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군대 수은주사’ 승소 이끈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

지난 2004년 9월 군 제대를 석달 앞둔 K씨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그러나 얼마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낀 K씨는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에서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훌쩍 뛰어넘는 혈중 수은 농도(120)가 측정됐다. 이후 K씨는 수차례에 걸쳐 수은 덩어리를 빼내는 수술까지 받게 됐다. 수술을 끝낸 K씨는 군 의무대에서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된 독감 주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은 적출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수은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고, 보훈지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역시 거부당했다. 수년 간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그는 지난 2015년 뜻밖에 도움을 받게 됐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 그의 앞에 나타난 것.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소송·법률 상담 등을 실제로 진행, 실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에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윤우일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가혜리, 김서영, 김택빈 학생을 담당자로 구성해 양승철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결국 지난 13일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K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국가가 K씨에게 2천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택빈 아주대 로스쿨 학생은 “승소 소식을 듣고서 수년 간의 소송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의뢰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며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보고 느낀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과 변호사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7-02-19 21:05

경기대학교, 2017 학위수여식 개최

경기대학교(총장 김기언)는 17일 오전 10시(서울캠퍼스), 오후 2시(수원캠퍼스)에서 박영진 이사장, 김용주 총동문회장 등 각계인사와 졸업생, 학부모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학위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박사 102명, 석사 491명, 학사 3천657명을 배출했다. 특히 학업최우수상에는 교정학과 마소현 학생 외 8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김기언 총장은 “‘도전의식과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2-19 13:07

이재정 교육감, “올해부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운영할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올해부터 안산과 시흥 등 도내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의 외국인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산이나 시흥 등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해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쳐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돕는 동시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 세계시민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 교원을 초빙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를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기지역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모두 2만 3천726명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30개 학교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말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문화국제혁신학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우선 안산과 시흥 등 다문화 밀집지역내 초등ㆍ중학교 5곳을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오는 4월 10일 ‘경기 꿈의대학’이 개강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홈페이지를 공개해 학생들에게 강좌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을 대체할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수도권 대학과 교육청, 고등학교가 협력해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학생중심 교육 정책이다. 수도권 등 85개 대학(4년제 56교·전문대 29교)이 참여하며, 대학방문형 강좌 850여 개·거점시설형 강좌 290여 개 등 모두 1천150여 개 강좌가 준비 중이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2-16 18:05

수원시·동남보건대 손 잡고 의료사각지대 돌본다

수원시가 지역 대표 보건ㆍ의료특성화대학인 동남보건대학교와 손을 잡고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동남보건대는 의료보험이 없는 수원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구성원을 위한 의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다. 특히 동남보건대는 지난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SCK) 대학으로 선정, ‘수원FMS’ 센터를 개설해 협약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FMS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해 의료를 지원한다. 최희순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는 “의료협력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기대된다”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회봉사 협력이 이뤄진다면 사회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수원시 김규태 기자 2017-02-14 19:48

경기남부보훈지청제대군인지원센터, (사)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와 일자리 창출 MOU 체결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사)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회장 이병락)와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대군인 행복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양 기관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채혜심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대군인에게 최상의 지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며 이는 튼튼한 안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7-02-14 16:35

경기남부보훈지청, 이달의 현충시설 선정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2월의 현충시설로 독립운동시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과 국가수호시설 ‘유엔군초전기념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에 위치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수원, 화성지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건립됐다. 또 ‘유엔군초전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오산 죽미령에서 벌어진 UN군의 첫 전투를 기념하고 희생을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졌다. 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7-02-13 17:08

전국언론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에 김환균, 부위원장 김동훈 재신임

제9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에 김환균 현 위원장과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이 재신임 됐다. 언론노조는 9일 제26차 대의원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환균-김동훈 후보조가 총 유효표 118표(투표율 71.1%) 중 106표의 찬성을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이다. 김 위원장은 MBC PD로 지난 2004년 한국 현대사를 조명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천황의 나라 일본’ 등을 기획했다. 2006년 제20대 한국PD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진행 겸 책임프로듀서를 맡았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체육부, 여론 미디어팀 기자 등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임기에서 아직 쟁취하지 못한 언론장악 금지법 쟁취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언론 노동자 모두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 9대 회계감사에는 장재훈 CBS지부 사무국장, 손봉철 국민CTS지부장, 신영섭 SKYlife지부 사무국장, 오태훈 KBS본부 부본부장이 선출됐다. 김규태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7-02-09 20:53

치맛바람에 무너져도 침묵하는 선생님… 24.8%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경기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은 학부모에게 교권을 침해받고도 묵인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권침해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921명 중 266명(28.8%)으로 집계됐다. 교육연구원은 지난해 6월 20일∼7월 7일 도내 초ㆍ중ㆍ고 95곳 교사 921명, 학생 1천344명, 학부모 424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 파악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교권침해 가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61.3%, 학부모 24.8%, 관리자 7.3%, 동료 교직원 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수업방해(47.4%)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38.7%)이 그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41.1%)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요구(37.8%), 수업방해 및 사이버 폭력(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받은 경우 절반(50.7%)가량이 묵인 내지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학생선도위원회에 요청(28.6%)하기도 했으나 묵인(23.6%)하는 교사도 상당했다. 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요청(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4.1%·학생 8.8%)한 교사는 많지 않았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그냥 지나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미흡’과 ‘가해자와의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교육권한 확립,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권 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또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규정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2-08 21:14

[지지대] 인재(人災) 공화국

‘이번에도 인재(人災)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남부지역 최대 신도시인 동탄의 랜드마크 메타폴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상가동 3층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뽀로로파크에서의 최초 발화 시간은 오전 10시 58분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관리업체는 지난 1일 철거공사 중 오작동을 우려해 불이 난 상가 B동의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배기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사고를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 결국 관리업체 직원들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켜는 데만 최소 7분이 소요됐다는 얘기마저 나오면서 이번 화재는 예고된 인재(人災)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2014년 4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식의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정부가 그토록 떠들어댄 예방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사고의 발단은 결국 인재(人災)로 확인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다시는 상기하고 싶지 않은 인재(人災)로 인한 대형 참극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는 환풍구 덮개가 꺼지면서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해 벌어진 참사였다.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일이다. ▶세월호 선장이 제 역할을 하고, ‘탈출명령’만 내렸더라면,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강권했더라면, 관리업체 직원들이 소방시설만 제대로 작동시켰더라면, 소중한 생명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인재(人災)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가의 책무를, 국민 개개인은 모두가 소임을 다해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7-02-08 20:59

바뀌지 않은 ‘역사’ 갈등으로 펼쳐진다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교육 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우려하며 폐기를 촉구, 향후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ㆍ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본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도 고교 검정 집필기준에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이 고루 서술되도록 했다.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관련 서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최종본이 현장검토본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국민은 더는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어떤 교과서를 배우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적인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기재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등 중요한 뼈대의 수정이 없었다”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지정 요청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어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활용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1-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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