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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대표 서영훈씨 확정

여권은 오는 20일 창당되는 새천년민주당의 대표로 서영훈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민주당 창당준비위회 김민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영훈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정국안정을 통해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민주당에 입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광옥비서실장을 서위원장에게 보내 민주당 대표직을 제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위원장은 일단 고사입장을 밝혔으나 “내가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이미지만을 중시해 처신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김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수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서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입당과 대표직 수락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위원장은 평남 덕천 출신으로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KBS사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서위원장이 대표직을 수락할 경우 민주당은 ‘서영훈대표-이인제 선대위원장’ 체제로 16대 총선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일선 시·군 지방채 발행액수 큰폭 증가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액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선시대 이후 두드러지는 이같은 현상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채 자신들이 내건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도청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7천832억7천400만원으로, 97년 6천763억9천500만원보다 1천68억7천9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432억9천300만원(97년)이던 지방채가 663억9천300만원(98년)으로 2년사이에 232억원이 증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채 발행액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도 의정부시가 254억1천300만원에서 431억2천100만원으로 177억800만원, 성남시가 195억3천200만원에서 198억600만원으로 2억7천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난 2년간 도내에 지방채 발행 액수가 증가한 시·군이 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시·군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태를 무시한 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자신이 내건 공약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있은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결과, 도에 제출된 사업 15건중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은 단 3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재검토’나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1인2투표식 선거법협상 극적 타결

여야간 정면대결로 치닫던 선거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선거법 단독처리를 놓고 대치중이던 여야는 지난 15일 오전 3당 총무회담을 속개, 당초 통합될 예정이었던 도·농통합 지역구 4곳의 분구를 예외적으로 계속 인정하고 1인2투표식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타협안을 이끌어냈다. 여야가 합의안 타결안에 따르면 지난 15대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명 미만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에 한해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야는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 국회의 임명동의와 선출이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의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오전 당사에서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1인2투표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위해 ‘지역구 5석,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고 도농통합 지역구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1인2투표제를 받기로 당론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속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놓고 논란 끝에 도농통합 예외규정은 그대로 두되 군소정당 진입제한 규정은 관련 정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 의 정당에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공천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 확산

공천부적격자의 낙천·낙선운동이 경기·인천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는 등 급류를 타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임을 출범시켜 인터넷사이트에 부적격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는가 하며 잇따라 모임을 갖고 조직적인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하는등 정치권을 바싹 죄기 시작했다. 이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천부적격자 낙천·낙선운동은 이미 광주, 대구, 부산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2000년 총선, 부패정치청산 인천행동연대’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낙천 및 낙선대상 정치인을 공개하는 한편 이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문제의 지역 정치인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인터넷에 공개한 지역정치인은 경기은행 퇴출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바꾼 중·동·옹진의 S의원, 노동법개정과 관련,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인 남구을 L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에서 고스톱판을 벌였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원을 실명으로 공개했는가 하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15대 총선출마 당시 공약사항을 게시해 유권자들이 공약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인터넷사이트는 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접속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다산인권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총선시민연대에 합류키로 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오는 20일 모임을 갖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선공동연대 구성방안, 활동계획, 중앙조직과의 연계 방안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권자심판운동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낙천·낙선 정치인을 선정할 것”이라며 “이 운동은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한 참정권의 실현이며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새로운 유권자운동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5백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시민연대는 오는 20일 공천반대인사 50∼100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낙천·낙선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심규정·유규열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현직통장이 동장교체 탄원서 제출

○…현직 통장 22명중 21명이 동장을 교체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구에 제출, 귀추가 주목. 인천시 남구는 주안1동 통장자율회(대표 박상원)가 C모 주안1동장이 잦은 욕설과 비방발언 등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등 동장자질이 떨어진다며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구에 제출, 현재 조사중이라고 16일 발표. 통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C동장이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당시 “행사에는 참석치 않고 밥먹는 자리에나 참석하는 한심한 통장들”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 또 C동장은 종합운동장에서 남구의회 모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XX는 왜 안오는거야”고 말하는가 하면, 올초에는 동사무소내에서 모통장에게 “구멍가게나 쌀가게 하는 통장들이 무슨 자질이 있느냐”고 하는 등 파행적인 언행을 일삼았다고 강조. 이와관련, 구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장교체 등 인사조치를 할 방침.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임지사 노숙자 대책 지시

○…임창열 경기지사는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실·국에 지시. 임 지사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노숙자들의 동절기 안전보호와 정상인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숙자 쉼터별로 특별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공공근로 참여 등을 통해 자화·자립기반을 마련토로 하라”고 당부. 임 지사는 또 “북부지역 수해주택복구 추진상황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설건축물과 복지·구호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지적과 직원들 자리비워 민원인들 불편

○…의왕시 지적정보과 각 담당과 직원들 대부분이 매일 공시지가 작업현장 투입으로 자리를 비워 지적정보과를 찾은 민원인들이 담당자가 없어 되돌아가는등 민원해결에 큰 불편을 초래. 토지관리·지적·부동산관리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된 지적정보과의 과장과 각 담당별로 1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 직원들은 민원업무를 뒷전으로 미룬채 다음달말까지 관내에 소재한 2만4천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마치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나가 퇴근무렵에 귀청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 지적정보과를 찾은 한 민원인은 “지가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원인에게 불편은 끼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의왕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업체입장만 두둔한 시장 시의원들 불만표출

○…황교선 고양시장이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요진산업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업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 참석했던 일부 지방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 이날 설명회에서 요진은 백석동 출판단지를 당초 목적대로 유통업무시설로 개발할 경우 도시미관, 교통체증 등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5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대부분의 고양시의원들이 “택지로 개발할 경우 베트타운이 심화되는등 갖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황시장이 반대의견을 가로막는등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는 것. 몇몇 참석자들은 “요진이 추진중인 용도변경은 상당히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모험적 사업인데다 그동안 여러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매우 공개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황시장이 왜 그토록 요진을 두둔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마디./고양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긴급점검>'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는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가 오는 7월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이같은 방침이 지난 97년 2월 각 지자체로 통보됐으나 일부 지자체들이 그동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 결정 지난 97년 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와 운영관리조합,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는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서에는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중인 1공구의 사용기간이 끝나고 3공구 매립이 시작되면 악취발생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관리조합은 사전 협의를 통한 대책위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3공구 매립 예정시기인 오는 7월부터는 3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시기는 오는 2005년부터여서 주민대책위와 지자체간의 논쟁이 일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반입금지 결정에 따른 대책.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말 현재 하루 2천12t이다. 이중 46%인 930t은 재활용되고 있고 19%인 382t은 소각되고 있으며 나머지 35%인 700t은 매립되고 있다. 매립량중 70%인 490t은 이천·용인·동두천·안성시와 양평·양주·여주·화성·연천·가평군 등 10개 시·군에 마련된 자체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고 나머지 30%인 210t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쓰레기는 곧 돈이다’란 정책목표로 지난 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방향은 감량화와 병행해 퇴비·사료로 재활용 추진이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고속발효기 설치, 모범식단제 등을 통해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5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하루 처리규모 536t), 30개 시·군 2천750농가에 하루 341t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공급, 29개 시·군에 53t 규모의 감량화기기를 설치했다. 이와함께 여주군의 경우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추진, 하루 50t을 처리하고 있고 안양시의 경우 1만마리의 오리사육으로 하루 2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매립 및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는 하루 210t에 대해 수도권 주민대책위가 오는 7월부터 반입을 금지할 경우 처리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대책으로 부천시 대장동에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외자유치하고 있다. 미국 유니신사가 건립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현재 부천시와 유니신사간에 계약협상중에 있다. 지난해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지하화, 25년후 기부채납, 수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한데다 t당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용역’에서 제시한 38달러보다 3달러 낮은 35달러를 요구, 결렬됐다가 최근 다시 협상중이다. 이 협상이 이달중 마무리되도 기초설계와 공사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처리시설은 내년 6월께 완공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6월까지 1년여정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자원화시설을 풀가동하고 10개 시·군의 자체 매립장을 활용할 경우 대란은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설의 가동력을 감안할 경우 현재 매일 수거하던 것을 3∼4일에 한번씩 수거할 수 밖에 없어 약간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량이 줄고 있어 1공구 매립완료가 당초 6월말에서 1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폐기물관리법상 직매립이 오는 2005년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대책위도 3공구부터 전면 금지가 아닌 선별 반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경기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이다. 하루 601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인천지역 10개 구·군중 남동구가 운영중인 하루 18t급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 10개 구·군 가운데 남동구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하루 60t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만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구·구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도 오는 2001년까지 서구 경서동 소각장내에 하루 1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부적인 공사일정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체처리가 의무화되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이 없는 각 지자체들이 마땅한 대행업체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아 정상적인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인천시내 전체가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몸살을 앓아야 할 위기를 맏고 있는 것이다. 경기·인천지역의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대책위는 예정대로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양성모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97년 2월 협약서 작성이후 3년이란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의 노력부족 등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7월부터 국가공사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명·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장양운 수도권매립지 조합장 인터뷰> ▲주민대책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방침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3공구 매립시가가 대책위가 주장하는 7월이 아닌 11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대책위와 협의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만큼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이해할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책위가 현재의 방침을 강행한다면. -지난 97년 작성된 협약서는 각 당사자들간의 약속인 만큼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도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가능한 만큼 대책위 독단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막을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무한정으로 대책위의 양보를 강요할수는 없는 일이다. 2005년 이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바람이 있다면. -현재 수도권지역 55개 시·군·구 가운데는 악조건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단체들도 적지않다. 각 단체들이 ‘우리가 준비 안하면 이웃이 고통을 당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비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1-17 00:00

사소한 일까지 직접 챙겨 직원들 투덜투덜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맨’으로 불리는 권두현 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해 11월 취임이후 국내 업무는 물론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일까지 하나에서 열부터 직접 챙기고 나서자 중간간부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 권 국장은 직접 과로 방문해 현장에서 결재하는 것은 물론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참고사항만 보고받은채 직접 처리하는 스타일이 취임이후 지속. 이에 대해 일부 과 직원들은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일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중간간부들이 해야 할 책무, 부하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 등까지 침해하는 것은 관리자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업무에 혼선만 가중된다”고 투덜투덜.

정치 경기일보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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