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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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교실’ 도내 학교 에어컨 절반은 노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찜통교실’ 속 학생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학교 에어컨의 절반 가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총 16만2천832대다. 평균적으로 1실(교실·교무실 등)당 냉난방기 1대가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내구연한인 9년을 초과한 냉난방기(2008년 이전 설치)는 절반 가량인 7만6천781대(47%)로 조사됐다. 13년을 초과한 냉난방기(2004년 이전 설치)는 2만2천340대, 15년을 초과한 것도 8천702대에 달했다.학교급별로 초등학교(40만962대)에 노후 에어컨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학교(21만691대), 고등학교(13만673대), 특수학교(269대), 유치원(186대) 등의 순이다. 교체가 시급한 노후 냉난방기 대다수는 천정형(6만1천71대)이었고 중앙냉난방기(5천736대), 냉온풍기(4천755대) 등으로 집계됐다. 노후 에어컨은 통상적으로 정상 제품과 비교해 가동 효율성이 낮아 교실 안 온도를 낮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고장도 잦아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으로 노후 에어컨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후 에어컨을 사용기한에 따라 5등급(1등급·9년~5등급·13년)으로 나눠 교체가 시급한 5등급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404억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에어컨은 5천여대다.특히 2차 추경안에 5천500여대를 교체할 수 있는 469억원을 추가 반영했지만, 노후 에어컨 7만6천여대를 모두 교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후화된 에어컨을 한번에 모두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예산에 맞춰 교체가 시급한 것부터 차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8 20:54

“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시도교육감協, 정부·국회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추경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 국민화합과 교육, 복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는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대통령도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정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부산·서울·광주·전북교육감은 기자회견 전후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8 20:54

[지지대] 저질 급식

한국 사회에서 군입대 문제만큼 논란의 소지가 큰 이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을 꼽자면, 먹거리 문제가 아닐까 싶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1989년 당시 국내 라면 업계 부동의 1위였던 삼양라면은 공업용 쇠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제보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업 이미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고 경쟁사인 N사에 라면 시장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좀 더 최근 사례를 보면 2004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다.당시 ‘1천원 만두’는 국민 간식거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찰나여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만두 소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줄도산을 피하지 못했고, 한 업체 사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또한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백수오 사태를 예를 들면 비슷한 성분으로 알려진 이엽우피소가 일부 함유된 것이 문제로, 건강기능식품계에 큰 타격을 안겨 주고 말았다.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놈은 3대를 멸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우리의 미래이자,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 장난이다. ‘국 1, 반찬1’도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자신의 영리를 위해 kg당 650원짜리 딸기를 1만1천원으로, 2천300원인 땅콩을 2만3천630원으로 부풀리고, 이를 눈 감아 주는 대가로 1회에 100만원이 넘는 피부 마사지 비용을 대납 받은 영양사들은, 자신들이 ‘저질 카테고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학교의 학생들이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따른 저질 급식이었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으로 공론화됐다면, 이제는 ‘저질이 없는’ 무(無)상급식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6-08-18 20:11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영업·유통관리 분야 취업워크숍 개최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18일 오전 센터 교육장에서 영업ㆍ유통관리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대군인지원제도 및 브이넷 활용법 소개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 전직 준비에 필요한 핵심내용과 함께 김영호 (주)성도피엔에이 상무를 초빙해 ‘기업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임성진 제대군인 멘토((주)에코이스트 대표) 및 고창룡 레노바레컨설팅 대표를 초청, 영업ㆍ유통관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한편 지원센터는 취업워크숍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ㆍ광주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워크숍’도 진행 중이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8-18 18:34

[명단보기]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관리직 교원 680명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ㆍ초중고ㆍ특수학교 관리직 교원 680명에 대한 9월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 대상자는 ▲교육전문직원 113명 ▲교(원)장 343명 ▲교(원)감 224명 등이다. 우선 교육전문직은 본청 교육국장 2명, 교육지원청 교육장 6명, 직속기관장 1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1명, 교육지원청 국장 3명, 장학(교육연구)관 전보ㆍ전직 4명, 장학관 신규임용 15명 등이다. 또 장학(교육연구)사에서 전직 및 전보 34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45명도 포함됐다.교장 인사는 공모 교장 47명, 교장 중임 전보 14명, 교장 중임 53명,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장 전직 10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장 전직 4명, 교장 전보 69명, 교장 승진 146명이다. 교감 인사는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감 전직 32명, 교감 전보 49명, 교감 승진 142명, 교감 전입 1명이다.특히 교육장 6명과 장학(교육연구)관 14명, 교장 47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헌신성 및 전문성, 지역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모를 통해 임용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역량중심의 인사 원칙에 따라 ‘경기교육 8대 중점정책’과 ‘경기교육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직무 전문성과 실천 의지를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면서 “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능력 및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근거지를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 유아․초등․특수 교(원)장 교(원)감 인사] 명단보기 [경기도교육청 중등․특수 교장 교감 인사] 명단보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인사] 명단보기 김규태ㆍ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7 15:06

[또 하나의 교육차별, 귀족 대안학교] 完. 전문가 제언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당수가 ‘귀족 학교’나 변형된 형태의 ‘사설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는 동시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립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공교육이 놓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항석 경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안학교의 공립화가 필요하다. 양성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품어야 애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한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안학교 관련 교육법령을 만들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안학교는 정규과정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다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대안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안학교답게 양성화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대안교육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대안교육 관련 법령이 없어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다 보니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고, 이 틈새로 유학이나 엘리트 코스 등 귀족학교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학교를 양성화시키고 학생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학교가 처음 취지대로 공교육의 대안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희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계층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잃어버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한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대안 학교가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천적인 개인 역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향 이동이 가능한 사회, 이를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부른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는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독점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유해질 수 없는 ‘워킹푸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안학교가 대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내 대안학교의 한 관계자는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인가 기준을 낮춰 학교로 인가 해주기 어려우면 대안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학교 밖 아이들을 제대로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6 21:48

[또 하나의 교육 차별, 귀족 대안학교] 3. 규제 무풍지대

‘귀족 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상당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망을 피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들 대안학교가 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대안학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가 대안학교만이 사실상 적용 대상이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우선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또는 시설이라는 표기가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상당수는 ‘oo국제학교’, ‘oo중고등학교’, ‘oo아카데미학교’ 등의 공교육과 구별이 안되는 ‘학교’ 명칭을 버젓이 사용,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들 대안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학교 명칭을 쓰더라도 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귀족 학교 논란의 주요 원인인 학비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비를 연 420만 원 이하(국ㆍ공립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경 경제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교육부의 관리 하에 둬야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학비 등 비용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상한선이나 기준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입시위주로 변질됐다면 더욱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특정 계층을 위한 경쟁이어서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기원 경기대안학교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공교육과는 달리 가정에서 학비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대안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비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가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결국 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물이 있어야 하고, 운동장을 갖춰야 하는데다가 담보대출이 1원도 있으면 안된다”면서 “게다가 교사자격증 취득 인원이 전체 7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너무 높아 인가 받기가 쉽지 않다”고 제도권 흡수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5 21:53

[또 하나의 교육차별, 귀족 대안학교] 2. 사설 입시학원 변질

당초 대안학교의 설립 취지는 일반 학교에 대한 부적응 학생을 비롯, 공교육의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에 염증을 느끼는 아이들을 해방시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화가 가능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제도권을 벗어난 학생들의 ‘사회 재유입’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상당수의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일명 귀족 학교)들이 외국어 교육강화를 통해 해외 유수의 대학 진학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일부는 초교 과정부터 국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소규모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설 입시학원을 뛰어넘는 특화된 교육과정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학교 교육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A국제학교는 1년에 6대 교과목을 영문 교과서를 통해 영어로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권의 유명 대학 출신 원어민 교사가 소수 정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SAT(미국수능시험)와 TOEFL 등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교육에 나서고 있다. B국제학교는 초ㆍ중ㆍ고교 커리큘럼 전체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 ACT(미국대학입학학력고사), AP(대학과목 선 이수 프로그램), IBTㆍPBT 토플, SAT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UC계열 및 IVY 리그 등 미국 유명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정을 교육 목표로 내세운 C국제학교는 매학기 영어연극, 영어뮤지컬, 영어토론 및 영어주제발표 대회, 영어영성캠프 등 외국어 특화 수업에 주력하고 있다. 초교 과정부터 입시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도 있다. D학교는 외국어와 국어, 수학, 과학 등 입시에 필요한 주요 과목을 집중 지도하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E학교는 중학교 과정부터 국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심화학습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학교는 논술과 독해 클리닉 등 국어 집중 수업, 소수정예 수준별 영어 수업, 멘토링식 소수정예 수학 수업 등 일반 학교보다 더욱 편중된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 사실상 심화학습기관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있어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비를 학비로 충당하다보니 (조금 비싸지만)자유로운 분위기와 좋은 시설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는 사실 학교라기 보다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업료나 교육과정을 간섭 받지 않기 위해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만큼,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1 21:42

[또 하나의 교육 차별, 귀족 대안학교] 1.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 ‘흙수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없는 집안의 자식은 ‘금수저’(있는 집안의 자식)를 이길 수 없다는 피해의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실에서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불하며, 외국어 수업은 물론 최고급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는 출발선이 전혀 다른 경쟁을 펼치는 교육의 또다른 ‘금수저’들이 있다.법의 간섭을 피해 그들만의 리그에 나서는 ‘귀족 대안학교’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학교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연간 학비 4천500만 원.’ 전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아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대안학교의 교육비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현재 125곳의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 대안학교는 7곳인 반면 사실상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118곳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는 자발적과 비자발적으로 구분된다. 비자발적 미인가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한 교실이나 운동장 등 시설이나 교원, 교육과정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가건물의 한켠을 임대해 사설학원처럼 운영되는 영세 학교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종교교육이라든지 외국어 특화 교육과정을 통한 국내 또는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청이 정한 수업료나 커리큘럼을 간섭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귀족 학교’ 논란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귀족 학교에 대한 취재결과, A학교는 수업료 1천400만 원, 급식비 120만 원, 기숙사(선택) 700만 원 등 연간 학비만 2천3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입학금(600만 원 가량)과 학교발전기금(500만 원), 기타 비용 등을 합치면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또 이 학교는 ‘체력훈련 1인1기, 수련&예술교육 1인1악기’의 특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승마와 골프, 수영 및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의 소위 ‘귀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B학교도 실정은 비슷하다. 수업료와 급식비, 기숙사비를 합쳐 월 200만 원 이상의 교육비에다 수백만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을 받고 있다. 또 수업에 필요한 기타 비용과 해외체험학습 명목으로 체류비 등을 별도로 하면서 연간 3천만 원 가까운 교육비를 받고 있다.유치원 과정으로 연간 1천500만 원대의 교육비를 받는 대안학교도 있다. C학교는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수업료와 발전기금(200만 원 상당), 별도의 과외 학습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고액의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반 서민과 학생들에게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하는 ‘가진자들만의 학교’가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대안학교나 특목고, 공교육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할 때도 경제적인 부담의 격차가 과도하게 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자체가 (학생들을)서열화하고 계급화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6-08-10 21:45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들… ‘최저임금·청년고용할당제’ 열띤 공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토론마당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가 지난 4~5일 이틀간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6개 조로 나눠 ▲금리는 동결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 ▲최저 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파견 근로 확대되어야 하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입법은 계속 미루어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한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되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1개조는 4팀(찬성 2, 반대 2)으로 구성해 대학원생 멘토의 지도를 받아 조별로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펼쳤다. 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논거를 뒷받침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에 앞서 독특한 팀 명을 소개하는 등 학생들만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토론 대회가 끝나고 마련된 명사 초청 특강 시간에는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리와 환율의 경제학 - 거시경제학의 세계’를 주제로 평소 어려웠던 경제학을 실물경제에 빗대 알기 쉽게 강연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출전했던 이강석 남양주시 부시장은 ‘남양주시 미식관광 1등하기’로 재밌는 이야기를 펼쳐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본보 이순국 사장은 “미국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고, 중국은 늘어나는 국고로 경제 영토를 침범하는 동시에 유럽의 브렉시트 영향 등으로 한국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만큼, 본 대회가 미래 경제학도를 키워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들은 토론주제에 대한 준비 및 이해와 관련된 충실성, 의견 제시 방법에 대한 논리성, 팀원들 간 협동성 등 토론방법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심도있게 심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24개 팀 중 17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수상하지 못한 팀 중 2명의 학생이 개인토론 우수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안양외고’ 팀의 김도연ㆍ원하윤ㆍ전지윤양과 전지훈ㆍ김성주군에게 돌아갔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원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이 후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 최저임금은 계속 크게 인상되어야 하나 / 가계소득 증대로 소비가 확대돼 경제가 활성화될 것 VS 영세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6천470원(1시간당)으로 최종 고시했다.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며 매향고등학교 살구 팀의 원재영양(18)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가 동시에 증대된다”며 “이는 기업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팀인 이한이양(18)도 “저임금 노동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세대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매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여자고등학교 수원여고팀의 이수아양(18)은 “매년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커진다”고 반박했다.같은 팀 강윤선양(17)도 “취약계층이나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손실이 일어나고 신규 채용도 감소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일반가정이 물가상승 피해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한가 / 악의적 의도를 가진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VS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침체 이어질 것 최근 옥시,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의 범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찬성 측 수원 영복여자고등학교 관방문걸 팀의 서혜림양(18)은 “피해자의 소송을 유인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수빈양(18)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200억원 넘게 부당이익을 얻었는데, 배상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승현양(18)은 “민법과 형법 간의 규제공백을 메우고 국가간 법 차이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대 의견의 우성고등학교 청열지사 문미래양(18)은 “오히려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혜주양(18)도 “골뱅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며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같은 팀원인 표승희양(18)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제도”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되어야 하는가 /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VS 다른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평등 제도 경제불황 여파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찬성하는 수원여자고등학교 임팩트걸팀 라경인양(18)은 “기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반대측 청심국제고등학교 102번지 팀의 설혜빈양(17)은 “채용은 기업의 권리인데,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런 기업의 권리를 침해해 기업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02번지 팀의 최준엽군(18)도 “청년고용할당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청년층을 더 채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세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팩트걸팀 백지연양(18)은 “청년고용할당제 시행전후인 2013, 2014년을 비교했을 때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없었다”며 맞섰다. 임팩트걸팀 이예지양(18)도 “2014년 헌재가 청년고용할당제를 합헌 판단한 바 있고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청년실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이에 102번지 팀 정민주양(18)은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적용범위와 피해규모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라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간기업에 확대되면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피해가 극대화된다”고 반박했다. 정민훈ㆍ구윤모ㆍ유선엽기자 [심사위원장 인터뷰]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매년 수준 향상… 토론회 경험 큰 자산 될 것”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와 6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김흥식 심사위원장은 매년 학생들의 토론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학생들이 이번 토론대회 참여로 자신감을 많이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펼치는 학생들의 모습을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그는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잘 대응하는 걸 보고 놀랐다.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의견을 듣고 차분하게 재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초창기에는 토론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토론할 때와 방청할 때 모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토론대회 평가에선 충실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심사기준에 충실성과 논리성·협동성 등이 있지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높게 평가했다”며 “이번 토론 주제들은 금리나 파견근로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닌 만큼 준비가 부족한 팀은 제대로된 토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토론을 위해 어려운 주제를 며칠 동안 준비하며 도전정신을 길렀을 것이고,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도 배웠을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토론 수업이 많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 연습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선엽기자 [수상자 인터뷰]‘안양외고’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선후배간 환상 팀워크… 토론 완성도 높여”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언제나 경제를 생각하는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는 ‘금리는 동결되어야 하나 인하되어야 하나’의 주제로 토론한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의 안양외고팀에게 돌아갔다. 안양외고 영어과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안양외고팀은 학업과 병행하는 등 준비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 3~4시간 잠을 자며 토론 준비에 임했다고 대회 참가 전 준비 과정을 전했다. 원하윤양(18)은 “평소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토론이 목적이 아닌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려고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성주(18)군도 “학교 선배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대회 출전을 권유하고 독려해줬다”면서 “같이 무대에 오른 THE MECONOMIST팀과 호흡을 잘 맞춰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기뻐했다.구윤모기자

경기일보행사 김규태 기자 2016-08-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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