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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책결정 주민참여 법제화 여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천시 공청회 개최 및 절차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인천시의회 김문종 의원은 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당국의 주요 시책이 결정될 때 공청회나 설명회가 실시됐으나 이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적고 전문가들의 위세에 밀려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능이 미약했다” 며 “행정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와 배경설명을 하기 위해선 공청회의 절차와 의무조항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발표될 경우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며 “그 예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공청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주요 지방행정 정책결정에 주민의사가 투입될 수 있고 정책결정의 오류 수정도 가능하다” 며 공청회 법제화를 강조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올 김장비용 크게 증가 가계부담 가중

올 김장비용이 지난해 보다 40∼50% 비싼 것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연말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와 농수산물센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김장용 무우의 가격이 지난해 보다 무려 97%가 오른 ㎏당 478원에 거래되고 있다. 배추 가격도 지난해 보다 37%가 오른 포기당(3㎏기준) 1천352원에 거래되는 등 김장채소 가격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수준인 고추와 20%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마늘 등 양념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올 4인가족 기준(배추 19포기, 무우 14개) 김장비용은 지난해 13만여원 보다 40∼50%가 많은 18만∼2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장적기로는 평균기온이 4도 이하 일때로,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감안하면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 까지가 가장 맛있는 김장를 담굴수 있는 기간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협인천지역본부 22개 각 지점에서는 김장김치(5㎏ 1만7천원)를 주문판매(회원지원과(032)-420-2400) 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다음달 20일까지 구월동 농수산물시장 개장시간을 오전2시부터 오후3시까지로 3시간 연장한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백제우물터 주변 조개패총 고분 발견

<속보>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278 ‘백제우물터’ 주변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패총과 (유사)고분 2개소가 발견됐다. 인천역사문화연구소(소장 최정학)와 가천문화재단 이형석 박사, 김석훈씨(인하대 고고학박사과정) 등은 백제우물터에서 100여ｍ 떨어진 지점에서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패총 3개소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박사 등은 지표로부터 1.3ｍ 지점에서 대합의 취식흔적으로 보이는 패총 20여ｍ가 발견됐으며, 패총 주변에서 탄화된 도토리 등도 함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조개패총은 모두 반경 100ｍ 내의 남방향에 모여 있어 이 지역에 취락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박사 등은 조개패총 주변에서 화강암으로 30여ｍ 크기로 원형석축을 쌓은 (유사)고분 2개소를 발견했다. 이박사는 이들 고분 중 좌측 1개소는 중앙 지점이 2ｍ 이상 파헤쳐져 있어 도굴된 것으로 보이며, 우측 고분은 도굴흔적은 없으나 도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고분의 규모나 풍화정도 등으로 미뤄 부족장급 이상의 신분을 지녔던 사람의 무덤이며, 선사시대∼삼국시대의 고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청학동 지역에 대한 유물유적 조사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 1명이 맡고 있는 인천시 문화재부서의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2 00:00

겨울철 난방따른 화재사고 잇따라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9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진이발소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25평의 가게내부를 태워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가게주인 이모씨(38)와 동거녀 김모씨(40)가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김씨는 중태이다. 경찰은 화재발생 당시 김씨가 석유난로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화기취급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에앞서 이날 오후 6시50분께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강모씨(68·여) 집에서 불이나 가옥을 모두 태운뒤 10여분만에 주민들에 의해 진화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씨가 난방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진술에 따라 아궁이 불씨가 천장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이세영 중구청장 혐의사실 강력부인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함귀용)는 30일 이세영 중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밤 9시께 귀가조치 시켰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을 상대로 부하직원에게 단속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를 했는지 여부와 출장복명서위조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 구청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검찰소환에 앞서 “라이브호프집에 대한 출장복명서가 위조된 사실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으며 현직에 있는동안 불법위생업소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성갑씨(34)의 2차구속 만기일인 1일 그동안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60여명에 대한 기소대상자 분류작업을 30일 중으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손일광 ikso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주거환경사업 일조권 침해 논란우려

인천시 동구 송현동과 화수동, 송림동 일대가 오는 2003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의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과의 일조권 침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동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에선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2003년 준공목표로 송현2동 44와 66 등을 비롯, 화수1동 140 일대 등에 각각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송현지구, 수문통지구, 화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송림동 8의374와 375 일대 등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층아파트들이 신축될 예정이다. 지난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송현동 44 일대 17만9천21㎡에 고층아파트 27동 2천700여세대가 건립되고 폭 20∼50ｍ 도로와 7만3천㎡ 규모의 공원도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전체공정률 15%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주위는 대부분 1∼2층 건물(주택 포함)들이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일조권 보장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두 4만682㎡에 고층아파트 6동 740세대가 들어설 수문통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착공돼 현재 전체공정률이 26%에 이르고 있으나 인근에 4∼5층 이상된 건물들이 없는 실정이고 각각 지하 3층 지상 19∼21층과 13∼20층의 아파트들이 건립될 송림4동과 송림6동 재개발사업 등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관련, 동구 관계자는“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주공 등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인천시장 판공비 공개키로 결정

인천시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타 시·도 기관장들의 판공비 공개에 따라 시장 판공비를 공개키로 29일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각 시·도별 공개하는 범위가 차이나는 등 혼선을 줄이기 위해 타 시·도와의 협의과정은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판공비 내역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이가운데 서울시는 업무추진비, 부산시는 시책추진비를 각각 공개키로 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남항 다목적부두 외자유치 성사

민자부두로 조성될 인천 남항 다목적부두의 외자유치가 성사돼 부두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남항부두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측과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간에 지난 27일 외자유치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투자금액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삼성측과 PSA측은 남항 1단계 민자부두 총 투자사업비 3천억중 양측이 4대6의 비율로 투자하기로 결정, 이번 부두건설 사업에 싱가포르항만공사측이 1억5천여만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합의로 다음달 중순께 투자협정서 교환을 한 뒤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하기로 해 내년초부터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한 민자부두 건설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측은 올해초 남항 1단계 다목적부두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외자 유치를 포함, 총 3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t급 선석 3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동안 싱가포르항만공사와 외자유치 협상을 벌여 왔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제2연륙교 민관합동법인설립 건설키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륙교를 외국회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 건설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기선 시장은 카나다 아그라(AGRA)사의 피어슨(Pearson)회장의 방문을 받고 제2연륙교 공사를 위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 공사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최시장과 피어슨회장은 지난 9월9일 체결한 양해각서 기본정신에 입각, 빠른 시일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또 12월안에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 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그라사는 사업제안서의 제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또 아그라사는 이미 제2연륙교의 기본노선과 설계디자인, 설계공법 등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한편 인천시는 민관합동법인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달 20일 승인을 받았다. 제2연륙교는 총연장 길이 14.6㎞로 총사업비 1조5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bi.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도로개설사업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우선순위가 무시된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중인 검단우회도로,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예산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해 절대공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 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이 의문시되는 원통로(인천제철-법원고가밑간) 등에는 300억원을 들여 서둘러 완공했으나 공단을 가로질러 교통량이 많은 가좌-경서동간은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수립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조차 못하고 있다” 며 집행부의 무원칙한 예산배정을 질타했다. 당초 시는 오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모두 1천억원을 들여 가좌-경서동간 도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올해 배정된 예산은 고작 140억에 불과, 빨라야 2003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위원장은 “가좌-경서동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인천지역 상습침수 지역인 석남동 서인천아파트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는데도 예산배정이 않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검단우회도로를 일부 개통해 놓고도 고가교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면개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민불편이 예상된다” 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계획부서와 사업시행부서가 다르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빚어진것 같다” 며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인천 경기일보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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