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정부·정치권 힘 모아야”

지난 1232년. 고려는 몽고의 2번째 침략을 피해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했다. 몽고에 맞서 고려는 39년간 강화도에서 웅거하며 저항했다. 당시 쓰이던 궁궐터는 아직 강화 고려궁지(高麗宮址)라는 유적으로 남아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을 잇고 있다. 고려의 왕도(王都)로서 유적은 오롯이 이 곳 강화에만 남아 있다. 인천 강화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고려 왕도(王都)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강화에 고려 왕도 유적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긴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강화의 고려박물관 건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군 등에 따르면 오는 7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 강도(江都)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이형우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참여해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또 8월부터는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강화-개성 LED(발광다이오드) 사진 전시회’, ‘고려황도 유물전시회’, ‘강화 고려 역사성 학술세미나’ 등을 열고 강화에 고려박물관 건립 당위성을 알린다. 여기에 문화체육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건의서를 내는 것은 물론 국회 및 정부 관련 기관을 찾아 국립박물관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고려시대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연구·전시를 위해 국립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옛 수도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이성을 반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산하 지역 분관은 경주·김해·진주·대구·익산·나주·전주·광주·공주·부여·청주·춘천·제주 등 13곳이다. 고구려 중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충주박물관도 건립 중이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후 수도로 기능했던 지역 중 국립중앙박물관 분관이 없는 곳은 강화가 유일하다. 앞서 군은 인천시에도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고, 최근 다양한 유치 홍보사업 및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결의를 하기도 했다. 이 공동 결의에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와 강화군의회, 인천박물관협회가 참여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인천시의회도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인천문화유산돌봄센터와 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읍면 이장단과 원로자문회의 등 다양한 민관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에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중앙 정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화지역 공약으로 ‘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지원’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이 국정과제 등으로 담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현실화하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를 공약에 담은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동참도 이뤄지는 등 정당을 뛰어넘어 여야 정치권 모두가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여야가 각각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천의 발전이나 주민을 위해 공동 목표를 중심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민주당은 자칫 국립박물관 건립 성과를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을 우려해 뒷걸음질 쳐서는 안된다”며 “또 국민의힘은 단순히 표심 따내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 규탄…직영 보호소 설립 등 촉구

“행정이 침묵하면, 죽음은 반복됩니다.” 인천 동물보호단체가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고발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에 직영 보호소 설립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동물보호단체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행정은 그 공범”이라며 “행정의 방관은 동물 학대와 다름없다. 이제는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가 수의사회 등 민간에 보호소 운영을 위탁하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해 대규모 폐사 사태가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가한 고수경 ㈔더가치할개 대표는 “보호소 폐사율은 40%가 넘고, 파보 바이러스 감염률은 70%에 이른다”며 “10마리 중 5마리가 죽어나가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표는 수의사 부재, 폭염 노출, 교상 사고, 의료 방치 등 현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폭로하며, “건강하게 들어온 개들이 병들어 죽어 나가는게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실”이라고 소리쳤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위탁 시스템은 구조가 아닌 방치”라고 말했다. ‘행정의 무책임’도 강하게 질타했다. 고 대표는 “유정복 시장은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고도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 본인이 ‘아이들을 잘 살리겠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지금도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오늘의 외침은 정치도, 경쟁도 아닌 생명과 윤리에 대한 요구”라며 ‘위탁 계약 해지 및 직영 보호소 도입’, ‘보호소 내 수의사 및 책임자에 대한 징계·형사조치’, ‘보호소 폐쇄회로(CC)TV 상시 공개 및 사후 치료 이력 투명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기구 신설’ 등을 촉구했다. 고 대표는 “인천시가 진정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며 “보호소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브릴스,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참가…핵심 기술·로봇 라인업 전시

로봇 전문 기업 브릴스가 2025 광주 미래산업엑스포에 참가, 핵심 기술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오는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브릴스는 특히 제조 현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혁신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중점으로 전시한다. 인공지능(AI) 안전 관제 팔레타이징 로봇, 용접 로봇, 자동차 부품 검사 로봇, 자율주행로봇(AMR), 교육용 로봇, 3D 비전 센서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등 20여대를 선보인다. 브릴스의 산업용 로봇(BRS I 시리즈)은 위험한 작업을 자동화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브릴스 협동 로봇(BRS C 시리즈)은 최대 30㎏의 고하중 작업과 2천㎜의 넓은 작업 반경을 지원하며, 영하 10도~영상 5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브릴스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권 및 국내외에 로봇, 자동화 기술을 선보인다. 전진 대표이사는 “물류 및 제조 현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스마트 로봇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브릴스는 지난 2015년 설립한 로봇 자동화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백데이터 기반 로봇 모듈화 플랫폼과 6가지 핵심 요소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체코, 인도,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늬만 '블라인드 채용'…인천문화재단 허술한 기간제 채용 덜미

인천문화재단이 블라인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4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재단은 이 때 뽑은 단시간 근로자들을 트라이보울 하우스 등 안내 업무와 인천아트플랫폼 인턴 등 업무를 맡겼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구직자 응시원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점도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 규칙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 예정 부서의 부서장 추천 및 대표이사의 결재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위배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시설 안내인력, 전시장 관리원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했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어긋나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방식으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고 짧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해 왔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선에만 4천억 몰빵… 인천 어촌마을 ‘빛좋은 개살구’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②]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어촌 활성화를 위해 3천7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어가 인구 급감 등 어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열악한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술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귀어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 지난 2016~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천780억3천950여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대부분은 각종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 치중해 있다. 지난 2024년 예산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 464억3천617만여원 중 시설 개선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261억5천495만여원(56.3%)에 이른다. 앞서 2023년에도 549억4천700여만원 중 319억여원(58%)으로, 해마다 인프라 부분에 예산이 쏠려 있다. 반면,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과 귀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은 2023년 23억2천500여만원, 지난해 19억631만여원 등 해양수산·어촌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어촌 일대 인프라만 나아졌을 뿐, 귀어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도움 받을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어촌 시설 개선이 어촌 활성화와 어가 인구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86억원을 들여 강화도 후포항에 대형 창고를 짓는 어촌 시설 개선 사업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민들이 적어 창고 공간이 남아돈다. 시는 대형 창고를 통해 일대 지저분한 환경을 정리하고, 관광객들을 모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구 옆 어판장에 가보니 손님 하나 없다. 70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황산도항 공동작업장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 중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황산도 해안탐방로와 덕적도 북리 데크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시설 개선만 해서는 결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술 보급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구축한 인프라는 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문제를 분석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새로 귀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책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촌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이봉락 시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봉락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2%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 선정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인천시·iH, 검단신도시 내 I-MOD 버스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 운행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I-MOD)를 오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MOD 버스는 이용자가 출발지·목적지 버스정류장을 선택해 호출하면, 운영플랫폼이 최적의 경로로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 지원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수요 및 역사 접근성 등을 고려, I-MOD 버스를 추가 연장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I-MOD 버스를 도입, 검단신도시 입주 초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입주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다만, 시는 종전 출·퇴근 지원을 위해 계양역까지 운행하던 MODU 버스는 6월 중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I-MOD 버스는 차량을 종전 4대에서 6대로 증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30분,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다. 검단연장선 개통역 중심으로 4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검단신도시 내부 이동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I-MOD 버스 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 등을 반영,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I-MOD 버스의 추가 연장 운영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화재단, 수익금 정산 소홀… 일부 단체 수익금 사용 내역도 몰라

인천문화재단이 법적 의무에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수익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협약을 통해 공연제작비, 대표자 창작활동비 등을 지원해 공연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인천문화재단은 2022~2024년 3년 동안 약 18억원의 시비를 사용해 사업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로 공연단체의 2022~2023년 수익금 약 1천600만원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될 때 상당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이미 내준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항으로 보조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해야 한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관련 법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보고서와 실적을 인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수익금 사용 내역서만 제출받고 내역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했던 28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수익금 증빙서류가 없어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4개 단체는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인 식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정산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중 2개 단체는 수익금 사용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아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문화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뒤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4년도 사업 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인천문화재단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에서 생긴 수익 1천683만원을 재정산하고 이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정을 통해 “2024년도 정산을 조속히 완료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 새 둥지 찾는다…2030년께 이전 목표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2030년 이전을 목표로 새 둥지를 찾는다. 지난 2020년 11월1일 현 송도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10년만에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26일 IPA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사옥 이전을 위한 본격 검토에 나선다. IPA는 지난 2007년 11월 출범하면서 인천 중구 정석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13년 뒤인 2020년 11월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IBS타워로 사옥을 이전했다. 현재는 IBS타워 5개 층을 전세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다. 전국의 항만공사 가운데 자체 사옥 없이 전세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IPA가 유일하다. IPA는 대한민국의 2번째 항구인 인천항을 관리하는 공사임에도 번번한 사옥이 없다 보니 자체 사옥 마련을 숙원사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여기에 현 건물의 엘리베이터 불편 등도 직원들이 사옥 이전을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앞서 송도 사옥 이전 당시에도 IPA는 자체 사옥 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보류했다. IPA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사옥은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해 부지 및 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IPA 관계자는 “전국 항만공사 가운데 자체 사옥을 보유하지 못한 곳은 IPA가 유일하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IPA 직원 281명이 새로운 곳으로 움직인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는 이날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생사업실의 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이 밖에 환경과 연구·개발(R&D) 부서를 통합한 친환경·기술개발실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득 시의원, “사이버보안, 선택이 아닌 필수”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디지털 행정시대를 맞아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행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26일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보안관리’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신뢰를 받기 위해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통합적 보안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통신사의 유심 유출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인 2천700만건의 개인정보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소요됐고, 사고 수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천시의 보안 관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 출자·출연기관 12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시의 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하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단순히 관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나아가 지방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조례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가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의 출자기관이 있다. 또 인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김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 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히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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