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해병대를 전격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9일 (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북부사령부는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는 앞서 투입된 주방위군 약 2천명과 함께, 시위 진압에 해병대가 동원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이틀 10'은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방위군이나 연방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LA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가 격화하자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천여명 배치를 명령해 강경 진압에 나선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손목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시계는 4만 원 상당의 국내 제품.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검정색 가죽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해당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확인 됐다. 해당 제품은 국내기업 브랜드의 상품으로 정가는 5만 9천900원으로 책정 됐지만 타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3만 9900원에도 판매되는 중저가 제품이다. 현재 공식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품절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기념품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웃어넘겼다는 후문이다.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취지의 말씀이셨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초청 행사를 하는 경우 통상 답례품을 지급해 왔다. 답례품 중 대통령 친필 사인과 봉황이 새겨진 손목시계, 일명 '대통령 시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 시계가 제작된 시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날 과방위를 거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AI·바이오 중심의 첨단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전략을 경기도내 각 지역의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또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양에는 해당 지역에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부천에서는 반도체와 의료바이오 메카 첨단복합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시흥은 배곧·정왕·월곶 일대를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안산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를 새롭게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기조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첨단 산업 정책과 연계, 관련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AI 기술 기반 창업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는 ‘경기도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당 분야의 활성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시흥~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도 새 정부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민간과 지자체 중심의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도는 지금 첨단 기술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새 정부의 각 지역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③ 이재명 정부, 대선 1호 공약 ‘반도체’ 사상 첫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 이후 경기도가 세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세계 1위 반도체 국가 조성”을 약속하는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공약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선 1호 공약 발표가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에서 이뤄진 만큼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로 가는 길에 경기도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았다.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획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당시 그는 용인, 이천, 화성, 평택을 연결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해외 공장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사 시절 내놓은 프로젝트의 한복판에서 ‘세계적 반도체 국가 완성’을 공약하는 것을 통해 사실상 경기도를 반도체 및 첨단 산업의 중심 국가 육성 과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공약에는 경기도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개발(R&D)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서 모두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관심이 경기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에 쏠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기도는 새 정부에 지역 현안으로 ▲용인·평택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인프라 구축 ▲농경지에 조성되는 안성 소재부품 특화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협조 등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경기도의 산업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제안한 내용들이 새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도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경기도 산지적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때 경사도 기준 등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까지 자율적으로 완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일선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제 완화 시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 조례와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일선 시·군의 조례 역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을 추진할 경우 도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경우 군의회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평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산지전용 규제 완화는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연천과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실무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의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상을 만나 ‘관세 전쟁’ 우려 돌파를 위한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비 수상은 김 지사와 가장 많이 만난 해외 정치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BC주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업무 교류 연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을 찾은 이비 수상과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일본·말레이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캐나다 BC주 대표단은 캐나다와 한국의 기업들이 교류하는 연회를 서울서 개최했는데 특별히 김동연 지사를 초청했다. 이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경기도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 김 지사는 “2년 만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한다”며 “트럼트 관세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 BC주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에 감동했으며 특히 수상님의 결단력은 진정한 경제주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BC주는 18년의 깊은 인연 속에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글로벌 경제협력의 틀 만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시기에 지방정부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오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기도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특히 기술, 연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조선 후기 개혁정치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찾아 정조대왕이 백성과 소통하며 지방통치를 실험했던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는 관세 파고 속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 미래세대 교류 확대, 스포츠 외교 등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BC주는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7년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비 수상은 2022년 11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해 2023년 5월 경기도를 방문, 김 지사와의 회담을 통해 자매결연 실행계획을 체결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다음 날 김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BC주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에도 참석해 양측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북미 출장 중 BC주를 방문해 이비 수상 등을 만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포천시는 순위가 상승했고, 광명·군포·의왕시는 하락했다. 경기도는 최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9일 도보를 통해 공포했다. 도 시·군 순서 규정은 2년마다 전년도 12월31일 주민등록 인구수와 등록 외국인수를 합친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서열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각종 공문서에서의 순번이나 지자체 간 의전 등에 활용돼 지자체의 상대적인 규모와 위상을 상징해 왔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1위 수원특례시(123만1천898명)부터 16위 하남시(33만1천864명)까지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19위를 기록했던 양주시는 2년 만에 25만920명에서 29만8천888명으로 인구가 4만명 이상 증가, 광명시(28만1천82명)와 군포시(26만1천896명)를 제치고 17위를 기록했다. 2023년 17위와 18위를 기록한 광명시와 군포시는 2년 전보다 각각 1만78명, 9천849명의 인구가 감소하며 한 계단씩 내려앉은 18위와 19위를 기록했다. 이어 직전 조사에서 16만1천204명으로 25위를 기록한 포천시(15만7천780명)는 24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16만66명으로 24위였던 의왕시(15만5천586명)는 2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양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상업단지 조성, 교통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포천시와 의왕시 변동의 경우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조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하는 인사들의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추천 몫을 나눠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르면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사퇴로 이를 승계할 후보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각각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몫이다. 이들 중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원내 의석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