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성희롱 발언 양우식 도의원 사퇴하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최근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비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지부장 민을수)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성희롱 발언 경기도의원 사퇴 촉구’ 결의 행동을 했다. 이들은 ‘성희롱 발언 도의원, 권력 뒤에 숨지 마라’, ‘공무원 상대로 성희롱? 도의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을수 지부장은 “국민의힘이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도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우식 도의원 사퇴 및 징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우식 도의원이 제명될 때까지 현수막 묵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며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우식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李대통령,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 <中CCTV>

중국 국영 CCTV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뒤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이날 세 번째로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오래됐으며 경제, 무역, 문화적 연결이 긴밀하다”면서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간 두 나라는 이념과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이롭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한중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줘야 한다”며 “혼란이 얽힌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실성을 주입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미국·일본·중국 순으로 정상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통화하며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한 바 있다.

이재영 경기도의원 "배달앱 횡포, 배달특급으로 극복해야"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불경기 속에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배달앱”이라며 “민간업체 점유율이 95%에 달하면서 이들을 거치지 않고선 배달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들의 영향력은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확장되고 있고, 포장주문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주문접수부터 배달, 라이터배차,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배달앱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해 이에 따르지 않는 소상공인은 영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넘어 3만원이 되는 것은 배달앱의 불합리한 구조가 한 몫을 했고,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율성 박탈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일찍이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선보였지만, 도내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고객에게 배달특급 이용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전단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 추가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가맹점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에산, 지역화폐 연계 할인 지원 등 과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지역화폐 정책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활성화 예산이 맞물린다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며 민생에 공을 들이는 지금이 경기도 배달특급에 적극 투자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함께 “도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하고 있어 제대로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텅 빈 가게와 불 꺼진 간판은 우리 민생의 활력을 꺼뜨리고 있다”며 “경기도가 나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연기…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법안 연기 배경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쟁점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민생 우선’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일정도 미뤄졌다. 국회의장실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불미스러운 일, 송구" 국힘 성 관련 의혹 재차 사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최근 불거진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성 관련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는 앞서 국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가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들로 도민들께 실망을 안겼다.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자는 정치의 본질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의 출발은 그만큼 스스로의 올바름에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대변하는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 깊은 성찰을 통해 도의회가 더 단단히, 더 바르게 서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걸음은 바르고, 말은 무거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소속 양 위원장이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차례 사과한데 이어 두 번째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유세 도중 중학생에게 해 피소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사자인 의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언급하며 민생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엄중한 전망을 내놨다”며 “이는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의 절망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의 한숨이며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의 고통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번 추경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며 “한동안 멈춰 서 있던 여야정 협치위원회 복원 논의 도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도의회의 바람이었던 3급 직제 신설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체계 개선을 넘어 의회 전문성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변화가 안정된 체계로 정착되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있게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부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강민석 전 대변인 재기용…김동연 캠프 참여 핵심 참모진 복귀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돕기 위해 사직했던 핵심 참모진을 재기용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 강민석 대변인과 이은호 담당관, 조상기 과장은 김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핵심 참모진이었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전문가다.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며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친 언론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경기도 비서실을 비롯해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을 맡아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노동분야 전문가다.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을 맡아 경기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플랫폼 노동자 지원, 취약노동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노력했다. 김정훈 소통기획관은 20년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 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 받아온 소통·협치 분야 전문가이다. 도는 경기도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영입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이재명 정부 제1동반자는 경기도…든든하게 뒷받침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도정열린회의에서 새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6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기도의 인적·물적·정책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제1동반자이자 국정 성공의 ‘테스트배드’는 경기도”라며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퇴행에 맞선 경기도가 앞으로 전개될 정주행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실·국장 및 도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에 기대는 ‘감나무 전략’이 아닌, 그동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주4.5일제, 기후동행 등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퍼스트펭귄 전략’”이라며 “경기도의 우수 시책과 주요 현안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3년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에서 확장하거나 신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컬처밸리 민간공모, 4개 기업 참가…CJ 참여 불발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민간공모에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에 재참여할지 관심을 모았던 CJ라이브시티는 참여는 불발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아레나 및 T2부지 공급)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다. 이들 기업은 공연·문화 콘텐츠와 부동산 개발 등에 특화된 민간전문기업이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의 공연 유치 및 공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엔에이치엔링크㈜는 NHN의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NHN은 게임·결제·광고·클라우드 등 글로벌 IT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놀유니버스는 K-콘텐츠 기반의 티켓 예매, 콘텐츠 제작·투자, 실감형 공간 구축까지 여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2파트너스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반면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한 아레나 시설물을 700억원에 재매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던 공공기반시설인 한류천 수질 개선, 전력 공급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다. 도는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콘텐츠와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서 K-컬처밸리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아레나 착공을 포함한 사업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이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표결 방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출신 李대통령 도의회 방문 추진" 깜짝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깜짝 요청했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 도당위원장님께서 와 주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으니, 임기 중에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를 한 번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 대통령과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280만 표의 차이 중 130만표 이상의 차이를 이끌어내며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자신의 지역구 곳곳을 돌며 대선에 매진했던 도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승원 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일대일 직능단체 배치를 한 게 효과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직능단체의 지지선언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중앙당과 대통령께서도 좋아했고, 이제 경기도가 없으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있지 않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내년에 오늘과 같은, 오늘 이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며 “또한 의원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도당에 반영해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민으로부터 선택을 얻는 도당 시스템과 선거 준비에 1년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군포1)은 “그동안 도의회에서만 여당이었는데, 도의원분들 덕분에 이제 정말 여당 도의원이 됐다”며 “도의원은 바람이 불면 휩쓸린다는 논리가 있는데, 11대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니 다시 성공해 들어오시도록 지역을 위해 도민을 위해 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일선에서 활약하신 78분의 도의원 활약상은 백서로 만들어 남기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방선거에 다 들어오시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