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인구소멸 대응한다더니… 위기 대응책 ‘내로남불’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도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작 도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경기도 산지적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때 경사도 기준 등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20%까지 자율적으로 완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경기도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일선 기초지자체의 자체적인 규제 완화 시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도 조례와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돼야 일선 시·군의 조례 역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을 추진할 경우 도와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경우 군의회가 지난달 9일 해당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평은 서울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개발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산지전용 규제 완화는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연천과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도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는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실무적,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특정인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사태, 산불 등의 환경적 문제도 있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0 04:30

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법원이) '우리가 떡 하나 줄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엔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헌법 제84조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지정은 공판의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지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재판중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법원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지난 4일 소위에 회부됐던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9 21:25

경기도-캐나다 BC주, 관세장벽 넘어 경제 파트너로…“경제협력 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의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상을 만나 ‘관세 전쟁’ 우려 돌파를 위한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비 수상은 김 지사와 가장 많이 만난 해외 정치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BC주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업무 교류 연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을 찾은 이비 수상과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일본·말레이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캐나다 BC주 대표단은 캐나다와 한국의 기업들이 교류하는 연회를 서울서 개최했는데 특별히 김동연 지사를 초청했다. 이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경기도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 김 지사는 “2년 만의 경기도 방문을 환영한다”며 “트럼트 관세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한 BC주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에 감동했으며 특히 수상님의 결단력은 진정한 경제주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BC주는 18년의 깊은 인연 속에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글로벌 경제협력의 틀 만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시기에 지방정부 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오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기도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특히 기술, 연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조선 후기 개혁정치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찾아 정조대왕이 백성과 소통하며 지방통치를 실험했던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는 관세 파고 속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 미래세대 교류 확대, 스포츠 외교 등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BC주는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7년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비 수상은 2022년 11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해 2023년 5월 경기도를 방문, 김 지사와의 회담을 통해 자매결연 실행계획을 체결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다음 날 김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BC주 주최 네트워킹 리셉션에도 참석해 양측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북미 출장 중 BC주를 방문해 이비 수상 등을 만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바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09 18:56

경기도 시·군 인구 순위 변동… 양주·포천은 상승, 광명·군포·의왕은 하락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포천시는 순위가 상승했고, 광명·군포·의왕시는 하락했다. 경기도는 최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9일 도보를 통해 공포했다. 도 시·군 순서 규정은 2년마다 전년도 12월31일 주민등록 인구수와 등록 외국인수를 합친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서열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각종 공문서에서의 순번이나 지자체 간 의전 등에 활용돼 지자체의 상대적인 규모와 위상을 상징해 왔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1위 수원특례시(123만1천898명)부터 16위 하남시(33만1천864명)까지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19위를 기록했던 양주시는 2년 만에 25만920명에서 29만8천888명으로 인구가 4만명 이상 증가, 광명시(28만1천82명)와 군포시(26만1천896명)를 제치고 17위를 기록했다. 2023년 17위와 18위를 기록한 광명시와 군포시는 2년 전보다 각각 1만78명, 9천849명의 인구가 감소하며 한 계단씩 내려앉은 18위와 19위를 기록했다. 이어 직전 조사에서 16만1천204명으로 25위를 기록한 포천시(15만7천780명)는 24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16만66명으로 24위였던 의왕시(15만5천586명)는 2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도 관계자는 “양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상업단지 조성, 교통 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포천시와 의왕시 변동의 경우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9 18:54

민주 비례대표 의원 승계 문제... 잡음 불거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문제를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조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하는 인사들의 당적 문제를 둘러싸고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추천 몫을 나눠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가운데 군소 정당 몫 인사 4명은 출당 절차를 통해 각자 원래 당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에 따르면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의 사퇴로 이를 승계할 후보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각각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몫이다. 이들 중 손 전 대변인은 진보당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최 전 비서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뿐더러 국민과 당원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고 있는 최 전 비서관을 제명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범여권 정당들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원내 의석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9 18:49

李, 연이은 외교 일정...‘허니문 랠리’ 이어질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며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9일 종가 2850선을 넘었고, 특히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6만전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356.4원을 기록하는 등 당분간은 이같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주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2차 고위급 무역 협상과 G7 다자외교 결과에 따라 ‘허니문 랠리’에 대한 경계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G2 ‘무역전쟁’...美·中 협상 결과에 주목 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중국의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양국의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중국은 이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철강·자동차 관련 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 韓美·韓中 정상회담...수출 및 해외진출 장애물 제거될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전부터 내수 회복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불안전성을 제거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 첫번째 숙제가 외교를 통한 외부 불안 요소 제거다. 이에 따라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가 자연스럽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일정상으로도 미중 무역 협상과 G7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이 자칫 틀어지면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는 다음 차례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커다란 산을 연속으로 넘어야하는 난제를 만나게 된다. 먼저 미국과는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숙제들로 가득하다면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이 커지고 있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시행된 ‘한한령’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막아섰다. 이후 K팝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 콘서트는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지난달 26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회사들은 중국 재진출을 두손 모아 반기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한한령 이후 사실상 콘텐츠 진출이 막히면서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잃었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중국 시장 재진입이 이뤄질 경우 한중 문화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어질 한미·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수출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관련 산업들의 수출 실적 호조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국 재진출 등의 장애물이 제거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제일반 조시현 기자 2025-06-09 18:44

경과원, 중소기업 인재양성 성과 ‘최고 등급’ 달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역산업맞춤형 분야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달성했다. 9일 경과원에 따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01년부터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경과원이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 양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재직자 2천218명이 교육을 받았다. 평가는 전국 65개 센터를 대상으로 훈련실적 달성률, 수료율, 참여율, 만족도 등의 정량지표와 과정운영, 자체점검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90점 이상 획득한 기관에만 S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과원은 목표 수료 인원 600명을 크게 넘는 87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목표대비 146%의 달성률을 기록해 정량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0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담자 직무향상 분야 정성지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S등급 획득은 경과원이 지난 10년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09 18:16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경기청년 갭이어 발대식…1천91명 선발

청년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1천91명의 청년이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올해 새롭게 지원대상에 선발된 청년들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은 프로젝트 수행비, 적성검사, 멘토링, 취·창업 연계 등을 지원받는다. 전문가 멘토링과 1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자신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며,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참여자는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갭이어, 사다리, 청년참여기구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담이 소개됐다. 또 면접에 함께한 청년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참여 청년들은 행사장 입구의 트랙과 아치를 지나 입장하며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기념했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슬로건 앞에서 각자의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며 한 번에 20여 명씩 두 차례 청년을 초청해 소통하는 브라운백미팅 계획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는 바깥에서 알을 깨려고 어미 닭이 쪼는 노력과 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알을 같이 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틀을 바깥에서 깨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저도 같이 그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언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6-09 18:15

예산·인사 등 조합 업무 전산화…‘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시작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를 전산화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의 예산·회계·인사 등을 전산화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해 탑재,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시·군의 정비사업 담당자는 정비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에 대한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군 및 조합 관리자 대상으로 총 18회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원활한 시스템 이용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09 18:12

징계요구·추경·미상정안건 다룰 경기도의회 정례회, 10일 시작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의 징계안 등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0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8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 신규 접수된 안건은 총 96건이다.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63건, 동의안 22건, 규칙안 1건, 예결산안 8건, 기타 2건 등이다. 기타 2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새롭게 회부된 징계요구의 건으로, 최근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견이 나온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건도 포함돼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 조례, 건강증진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규 제안했던 안건 29건 중 본회의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안건 28건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김 지사의 불통을 문제 삼아 신규 제안 안건의 처리를 사실상 보이콧한 바 있다. 현재 28건의 안건 중 상임위를 통과한 4건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부터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 회기와 달리 이번 회기를 앞두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기 해당 안건들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 양당 대표와 함께 치맥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다짐하며 이번 회기 다뤄질 추경안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회기 결론을 내지 못한 윤리특위를 비롯, 신규 윤리특위 징계요구의 건을 함께 다룬다. 윤리특위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며, 6건의 징계요구안을 심사하게 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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