우스 등 12개소, 의정부시 8개소, 동두천시 6개소, 하남시 2개소, 평택시 2개소, 양주시·포천시·연천군·화성시 각 1개소 등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는 93개소 242㎢(7천329만평)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가운데 54개소 178㎢(5천384만평)가 반환 예정지역에 해당된다. ◇미군 오염시킨 땅 우리 세금으로 치우나 국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반환된 기지 중 22개의 기지에서 총석유류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총석유류탄화수소 기준으로 토양환경법상의 우려기준(500㎎/㎏)의 5∼101배나 초과했으며 총 오염면적을 기준으로 평균 4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개 기지에서는 유류취기, 기름띠, 자유상유류, 용존오염물질 등 유류오염의 영향이 발견됐고 지하수 용존 오염물질로 TPH, 벤젠, 페놀, 크실렌, TCE, PCE가 각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이 같은 반환기지의 환경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 환경공동실무위원회는 미군기지의 적합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 방안과 일정을 포함하는 치유조치에 관해 협의토록 명시, 양측 위원장이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검토해 적절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안과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불분명한 치유기준, 현장확인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부분, 자료공개의 제한부분, 조사기간에 있어 150일로 돼 있는 부분들이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인 ‘주한미군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미군 공여지 반환 시 미군이 오염을 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은 공여지 반환 전 기지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인체에 무리가 가는 성분이나 지하 기름성분 등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철저한 비밀로 일관, 어떤 문건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23개 기지가 반환된 현재까지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한 미군 측의 정화처리작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형편이다. 정부추산에 의하면 23개 기지의 치유비용은 270억원에서 1천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염된 지하수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오염치유 비용 갈등 공여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군 측의 외면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설명회를 통해 올 2월 농업기반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정화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시작했으며 10월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이달부터 정화사업을 착공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을 내세우며 정화기준을 ‘가’지역(주택, 공원, 학교 등), ‘나’지역(잡종지, 철도부지 등)으로 이원화해 정화하겠다고 돌연 발표, 도내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이 완료됐고 대부분 주택, 공원 등이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조성하려는 마당에 공여지를 지목별로 세분화해 정화하는 것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방부는 실시설계를 중단, 재설계에 돌입했으며 ‘가’, ‘나’ 지역 구분없이 정화하는 대신 ‘나’지역을 ‘가’지역 수준으로 정화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정화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공여구역특별법 제 3조에 의하면 국방부는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제거한 뒤 양여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경기지역 북부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난 11월26일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토양 정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토양오염 추가 정화비용을 국고보조로 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지 매입과 활용을 유보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인터뷰/ 황민혁 녹색연합 간사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현재 상황은. ▲이미 반환받은 미군기지가 23곳이다. 그런데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제 정화 비용이 보상받은 비용의 2배쯤 된다. (토양, 지하수 오염관련 추가비용의 추가로 기존 1200억에서 2500억으로 증가)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국방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 비용은 반드시 미국이 부담해야할 부분이다. -앞으로 반환될 기지에 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은. ▲추가로 반환받아야 할 미군기지는 42곳으로 이는 이미 받은 미군기지와 비교할 때 면적만 7배에 달한다. 반환받을 당시의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처리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 피해는 수조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화 기준을 놓고 미국과 논의 중인데,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은 모두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 치유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이중 잣대가 문제다. 미국 자국 내에선 기지 주변의 환경 문제를 놓고 주변 시민과 환경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미국 자국 내 기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책임 회피는 말이 안 된다. 앞으로 반환받을 미군기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걸맞는 SOFA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질병 박수철기자 2008-12-03 00:00

영동고속도로 오염물질 광교저수지로 흘러든다

영동고속도로상에서 각종 오염물질들이 20년 가까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광교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8일 수원시의회 정동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1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영동고속도로 광교교∼광교터널을 개통했으나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도로 폐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대로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 정 의원이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수거해 지난 10월 수원시 환경사업소 등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천330㎎/ℓ에 달해 팔당상수원의 평균 수질(1.1㎎/ℓ)보다 무려 1천300배 이상 초과했다. 또 총질소(T-N)와 총인(T-P)은 각각 60.921㎎/ℓ, 10.695㎎/ℓ로 나타나 팔당상수원보다 각각 20배, 89배씩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구리와 아연 등도 팔당상수원 측정치(0.01㎎/ℓ)보다 100배 가까이 높았다. /김동식기자 doskim@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식기자 2008-12-01 00:00

상수도 주철관 ‘2차오염’ 방치

<속보>화성시가 중국산 저품질 주철관 판매로 물의를 빚은 부산 H공업㈜으로부터 대량의 상수도용 주철관을 매입해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 논란(본보 25일자 6면)이 이는 것과 관련, 도내 대다수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 자체가 수돗물 2차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일부지자체의 경우 수돗물의 2차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도관에 주철관을 사용하지 않기로 공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음에도 도내 일선 시·군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주철관을 사용, 시민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상수도용 관로 종류로는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과 피복강관(직경 200㎜, 길이 6m 1본 50만원), PVC관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PVC관보다 강도가 좋고 피복강관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저렴한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이 8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이 5년 이상 노후화될 경우 실코트 이물질(검은딱지) 발생과 시멘트몰탈라이닝 중성화에 의한 모래 출수 등의 2차오염이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의 실코트 공법과정에서 타르, 벤젠 등의 항암물질이 포함된 역청도료가 사용되면서 주철관을 통한 수돗물을 대량 음용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악화에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근 지역 내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시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상수도관 일체를 피복강관으로 매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도내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시멘트몰탈라이닝 닥타일주철관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상수도관 생산업체 관계자는 “닥타일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철관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안이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인묵·박수철기자 scp@kgib.co.kr

환경·질병 강인묵·박수철기자 2008-11-26 00:00

병무청, 고객친화적 환경 조성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대고객 서비스 일환으로 고객친화적 청사환경 조성에 주력, 눈길을 모으고 있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우선 청사환경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청사 본관에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유래와 역사를 비롯, 국정·병무홍보(게시판)와 세계문화유산 ‘華城’의 얼이 서려 있는 ‘방화수류정’과 ‘화성행궁’, 그리고, ‘백두산 천지’와 ‘무궁화’를 게시했다. 또 별관 민원실에는 도내 각 지역의 문화재와 풍물 등으로 창문 블라인드를 꾸며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환경·질병 김동수기자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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