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맞다면 의원직 사퇴"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이재명 정권,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무지몽매'한 국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경고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행보에 대해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