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형 경유차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형 경유차와 똑같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2년 마련한 환경개선비부담법을 근거로 경유차량 1대당 기본금(2만250원)에 배기량 계수, 지역계수 등을 곱한 값으로 매년 두차례(3·9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도내 경유차는 모두 1백43만3천333대(국토해양부 9월말 기준)로 이중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출시된 신형 경유차는 65만~70만여대를 넘고 있다. 그러나 신형 경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반 휘발유차의 30% 수준이고,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기준치인 0.025보다도 적은 0.007에 불과한 상태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신형 경유차와 구형 경유차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해 신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2006년 이후 출시된 2천500㏄급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지만 구형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총 5만620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경유를 넣을 때 기름값의 30%를 환경교통에너지 세금으로 내고 있어 이같은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부터 저공해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방안을 추진중이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 김승희씨(37·수원 팔달구)는 “15년전 기준을 신형 차량에까지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형평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5년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대기환경 보존이란 측면에서 이를 폐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광교산 흉물 廢송전탑 방치

㈜한일합섬이 광교산 일대에 설치했던 송전탑들이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9일 수원시와 수원전력관리처, 동양그룹 한일합섬 등에 따르면 한일합섬은 지난 1990년 5월 공장내 전력 공급을 위해 광교산 능선을 가로지르는 길이 2.8㎞의 송전탑 11기를 건설했다. 이후 한일합섬은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변전소와 영통구 매탄동 동수원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연결, 2만2천㎾ 규모의 전력을 공급 받았지만 지난 94년 2월 5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한일타운 조성을 위해 송전탑 운영을 중지했다. 이로 인해 광교산을 가로지르는 11기의 송전탑이 단전 후 현재까지 녹지축을 훼손하며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변 환경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마져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 수원시 등을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한일합섬이 한일타운을 준공한 직후인 지난 1998년 부도가 나면서 사실상 관리 책임소재가 사라져 송전탑 철거문제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홍모씨(47)는 “광교산으로 산책하거나 등산을 할 때마다 전선도 없이 시커먼 송전탑이 서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라며 “어떻게 10년 넘게 송전탑이 그대로 방치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한일합섬을 인수한 동양그룹 한일함섬 관계자는 “송전탑 철거를 위한 비용 산출 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달 안으로 수원시와 협의, 철거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긴급진단> 기숙형 고교가 ‘뜬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농촌지역 공립고 4개교를 선발,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면서 기숙 가능한 학교가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숙 학교들은 주로 특수목적고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공·사립 인문계고와 종합고 등에 골고루 있으며 특히 도심보다는 농촌지역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기숙동을 가지고 전교생 모두나 일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공사립 고교는 모두 68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공립의 경우 특목고 8개교, 전문계고 3개교, 인문계고 11개교, 종합고 9개교 등 31개교이며 사립학교는 특목고 6개교, 전문계고 5개교, 인문계고 18개교, 중학교 8개교 등이다. ◇공립 기숙학교 공립특목고는 현재 8개교가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교생 수용에 놀토가 있는 주만 귀가를 허용하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벌이고 있다. 남녀별 사감교사를 별도로 두고 오전 6시에 기상, 정규수업이 끝난 6시부터 가숙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식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운영비용은 타 계열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수원 소재 경기과학고의 경우 전원 기숙사 생활이며 놀토가 있는 주만 귀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 기숙사 비용으로 연간 44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있다. 2학년 조기졸업으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3학년의 경우 10여명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식비는 한끼당 3천300원이다. 성남외고의 경우 한끼당 식비가 3천원, 매월 기숙사 비용은 10만원 내외고 여주자영농고는 한끼당 식비 500원, 기숙사 비용은 전혀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시설이 부족, 이천지역 학생을 제외한 관외지역 학생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이천 도예고 기숙사 비용은 27만원대고 한끼당 식비는 2천700원으로 나타났다. 공립전문계고는 특목고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수원농생명과학고는 한끼당 식비 2천600원에 월 비용은 1만5천원 내외고 화성 발안농생고 또한 한끼당 식비 2천500원, 하루 1천원대 내외 비용만 내면 생활이 가능하다. 또 하남 소재 한국애니메이션고의 경우 한끼당 식비를 비롯 야간 간식비용까지 포함 한달 평균 33만원만 내면 된다. 총 11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공립인문계고 중 평택고는 한끼당 식비 3천원에 사감 2명 등 기숙사 운영을 위해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달 3만1천원대 내외다. 이천고는 식비 2천700원에 한달 비용이 5만원내외고 가평 설악고의 경우 한끼당 식비 2천600원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기숙학교 우선, 용인외고 등 도내 6개교의 사립특목고의 경우 식비나 기숙사 비용 부담이 공특고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사립전문계고는 식비가 한끼당 2천500원 내외 그리고 기숙에 따른 학생부담비는 한달평균 10만원대 내외로 공립전문계고보다는 부담률이 다소 높다. 평택 청담정보고는 한끼당 식비가 2천500원, 월 기숙사 비용은 10만원이고 전원수용 중인 평택 한국관광고 또한 10만원대의 기숙사 비용에다 한끼당 식비는 2천800원이다. 시흥의 한국조리학고는 1일 3식포함 기숙사 비용을 31만8천원 받고 있으며 136명 수용의 고양예고는 한끼당 3천500원(위탁급식)에 비용은 29만원이다. 사립인문계고는 모두 18개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 진성고의 경우 1천100명 전원수용에 월 기숙사 비용이 12만3천원, 한끼당 2천700원을 받고 있다. 사감교사만 해도 무려 33명에 달한다. 한편 기숙사생활은 공동체적 생활에 익숙해지고 집단적인 생활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근심을 어느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숙고교를 선택할 때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다소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군단위) 여주·양평·연천·가평지역에 소재한 여주여고, 양평고, 전곡고, 가평고 등 도내 4개 고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들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 정책의 모델로 삼을 예정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를 개최, 지역거점 학교 및 지역 우수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군 단위 소재 4개교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한 뒤 2회에 걸친 심의결과 최종 기숙형 공립고 4개교를 확정, 발표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끌어내기 위한 고품질 교육서비스와 가정과 같은 기숙사로 최상의 돌봄(care)을 제공하게 된다. 또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육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밀도 높은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교육청은 물론 각급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들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 1교당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더불어 우수교원을 확보, 다양한 내용의 방과 후 교육은 물론 주말교육, 인성과 덕성 함양 등의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이들 학교들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의 평준화구현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지 예산만 지원되는 형식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갈곡천 물고기 떼죽음

파주시 관내 하천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해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 3일 오전 12시께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시내 방향에서 갈곡천으로 흐르는 지천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붕어, 미꾸라지, 메기 등 토종어종 수백마리가 폐사된 채 물위로 떠 올랐다. 파주시와 (사)환경지킴운동본부파주지부(지부장 유우형)는 어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극물이 갈곡천으로 유입돼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 생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파주시도 이와 동시에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어류를 확보하고, 무단방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한 하천 주변지역 조사에 착수했다. 파주시에서 이번처럼 독극물 등에 의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은 올들어 3번째다. 지난 3월 동문천 향양리 지점, 6월 갈곡천 연풍리 지점에서 유사한 어류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계당국은 아직 원인규명과 행위자 등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우형 환경지킴이파주지부장은 “독극물로 추정되는 하천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온 뒤 유사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악덕 무단방류 업자에 의한 고의적 행위로 보여져 반드시 행위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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