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맞다면 의원직 사퇴"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취업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2014년 국정원 공채 때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2017년에는 신원조사도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이는 둘 중 하나(2014년 2017년 신원조회)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제 아내가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라고 되물었다. 더불어 “제가 보낸 청원서에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 악의적으로 왜곡하냐,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냐”며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애 요인이 있어)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 하지만 통과가 맞다면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31

홍준표 "이재명 정권, 정당 해산절차 들어갈 것…'무지몽매'한 국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회 행사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 바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과 경고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 "노년층과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미래가 없는 이익집단", “병든 숲이니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행보에 대해 “30년간 누릴 건 다 누려놓고 당을 욕하는 건 잘못이다. 이순신처럼 분노와 억울함은 접어두고 백성과 국가만 보고 백의종군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그는 “나는 이순신이 아니니 그런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1 09:15

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게 즉각 재판부의 부당한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08:43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를 비판하고 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자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하며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집중 공세를 벌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07:22

대통령실 “선물용 ‘이재명 대통령 시계’ 제작될 것”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제작해온 선물용 ‘대통령 시계’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단에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물용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시계 제작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바로 잡았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11 06:29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⑥ 경기 북부 분도,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 산업단지 개발 구상이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북자도 구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며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 의료 및 교육시설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경기 북부가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약에는 ▲양주 등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특화 ▲의정부 등 북부권의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 협력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 서북부~강원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한 북자도는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경기도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자도 추진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자도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1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⑤ 지사부터 대통령까지…줄곧 외친 경기북부 균형발전 현실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 유세 현장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표심을 끌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사 재임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는 중요한 과제였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진행된 1·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각각 51개, 39개의 사업이 집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북부 관련 공약도 이러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중첩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산업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라며 “규제 해제뿐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나 소득 증대 기회를 늘린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0

김용태 "국민의힘 선거 이긴 정당처럼 행동…내가 얼굴마담이었나"

국민의힘 김용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을 향해 "선거에서 이긴 정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통탄스럽다"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안 실행 의지를 재차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절차 확립 ▲내년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당무 감사와 당론 무효화는 적절치 않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돼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의 개혁안은 당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탄입법, 삼권분립 훼손,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주요 당직자들 마저도 그런 몸부림을 거부한다면 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을 향해 개혁안을 추진할지 확답을 달라고 재차 촉구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 실행 여부를 묻는데 임기나 절차, 정당성이 어떻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직 이번 선거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해서 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우리 당에서 그 젊은 정치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저는 이준석 후보처럼 떠나지 않고 이 당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당의 많은 주류와 기득권 의원들이 거부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도 강조했다. 5대 개혁안 실행과 관련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개혁안의 실행 시기와 절차가 옳은지에 대한 지적에 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당원들은 늘 옳다고 생각해 당원들께 의견 묻는 절차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께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도 의원들과 원외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도대체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젊은 정치인에 대한 당 차원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젊은 정치인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선거 때 얼굴마담이었냐"며 "제가 선거 끝나고 특정 인물들이 세웠던 계획이나 생각을 그대로 따라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엔 원외 당협위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임기 등 거취 문제와 개혁안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같은 날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에선 권영진‧배현진 의원 등 재선 의원 15명이 김 위원장의 임기를 오는 30일까지가 아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6-10 21:06

전한길 "국힘 두 달 동안 뭐했나…책임지고 해산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비난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 봐라. 김문수 후보님,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죠"라며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 대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김 전 후보와 국힘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국힘의원들이 그나마 살아남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전부 다 아스팔트로 나와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잡자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형사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전 씨는 이어 "국힘 의원들은 있으나마나 허수아비다. 남은 2년 반 가까이 웰빙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며 "국힘은 한 게 뭐가 있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을 바꿔보자고 제안한 전 씨는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국힘을 접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누구든 뽑아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에도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솔직히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고 저격한 바 있다. 아울러 전 씨는 취임 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다. 전 씨는 "저도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을 위협하는 순간 국제적인 문제가 촉발할 것이라 주장한 전 씨는 "제 뒤에는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 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외신 기자들한테 전한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10 19:01

“군 공항 이전, 더는 지체 안돼…실질적 해법 모색할 때”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의원들은 현실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 조속한 제도화와 중앙정부의 공조를 촉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의 재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도심에 위치한 공항의 외곽 이전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병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태성 ㈜유신 부사장, 김상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국민의힘·평택1), 이종필 전 수원시의회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특별위원장,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장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오래 논의해도 풀지 못한 실타래”라며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근영 교수는 “도심에 위치한 공항이 도시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외곽으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수원 비행장은 그동안 국가 영공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공군의 주요 기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음 피해 및 안전성, 비행장 인근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국방부도 수원 비행장 이전을 결정했지만, 이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국방력도 확보하고 이해 관계자도 불만이 없을 대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국방도 확보하고 지역 주민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문병근 의원은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개발을 국가 과제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신속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지역 현안”이라며 “현재 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심각한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막히면서 경제적 피해가 무려 1조4천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0 18:5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