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⑥ 경기 북부 분도,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 산업단지 개발 구상이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북자도 구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며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 의료 및 교육시설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경기 북부가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약에는 ▲양주 등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특화 ▲의정부 등 북부권의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 협력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 서북부~강원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한 북자도는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경기도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자도 추진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자도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1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⑤ 지사부터 대통령까지…줄곧 외친 경기북부 균형발전 현실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 유세 현장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표심을 끌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사 재임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는 중요한 과제였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진행된 1·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각각 51개, 39개의 사업이 집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북부 관련 공약도 이러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중첩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산업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라며 “규제 해제뿐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나 소득 증대 기회를 늘린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0

김용태 "국민의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내가 얼굴마담이었나"

국민의힘 김용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향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통탄스럽다"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안 실행 의지를 재차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 감사와 당론 무효화는 적절치 않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탄입법, 삼권분립 훼손,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주요 당직자들 마저도 그런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 개혁안을 추진할지 확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 실행 여부를 묻는데 임기나 절차, 정당성이 어떻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번 선거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우리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강조했다. 5대 개혁안 실행과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실행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당원들은 늘 옳다고 생각해 당원들께 의견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도 의원들과 원외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당 차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냐"며 "제가 선거 끝나고 특정 인물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엔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 문제와 개혁안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선 권영진‧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 15명이 김 위원장의 임기를 오는 30일까지가 아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0 21:06

전한길 "국힘 두 달 동안 뭐했나…책임지고 해산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봐라. 김문수 후보님,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죠"라며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국힘의원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잡자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형사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전 씨는 이어 "국힘 의원들은 있으나마나 허수아비다. 남은 2년 반 가까이 웰빙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며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을 바꿔보자고 제안한 전 씨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국힘을 접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 뽑아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에도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솔직히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고 저격한 바 있다. 아울러 전 씨는 취임 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전 씨는 "저도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 국제적인 문제가 촉발할 것이라 주장한 전 씨는 "제 뒤에는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 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외신 기자들한테 전한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0 19:01

“군 공항 이전, 더는 지체 안돼…실질적 해법 모색할 때”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의원들은 현실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 조속한 제도화와 중앙정부의 공조를 촉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의 재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도심에 위치한 공항의 외곽 이전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병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태성 ㈜유신 부사장, 김상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국민의힘·평택1), 이종필 전 수원시의회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장,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오래 논의해도 풀지 못한 실타래”라며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근영 교수는 “도심에 위치한 공항이 도시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외곽으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원 비행장은 그동안 국가 영공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군의 주요 기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음 피해 및 안전성, 비행장 인근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국방부도 수원 비행장 이전을 결정했지만, 이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국방력도 확보하고 이해 관계자도 불만이 없을 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국방도 확보하고 지역 주민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문병근 의원은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개발을 국가 과제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신속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지역 현안”이라며 “현재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심각한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막히면서 경제적 피해가 무려 1조4천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0 18:59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축산농가 농민 응원 전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이 경기도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 부의장은 최근 경기도자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 ‘돈워리 내가있잖소 알려준닭’에 참석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을 응원했다. 이번 교육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관리와 가축분뇨 처리 기술’, ‘축산 냄새 저감 실전 기술’, ‘가축분뇨 자원화와 경축순환 기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청취를 통해 도내 양돈 농가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환경개선 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실제 축산악취 민원 감소에 기여했다. 올해는 축종별(양돈, 한·육우, 낙농, 양계) 및 일반 도민 대상으로 총5회에 걸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 부의장은 지난 5월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등 도내 주요 축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꾸준히 도내 농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기도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8:37

D-3 민주 원내대표 선거… ‘성남·경기 라인’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찐명(진짜 친명)’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원내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심과 의원표, 친명계 내부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경기 라인의 표심이다. 이들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직계로 원조 친명그룹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 중심의 수도권 실무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 성남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무적 일체감에 더 무게를 두느냐, 원내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는 조직력과 추진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26년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력을 내세워 대북·안보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김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정무적 교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성남·경기 라인 일부는 김 의원의 ‘정책 전달자’ 역할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강한 여당을 자임하며 원내 수석부대표, 최고위원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내 장악력을 앞세운다. 강성 당원층과 거리낌 없이 소통해온 전투형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0조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기업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 준비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찐명계’ 원로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해 본 유능한 인물들”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무게가 쏠리냐’는 질문엔 “예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소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6-10 18:36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충원

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중 32.2%였다.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육박했다. 특히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윤중 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10 18:27

의원은 되고, 노조 안되고… 도의회 청사 시위 ‘이중잣대’ 논란

경기도의회가 자체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장 앞에서 직원 성희롱 논란 의원의 처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노조에 내부 규칙을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것인데, 해당 장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도의원들의 집회가 진행된 적이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2층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지난달 불거진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노조원은 각각 본회의장 입구 앞에 나눠 서서 오전 10시30분부터 ‘성희롱 가해 양우식 의원을 제명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러자 도의회 사무처는 청사방호 인력 등을 동원, 노조의 퇴거를 요청했다. 도의회 청사 내부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어 노조의 행위가 이를 어긴 것이라는 게 이유다. 사무처가 지적한 조항은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 14조 금지행위 조항으로 해당 규칙에서는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 노조는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입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켓 시위를 하려 했지만 사무처의 지속된 요구에 본회의 시작 직전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무처의 대응이 부적절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시위를 해 제지받은 본회의장 앞은 도의원들이 회기 중 여러 차례 피켓을 들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날 개최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앞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도 반복됐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민을수 위원장 등 2명의 노조원이 윤리특위 앞에서 ‘윤리특위는 공직사회 품격 미달 도의원을 제명하라’ 등의 피켓을 들자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지하며 현장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도의원이 할 수 있는 피켓 시위를 직원인 노조에게만 불허하는 모양새라 명백한 권력 지향 차별 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못한 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존중하고, 노조의 노조활동도 존중하기 때문에 끌어내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퇴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8:0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재출마 안한다…대표단 일괄사퇴 가닥

이달 임기가 끝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이 일괄 사퇴를 결의했다. 그동안 4기 신임 대표 선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힌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역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현 국민의힘 3기 대표단 모두가 일괄적으로 사퇴하고, 이들 중 누구도 대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4기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대표 선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대표가 4기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도의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당연히 재출마하지 않으려 했다”며 “우리가 만든 것이고, 강제성이 없더라도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저의 출마를 두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의원총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곧 선관위를 구성해 4기 대표단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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