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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행세 신설등 자주재원 확보에 나서

경기도가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나섰다. 도는 일선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있었던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시책 추진으로 총 6천580여억원의 재원이 확보됨에따라 경영수익 적자로 인한 지방채 남발 그리고 급증하는 채무로 재정 상태가 극히 열악한 도내 시·군의 자주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국세인 교통세중 3.2%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주행세를 신설해 징수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남시 65억6천600만원 ▲의정부시 20억300만원 ▲평택시 25억4천100만원 ▲화성군 13억원 등 도내 31개 시·군에는 604억5천600만원의 주행세가 각각 배분된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세 교부세 교부율이 종전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3천91억1천700만원보다 1천24억200만원이 증가한 4천115억1천900만원이 시· 군에 배정된다. 도는 그동안 시·군별로 인구 50만명 이상에는 50%, 기타에는 30%씩 차등 교부하던 도세 징수교부금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부함으로서 형평성에 있어 제기되던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 도가 징수해오던 징세처리비 3%를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한편 일반·특별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는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10개 시·군이며 99년 6월말 현재 31개 시·군의 지방채무 현황은 5조3천708억원에 달하고 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무더기 탈락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기·인천지역 2000학년도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00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1차합격자는 총 2천97명으로 이중 남자는 전체의 19%인 403명, 여자는 81%인 1천694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남자의 합격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도교육청 중등교원공채시험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남자 합격률 33% 보다 14%나 낮아진 수치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총점 135점의 중등교원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5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번 시험에서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합격선에 들었던 남자 100여명이 무더기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결과에서도 269명의 1차합격자 중 여자가 76.2%인 205명인 반면 남자는 23.8%인 64명으로 나타났으며 군필가산점 폐지로 10여명의 남자가 탈락했다. 이에따라 합격선에 들었다가 군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남자 응시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초등에 이어 중등에서도 여교사 비율이 더욱 높아져 경인지역 교육계의 여초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내 중등교원의 남녀 비율은 여교사가 매년 1%씩 증가해 97년 56%, 98년 57%, 99년 58%였으며, 초등은 97년 65%에서 98년 67%, 99년 68%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는 “여고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성불균형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가산점 폐지는 교단의 남자비율을 점점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행윤·이민용·최종식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선거법 개정안은 게리멘더링의 전형 비판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게리멘더링’, ‘담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민주당 창준위는 17일 실행위원회를 개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후 “여야간 타결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정면배치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김민석대변인이 전했다. 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로 했던 정치개혁의 기본취지가 완전 실종됐다”면서 “게다가 국고보조금까지 상향조정했다”고 꼬집기도. 김대변인은 또 “선거구 획정문제도 게리멘더링의 성격이 짙고, 선거구의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9월말로 정한 것도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 특히 김대변인은 “도농통합지역중 인구 25만 이상의 지역에 한해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 역시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복지후생카드 발급에 직원들은 시큰둥

○…시흥시의 K모국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한달을 맞아 10여가지 시책을 마련,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직원복지후생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 당시 K국장이 추진한 10여가지 시책중 직원들의 출·퇴근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체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온 마그네틱카드를 BC카드로 교체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직원들은 시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반발. 그러나 K국장은 6개월여가 지난 뒤‘복지후생카드’를 지급하면서 일괄 지급하지 않은채 과에 따라 지금까지 카드지급이 않된 곳도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직원들은 회의적인 반응. 또한 직원들은 농협과 BC카드로 한정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가 농협측에 회원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올해초부터 실시키로한 시책이 늦어지는 이유와 혹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 시 관계자는“현재 카드발급이 진행되고 있고 농협에서는 단말기를, BC사에서는 카드를, 그리고 시에서는 240만원을 들여 카드리더기를 구입했다”며 “직원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한마디./시흥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집회참석 귀가 노점상 돌연사 경찰 초긴장

○…군포시 산본동 상업지역내 노점철거 반대집회에 참석한 40대 노점상이 귀가후 돌연사하자 노점상연합회측이 시청측의 과잉철거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경찰과 시청측이 초긴장. 지난 15일 자정께 군포시 수리동 S아파트 최모씨(44·노점상)집에서 최씨가 혼수상태를 보이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부인 유모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부인 유씨는“남편이 14일 오후 산본중심상가에서 열린 노점철거 반대시위에 참석한 후 귀가해 잠을 잤는데 다음날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 자세히 보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고 설명. 노점상연합회측은“최씨는 시청측의 과잉철거때문에 숨졌다”며“오는 18일 산본중심상가에서‘노점탄압분쇄 용역반해체 및 생존권쟁취결의대회’를 치르겠다”고 분개. 한편 경찰은 최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군포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희망 2000 선택 2000 (광명甲 乙 시흥)

<광명 갑>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국민회의 남궁 진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후 무주공산이 된 갑지역은 이번 총선에 을지역 출신 등 여권에서만 4명의 후보가 조직책에 신청하는등 당내 예선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타 후보들도 남궁 진의원이 빠진 이번 총선에서 만큼은 당선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15대 총선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한나라당의 공천, 한나라당은 98년 7월 보선때 광명 을에 출마했던 전재희 전광명시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씨가 공천을 받을 경우 여권에서는 남궁 진 정무수석의 복귀설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의 경우 김도삼 도의원이 지지기반과 지역정서를 주장하며 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보선 당시 조세형의원에 밀려 여당공천에서 탈락했던 김은호 전 광명을 지구당위원장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준비중이며, 을 지역의 전시의원 출신이며 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여성국장 유승희씨가 조직책에 신청한 상태며 이와함께 낙하산 공천을 배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병재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3대 총선부터 낙선의 고배를 마신 최정택 위원장이 와신상담 설욕전을 벼르며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함북 길주 출생으로 이북5도민회와 충북 단양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연고를 바탕으로 충청출신 유권자를 중심으로 세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자민련의 김재주 위원장은 광명다솜학교, 영신장학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20여년간의 봉사활동을 통한 서민 대중들의 대변자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지난 15대 총선패배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성학원 이사장으로 지역 교육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전 자민련 광명을 지구당위원장 차종태씨가 자민련을 탈당하고 희망의 한국신당 조직책으로 임명, 표밭다지기에 나섰다. <광명 을> 광명 을 지역은 4천여세대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하안13단지의 복지 및 개발여부, 민주노총의 중심세력인 기아자동차 노조의 표향방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을 지역은 충청권과 호남권의 유권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연합공천 성사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98년 7월 보선 이후 정치1번지로 급부상한 지역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을 각각 대표하는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손 전의원의 뒤를 이어 보선에서 당선된 국민회의 조세형의원이 바로 그들. 조세형의원은 보선에서 전재희 전광명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성을 자신하고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재탈환을 노리는 손학규 전의원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형 의원은 보선당시 낙하산후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며 경륜장 유치 등 두드러진 의정활동과 여당 총재대행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광명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학규 전의원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광명을 지구당 임시대회에서 지구당위원장으로 선출, 그동안 미미했던 조직을 재정비하고 도지사 출마로 사퇴했던 의원직을 되찾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희망의 한국신당 광명갑 조직책으로 옮겨간 차종태 전 위원장 후임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기아자동차를 배경으로 한 노동계 후보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시흥시> 시흥시는 먼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 성사여부와 새천년 민주당 조직책을 희망하는 12명 가운데 낙점이 어디로 향할 것 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 제정구 의원의 타계로 지난해 3·30일 실시된 보선을 계기로 국회에 입성한 자민련의 김의재 의원은 ‘환경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현재 김의원은 공동여권의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연합공천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설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나름대로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보선을 통해 당선됐다는 점과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고전이 예상되며, 연합공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천년 민주당의 지역 조직책을 맡기 위해 뛰고 있는 12명과 야당 후보자들로부터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길호 시흥포럼 대표와 신부식 국회환경포럼 전문위원, 주한 외국기업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 이오남 도의원, 경기환경복지연구소 이사장직 등을 역임한 40대의 신일영 전 도의원 등 총 12명이 뛰고 있어 도내 최대의 예비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백청수 시장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어 민주당의 공천경쟁이 본선 이전의 불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3선의원으로 중앙정치무대에 잘 알려진 장경우 위원장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을 백분활용, 벌써부터 민심과 함께 표심까지 파악, 동분서주하는 등 국회 재입성을 노리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결전의 날을 위해 뛰고 있다. 여기에 제2대 시흥시장을 역임한 이철규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의 조직책을 신청해 놓고 지역을 누비고 있어 장 위원장과의 한판 대결이 볼만하다./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민주당 남양주시지구당 창당대회 가져

새천년 민주당은 17일 오후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성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천여명의 남양주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신낙균 부총재를 비롯한 이윤수의원 등 수도권 출신의원과 지역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성호의원은“남양주시는 그동안 시민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인구 50만을 향해 가는 수도권 최대의 개발도시로 성장했다”며“21세기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 으뜸 남양주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밀어달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이상범기자 s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민주당 수원 팔달지구당 창당대회 가져

새천년 민주당(가칭)은 17일 오후 수원 호텔캐슬에서 수원 팔달지구당 창당대회를 열고 전수신 전 삼성라이온스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삼성전자 출신이자 스포츠를 경영해 온 전문경영자로서 최근 시련을 겪고 있는 수원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수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동서화합을 실천해 영·호남, 충청, 어느지역 출신이든 모두가 화합하는 풍토를 만드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떳떳이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우리 정치에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인영 국회의원, 이종철 국민회의 장안지구당위원장, 이달순 수원대 교수, 문병대 삼성전자 전 대표, 한용외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사장, 당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국민회의 민주당과 합당수순 착수

국민회의는 17일 당무.지도위원연석회의를 열어 새천년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의하는등 합당수순 밟기에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오는 2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최종 의결키로 했으며, 원활한 민주당 지구당창당 및 개편작업을 위해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직을 일괄 사퇴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회의 재산의 민주당 승계를 위해 청산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를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과의 합당이유를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 및 국민정당 건설을 위해 창당하는 만큼 국민회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정통민주정당의 법통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승계토록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창당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회의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법적인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의 합당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총의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20일 민주당 창당대회에 앞서 잠실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천2백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최종 결의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8 00:00

새해들어 바뀌는 경기도 행정관련 제도

새해들어 경기도의 행정 관련 규정과 각종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주민생활분야 ▲행정잘못 보상 법제화=2월부터‘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하게 된다. 행정상 잘못이 발견되면 민원인의 요구없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씩의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 여권발급=1월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이틀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1월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에 대해 우편엽서나 전화로 시·군·구 청소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지개량조합비 폐지=1월부터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농지개량조합이 부과하던 조합비(수세)가 폐지됐다. ▲민방위대 편성연령 조정=7월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이 20∼50세에서 20∼45세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6∼50세 남자 21만명 가량이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통합=7월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16개 광역자치단체단위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따라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화를 걸 때 앞에 붙이던 4자리 지역번호가 없어지며 다른 시·도로 전화를 걸 때만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게 된다. 전화요금은 종전과 같다. ◇기업지원분야 ▲인터넷 벤처사이트 운영=올해초부터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넷’에 벤처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기엔젤클럽, 경기벤처펀드, 경기벤처클럽 및 벤처기업 현황과 비상장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도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 확대= 올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체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됐다. 분기별로 지원되던 자금도 매달 지원되도록 개선됐다. ▲중소유통업 개선자금 지원 확대=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이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상업조합 조합원 등에서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으로 까지 확대됐으며 융자한도도 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지금까지는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 신고해야 했으나 올초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올초부터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60만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업체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금이 주어진다. ◇사회복지분야 ▲여성발전기금 지원=4월부터 경기도가 조성한 여성발전기금 60억원을 활용,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해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정 학비지원 확대=지금까지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까지 학비지원을 확대하고 학습재료비도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청소년상담실 전 시·군 상설운영=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인터넷에 청소년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청소년단체와 상담코너, 대화방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 가능=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없었다. ◇도시·건설·교통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도시계획 시설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크게 완화돼 85㎡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올 상반기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분단 이후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또 주민복지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휴전선 부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국토정보센터 확대 운영=조상땅 찾아주기 등 정보서비스를 해 온 경기도 국토정보센터가 올부터 확대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 국한됐던 토지정보 조회가 전국의 토지로 넓어진다. ◇농·축·수산업분야 ▲농산물 전자상거래=3월부터 신지식 농업인 및 우수 농업인 100농가를 선정,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생산자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는 사이버 마켓에서 싼 값에 우수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된다. ▲비포장 농산물 반입 억제=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대상 품목은 마늘과 월동용 배추로,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시·군을 통해 포장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전자경매제 도입=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종전의 경매방식이 사라지고 전광판과 연결된 버튼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조작 등의 경매부조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돈 구입비 지원=올해부터 수출 양돈농가의 모돈 구입시 마리당 10만원의 구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수출 양돈농가는 도내 종돈장에서 100㎏ 이상 되는 모돈을 산 뒤 농장 소재지 시·군청 축산담당부서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분야 ▲생태계 훼손 과태료 부과=올들어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는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지정장소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 등이다.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환경보전기금의 지원대상을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융자상한액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확대된 지원대상 분야는 대기 및 수질 자동계측시설, 오수처리시설, 휘발성물질억제시설 등이다. ▲절수설비 설치 강화=올들어 모든 신축건물의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화장실 양변기 뿐 아니라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기를 달아야 한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를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한다.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는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분야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올해부터 지자체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 범위내에서 연명을 받아 도 사무는 관련 장관에게, 시·군 사무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사·재판 관여 사항이나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올해부터 20세 이상 주민중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수 이상 서명을 모아 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감명,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반대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확대=오는 7월부터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5%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다.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의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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