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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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부터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실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관내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지원을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도는 7일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는 군인과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현재 복무 중인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이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상해보험 보장이 시작되면 군인 등 수혜 대상자들은 복무 중 상해를 입을 경우 군부대 등의 치료비 지원 등 외에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 수령액은 상해사망 시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시 3천만 원, 질병 사망 시 3천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 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 본예산에도 31억7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하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 또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보험 보장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는 그동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동탄호수공원, 도심 속 힐링공간 급부상…신개념 분수쇼 루나쇼 이목 집중

동탄호수공원이 경기도의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루나쇼 등 동탄호수공원만의 특화된 콘텐츠 마련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동탄호수공원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호수공원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등 동탄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동탄호수공원은 문화ㆍ여가 및 휴양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 수변공원이다. 지난 8월 3일 임시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주말 기준 8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수공원은 제방가로원, 운답원, 창포원, 현자의정원, 네스트가든 루나분수쇼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경관시설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도시공사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완성된 루나쇼는 첨단 IT 및 분수 기술을 적용한 뉴미디어쇼다. 주간에는 공원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과,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어우러진 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루나쇼는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 10일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비전선포식 부대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밖에 도시공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동탄호수공원 협의체’를 운영, 호수 수위조정 및 공원시설물 개설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동탄호수공원은 광교호수공원에 이은 경기도시공사의 최고의 작품”이라며 “동탄2신도시뿐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탄2신도시내 호수공원 개장과 함께 트램 설치 등이 임박하면서 경기도시공사 사업구역 뿐만 아니라 신안인스빌리베라1차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도 각광받고 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도립은행’ 20년만에 부활 기지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ㆍ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 7기의 주요 경제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로 ‘도립은행’ 설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사라진 ‘경기은행’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도립은행이 설립될 경우 ‘새로운 경기’표 공익적 금융기관이자, 경기지역 금융의 핵심으로 작용할 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도립은행의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과제를 현재 준비 중이다. 이는 이재명호(號)가 도립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는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를 기치로 내걸며, 영세 소상공인 등 도민을 위한 공익적 경제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도가 출자에 관여하며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운영되는 도립은행은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혁신,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서민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등 도정 수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액대출을 도에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청년ㆍ서민을 위해) 연 2% 정도인 은행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도 차원의 금융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도립은행 설립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기은행이 2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과거 경기은행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었다. 1968년 지방은행법에 따라 ‘인천은행’으로 세워졌으나 경기전역으로 영업구역이 확대, 상호를 경기은행으로 바꾸었다. 지방경제력을 바탕으로 1985년 총수신 5천억 원을 돌파했던 경기은행은 IMF 외환위기의 직격타를 맞고, 1998년 한미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립은행 설립 움직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아무리 공익적 금융기관이지만 수익성 담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 과잉공급 상태로 인한 금융위원회 등 중앙에서의 설립 제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밖에 도와 시ㆍ군 금고 유치 문제에 따른 기존 시중은행과의 충돌, 은행설립을 위한 재정부담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도는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도립은행의 설립이 여의치 않더라도 지역순환적인 금융체계는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금고은행의 지역 재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다. 막대한 도내 자금 확보에 비해 금고은행이 도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지역환원 금융체계의 구축 및 공고화(지역화폐 정책 연계 등 포함)를 위한 방안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 측근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은 경제 축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인데, 도립은행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금융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기조 속 핵심 경제 축으로 도립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경기도 금고은행의 활용 등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 ‘10·4 방북단’ 확정…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동행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교류사업 논의를 위해 평양을 본격 방문하는(본보 2일자 3면)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동행 방북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 부지사는 광주ㆍ충북 등 타 지자체 부지사와 함께 참석하며, 특히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표하게 된다. 2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양에서 4~6일 치러지는 10ㆍ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공동대표 단장으로 하는 민관 방북단이 꾸려졌다. 150여 명 규모의 방북단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인 이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공동대표단이다. 이 대표와 지 전 이사장은 민간, 조 장관은 정부, 원 의원은 국회, 오 시장은 지자체를 대표한다. 당국 방북단은 조 장관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정부 대표 4명과 국회 및 지자체 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지사처럼 광역지자체를 대표해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은 광주ㆍ대전ㆍ충북ㆍ경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무현 재단 이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점이 고려돼 함께 가게 됐다. 민간 방북단은 노무현 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양대 노총,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 등 85명이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이재정 도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동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 아들 건호씨도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한다. 권양숙 여사는 일정상 문제로 참석이 불발됐다. 이 밖에 영화배우 명계남씨,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ㆍ조관우씨 등도 포함됐다. 민간 차원에서 선정한 시민과 대학생도 참여한다. 행사의 명칭은 ‘10ㆍ4 11주년 민족통일대회’로 정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의 뜻에 따라 올해 1차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평화부지사의 방북 이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측 방북단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체류비용을 북측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당국 참여로 북측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북측이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왔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임계호)는 경기도 도시재생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에 대한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9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 SNS 홍보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대학생 4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 행사 및 도내 도시재생 사업지역 취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과 더불어 활동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임계호 센터장은 “온라인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도시재생 이해도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원 및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조직개편에 내년 본예산 작업까지… 출항 100일 이재명號 ‘개혁’ 속도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호(號)가 ‘새로운 경기’를 본격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현재까지의 청사진 제시를 넘어 조직 개편, 내년도 본예산 작업 등을 통해 ‘도정 개혁 노 젓기’에 본격 몰두한다는 복안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는 취임 100일(10월 8일)에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발표하는 등 4년간 시행할 정책ㆍ계획ㆍ비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23일 공약실천계획서 검토를 맡은 주민배심원단의 첫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남북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비중을 크게 다룰 예정이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10ㆍ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남측 대표단 150명이 평양을 방문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 부지사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북측과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도 차후 방북 기회를 마련해 남북협력사업을 도가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평화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핵심 기조인 소통ㆍ공정ㆍ안전에도 힘을 싣는다. 이에 도는 10월 1일자로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평화부지사 소관의 평화협력국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을 관장, 남북협력ㆍ교류업무 강화 등을 수행한다.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국 외 신설된 소통협치국을 밑에 두며 도의회와 협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어 철도국은 북부청으로 전면 배치, 경의ㆍ경원선 연결 지원 및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에 전력투구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과ㆍ공정소비자과ㆍ청년복지정책과 등이 신설되고, 특별사법경찰단의 규모가 커진다. 정리된 조직 구조에 따라 실국장급 4명을 비롯한 70여 명의 인사가 내려지고, 150여 명의 직함이 바뀐다. 이 지사의 핵심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본예산 작업도 본격 진행된다. 도는 지난 27일 ‘2019년 본예산 실국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ㆍ무상교복ㆍ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 3대 무상복지사업, 경기도형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도는 1차 추경 당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공약 예산 일부를 유보한 바 있다. 김용 도 대변인은 “조직개편과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작업들이 더 섬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 실천계획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할 도정 현안을 더 알리는 시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이재명,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수요 낮추고 공간 늘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택가 뒷골목의 노후주택 등에 ‘경기도형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주차수요를 줄이고 주차면 수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4년간 55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지역 등에 6천366면 규모의 자투리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을 확대 조성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계획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우선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81억 6천만 원을 들여 도심 주택가 240곳에 86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한다. 자투리 주차장은 노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 공터를 이용해 3∼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도는 조성비를 부담하고 노후 주택 매입비 등은 시ㆍ군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시스템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 원)를 지원, 학교와 교회 등의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4년간 65곳에 1천3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438억 4천만 원을 투자해 공영주차장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부터 시ㆍ군별 수요조사를 시행, 도심과 상가 지역 44곳에 모두 4천2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지사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택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는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며 “또 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설 이 같은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지지대] 오판(誤判)

‘오판(誤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함. 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명기돼 있다. 왜 갑자기 이 단어를 썼는지 궁금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하지만 명백한 오판이 그 속에 내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본다. ▶발단은 이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지난 18일부터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수행원 명단을 보고 있자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북화해무드 속에서 가장 통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지사의 명단이 포함되지 않은 아이러니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 대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체장은 어느 누가봐도 경기도지사 밖에 없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의 고통을 안고 산 곳도 경기도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역시 경기도라는 것에 반론을 펼칠 이가 누가 있으랴.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제외시킨다고? 완전한 통일의 전초기지 성격을 띠는 ‘통일경제특구’가 서울 성동구에 만들어질 것도 아니고, 강원도 주문진에 설치될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단 말인가? ▶우스운 생각을 해본다. ‘박원순ㆍ최문순’이라는 이름에 해답이 있는 것 같긴 하다. 이재명 지사에게 개명을 조심스레 추천해 본다. ‘명 대신 순’을 쓰는 건 어떠실른지. 그러면 다음 남북정상회담에는 동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누가봐도 명분이 없는 수행원 명단에 이렇게 어이없는 농담을 해본다. ▶국운이 달린 일에 ‘대결의 구도’도, ‘약육강식의 생태계’도, ‘정치 공학’도 결부돼선 안 된다. 철저한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다.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다. 과거에 연연하진 않겠다. 다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날에는 경기도지사가 당당히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오판(誤判)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김규태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