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태풍 대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나선다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양주, 평택, 파주, 의정부 등 4개 시·군과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점검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도내 허가·신고 후 점검이 누락된 광고물, 무연고 간판, 구조적 손상이 우려되는 고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이다. 특히 도는 정기 점검 기한이 지났거나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고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자체 수립한 점검 계획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주요 시·군과 도 및 시·군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도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 중 발생한 애로 사항을 공유,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징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한울 기자 2025-06-11 17:05

염태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6:55

경기도, 17만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연간 최대 180만원

경기도가 17만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다. 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천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11 16:45

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집중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11 16:23

이재명 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내용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이번 결정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즉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던 확성기 방송을 약 1년 만에 다시 멈춘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중지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함의를 고민하고 분석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방송을 지속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후는 이후의 일”이라며 “과정을 거꾸로 복기해보면 향후 대응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오민주 기자 2025-06-11 15:58

김은혜, 복합문화복지관 26년 착공 서약식...“분당동 주민에 드리는 합당한 보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1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 5월 분당동 주민 약 1천명이 김 의원을 통해 전달한 청원을 남동발전이 수용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분당동 주민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남동발전측과 향후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은 분당발전본부 인근 대지 약 1천500㎡, 연면적 3천500㎡ 규모의 실내 종합 복지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주민 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 넘게 발전소를 마주해온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에 대해 남동발전이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온당한 일”이라며 “발전소 현대화 조치와 별개로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분당동의 주민 숙원사업중 하나인 복합 문화 복지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남동발전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측은 복지관에 대한 주민분들의 염원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에 현대화되는 분당 복합발전소 또한 쾌적하고 청정한 분당의 산업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 내 발전소 등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과 공헌이 의미 있게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5:57

김용태, 입법 활동 우수의원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과 대학, 폐교로까지 확대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돌봄, 교육, 여가, 문화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럽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1 15:48

3선의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힘 리더는 책임 등 솔직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 최다선(3선)의 윤태길 도의원(국민의힘·하남1)이 1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 ‘실력과 책임 등 솔직한 정치를 선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뼈있는 소신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날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라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으로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단의 지향점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다”면서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단을 둘러싼 구체적 입장과 소신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다.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25-06-11 15:39

대통령실, 오광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일부 처신 부적절”

대통령실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및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지만,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해 논란이 커졌다. 오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이어 오 수석이 검사 시절 10억대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진 상태다. 오 수석은 이 의혹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1 15:37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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