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설본부 공사현장 모든 사항 공개

경기도 건설본부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이 현장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ps.co.kr)’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현재 건립중에 있는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는 건설기술 정보 교류를 주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설되는 홈페이지에는 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등이 소개되며 도내에서 벌이는 각종 건설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도 공개된다. 또한 게시판을 설치해 진행중인 공사의 담당 공무원을 실명으로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도 중기지원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건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건설회사는 물론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건설공법 변경과 공사 추진상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새천년 경기도 행정 주민위주 대폭 개선

새즈믄을 맞아 경기도 행정이 주민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17일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및 관련 규정은 모두 151건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의 행정잘못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또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시 과태표 부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 수원(0331), 성남(0342), 안양(0343) 등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오는 7월부터 광역화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도 그동안 제조업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근로자 1인당 6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가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되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현재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고 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개발·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사전협의제도가 강화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선거부 분구확실 연합공천에 관심집중

경기도내 7곳의 선거구 분구가 확실해지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연합공천이 새로운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각 당의 후보자들은 연합공천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새로운 선거구로의 이동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여당의 연합공천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DJT 회동’에서 ‘철저한 공조’방침을 밝혔음에도 시쿤둥한 반응을 보인데 이어 국민회의 이인제 당무위원이 연합공천 반대를 천명,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법 협상을 통해 도내 7곳의 분구가 이뤄지면서 연합공천을 놓고 각당의 이해득실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 현재 기존 선거구 38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회의 19명, 자민련 8명(전국국 각1명 포함)으로 수치상 3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단, 분구가 확실한 7곳 포함 총 45곳을 놓고 두 당의 입장은 5대 5의 배분을 천명하지만 민주당은 8대2 정도로, 자민련은 6대 4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대 3 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L 의원은 “도내에서 자민련의 득표력을 볼때 현역 의원 포함 10석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민련 L의원은 “최근 우리당에 입당한 이한동 총재권대행의 파급효과를 감안, 15석 이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민련의 현역 8명외에 최소 2명, 최대 7명의 연합공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4개 선거구로 되는 고양은 각 후보군들의 교통정리가 이뤄졌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성남은 분당의 분구를 겨냥, 기존 위원장의이동설이 흘러나오면서 민주당 입당설이 돌던 K씨가 한나라당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또한 시흥과 안양 등 일부 지역 후보들은 현역의원의 무조건적인 연합공천설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수원 권선과 의정부 지역은 자민련의 위원장 행보를 주시하며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김대통령 선거법 전면 재협상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여야간 선거법 합의안이 당리당략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여당 지도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내용을 전면 재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욕구에 따라 시작됐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고 반개혁 논란이 일고 있는 국고보조금 50% 증액 백지화,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곳의 도·농복합선거구 예외인정지역 삭제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합의했던 것도 백지화, 현행대로 6개월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표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 의무화방안도 명문화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87조 폐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헌요소가 될 수 도 있다”며 선거법 재협상시 이를 관철토록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언론이 지적한 선거법 개악 내용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 지역구조 해소, 공명선거라는 3대정치개혁 목표가 협상과정에서 실종됐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통령이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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