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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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경기본부, ‘나는 서무다 Season4’ 워크숍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는 지난 17~18일까지 이틀간 안성 고삼재연수원에서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나는 서무다 Season4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본부 및 지사 서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수수수료 관리 방안,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법 및 인지세법,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담당업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직원 간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서무담당자간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채경완 본부장은 서무담당자들은 수수료 수입 및 관리, 복무 관리, 각종 회의 준비, 경비 지출, 보고서 작성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내 윤활유이자 분위기 메이커라며 앞으로 본부와 지사의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궂은 일도 마다 않는 서무담당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20 16:08

[아파트 시세] 본격 이사철… 수도권·신도시 전셋값 가파른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및 신도시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김포(0.17%), 고양(0.14%), 시흥(0.11%), 의왕(0.10%), 파주(0.09%), 광명(0.08%) 등에서 상승했다. 김포는 현대청송2차2단지, 풍무동 신동아 등 대형면적이 250만~2천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고양은 성사동 신원당9단지태영, 탄현동 탄현현대한신6단지, 행신동 햇빛주공23단지 등이 각각 250만~1천만원 가량 매매가격이 상승했으며, 시흥은 월곶동 월곶2차풍림아이원 등이 250만~5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7%), 산본(0.07%), 평촌(0.05%), 중동(0.05%)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 강선1단지대우벽산 등이 500만~1천500만원 가량 매매가격에 상승했다. 산본은 금정동 충무2단지주공,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이 각각 150만~500만원 가량, 평촌은 비산동 은하수벽산 등이 각각 250만~500만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경기지역 전세가는 의왕(0.47%), 과천(0.45%), 고양(0.33%), 의정부(0.20%), 시흥(0.19%) 등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의왕은 내손동 내손대림e편한세상, 포일자이 등이 1천만원 가량 오른 가격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과천은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이 500만~2천500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고양은 행신동 햇빛주공23단지, 화정동 별빛부영8단지 등이 250만~1천만원 가량, 의정부는 민락동 산들마을(현대,동양,대림) 등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전셋값이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22%), 광교(0.17%), 중동(0.15%), 판교(0.12%), 분당(0.10%) 등에서 전셋값이 올라 일산 주엽동 강선15단지보성 등과 광교 상현동 광교상록자이 등이 각각 500만~1천만원 가량 전세가가 상승했다. 중동도 상동 반달삼익 등이 1천만원 가량 전세가격이 올랐다. 인천은 매매가(0.05%)와 전셋값(0.16%)이 모두 올랐고, 용현동 성원상떼빌, 청천동 청천푸르지오 등의 매매가가 각각 250만~1천만원 가량 상승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9-20 14:01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해마다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아파트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가 총 329건에 달하면서 입주 조건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ㆍ고양 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소유, 소득ㆍ자산 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총 9천51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천249건, 2012년 1천704건, 2013년 2천624건, 지난해 2천7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새 768.0%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8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소유가 4천663건으로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초과 2천466건(25.9%), 소득초과 2천383건(25.0%) 등의 순이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ㆍ수원 갑)은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가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6건으로 크게 늘어 이 중 94건에 대해 퇴거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준비 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도 이달 현재까지 15건의 불법 양도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LH에서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하며, 최근 5년간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부과는 4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ㆍ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7 21:44

튀니지 국토개발부 장관 일행,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방문

모함메드 살라 아르파위 튀니지 국토개발부 장관과 아흐메드 아두니 지적청장이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를 방문하고, 국내 국가공간정보 구축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함메드 살라 아르파위 장관 일행은 채경완 본부장과 환담을 나누고 한국의 토지행정제도와 도면전산화 작업 소개, 측량장비 전시, 지적측량 및 무인비행장치(UAV) 촬영 시연 등을 통해 빠르고 신속ㆍ정확한 국가공간정보 구축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이번에 방한한 아르파위 장관은 1988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석사 전공 및 2005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 경험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높아 양국간의 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채 본부장은 지난해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공유, 초청연수 등 해외진출센터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선진 공간정보기술 확산과 글로벌 협력으로 튀니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튀니지는 국토 면적이 남한 면적의 1.6배(16만4천㎢)에 달하지만 현재 국토 및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종이상태의 도면 및 대장으로 관리되는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어려워 공간정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적디지털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토지정책과 우수한 지적ㆍ공간정보 기술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토지등록사업을 위해 국내 제도와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7 18:33

캠코 경기지역본부, 삼일상고서 교육 재능기부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영대)는 16일 오후 삼일상업고등학교(교장 홍성육)에서 진로ㆍ신용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장학금 210만원을 전달했다. 진로교육 시간에는 백소연 사원이 자신의 학창시절과 공기업 입사경험을 7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시간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용교육 시간에는 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효성 과장이 경제생활에서의 신용을 주제로, 신용불량자와 대포통장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5월22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관내 5개 고등학교에서 진로ㆍ신용교육 등과 관련된 재능기부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6 18:58

아파트 분양·입주권 등 ‘실거래가 공개’ 확대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의 실거래가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ㆍ전월세 39만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등으로 기존 아파트 등에 적용하는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앞당겨진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9-15 20:57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 등 30일까지 신고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ㆍ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ㆍ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 등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5 18:21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LP가스 사고예방 위한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광용)는 1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등 관내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9명이 참석해 LP가스시설 완성검사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호스시설을 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 측은 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LP가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의무화했지만 공급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기남부권 LP가스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5 18:21

한국감정원, 체납자에게 보상금 지급… 부실한 업무처리 도마위

한국감정원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국고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보상 과정에서 세금 체납자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했다.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36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보상대상자 83명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0억원에 대한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어 결손 처분되면서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청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보상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한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원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5 18:21

김치 종주국의 ‘굴욕’… 중국産 2천억 수입·2천만원 수출

최근 2년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데 반해 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액은 턱없이 미미해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 중국산 김치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32014년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총 2천569억원(2013년 1천363억원ㆍ2014년 1천20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2천30만원(2013년 13만원ㆍ2014년 2000만원)에 그쳐 수입액이 수출액의 1만2천664배에 달했다. 이처럼 저가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도 최근 5년 동안 2.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346건에서 2012년 778건, 2014년 1천1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표시(3444건)가 가장 많았고 미표시(803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부적합 건수도 2011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사용제한 색소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김치 가격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도 김치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식약처가 김치를 검사할 때 서류 검사 비중을 높이고 정밀 검사ㆍ무작위 표본 검사 비중은 줄였다며 수입 김치의 안전성 검사를 정밀성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국산 김치에 대한 정밀 검사 및 통관 절차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09-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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