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16대총선 주요일정 발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총선과 관련, 부재자 투표일 및 입후보자 등록일을 각각 확정하는 등 선거사무 주요 일정을 3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선거비용 제한액수, 투표구 명칭 및 구역 공고, 선거인 및 부재자 명부를 각각 작성한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3월22일)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공고(〃24일) ▲후보자 방송연설 이용시설 지정·공고(〃25일)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7∼〃29일)을 마친뒤 3월28, 29일 양일간 입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오는 4월에는 ▲선거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 등 소형 인쇄물 제출(4월1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3일) ▲부재자 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4일) ▲선거인명부확정·부재자투표(〃6일) ▲개표소 공개 및 투표사무원 위촉·공고(〃8일) ▲투표 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선정·신고(〃12일)를 하고 4월13일 투·개표를 실시한다. 이날 개표 결과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장을 수여할 계획인 선관위는 ▲선거소송 제기(4월24일)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5월13일) ▲당선소송 제기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열람(〃13, 14일) 등도 각각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선거 당일인 오는 4월13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90일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도산하기관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경기도 산하기관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그동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도 산하기관에 대한 영역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불용액이 10억여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업시험장은 지난 98년도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액중 5.1%에 달하는 1억7천300만원이며 97년에도 명시이월금 1억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98년에 ▲계획변경취소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7천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3천900만원 등 3억3천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물품제조·구매계약 이행에 관한 회계 통첩’을 위반하고 단계계약도 미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지난 98년도 연구사업중 물건비의 경우 불용액 발생률이 무려 25%나 됐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소각장 공사계획이 취소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치 않아 불용액이 3천600만원 발생했으며 특히 도립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난 98년, 99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은 5.8% 감소한 반면 세출은 11.2% 증가하는 등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도 사업 계획과 집행의 연계성이 미흡했고 성과 위주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 사업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집행한 사업 대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사업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곧 예산 낭비와 직결된다”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 진단을 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골프장 신규개장등 골프대중화 본격추진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20개 골프장을 신규 개장하고 정부와 협의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신·증축을 자연보전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골프대중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는 특히 외국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골프산업을 외화획득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3일 올해 남양주시 클럽 비전힐스, 이천시 백암비스타, 안성시 세븐힐스, 여주군 렉스필드 등 그동안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재개된 20개 골프장을 올해안에 모두 준공키로 했다. 이같이 올해안에 20개 골프장이 개장할 경우, 도내 골프장은 68개소에서 88개소로 늘어나며 1일 골프인구도 2만2천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지역에 한정된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46개소로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에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까지 확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세(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토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외국인 골프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부킹할당제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부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외자를 유치, 외국인 전용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은 환경부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공동여당 균열조짐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여당후보 연합공천 문제를 놓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첨예한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 4·13총선의 공동여당 연합전선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국민회의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구랍 29일 국민회의 이호웅후보와 자민련의 김국진후보를 놓고 양당합의하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회의 이 후보측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 국민회의 자체적으로 이 후보를 여당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구월동 이강일 국민회의 남동 갑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에 이 후보의 선거캠프와 선거준비단을 구성, 여당연합공천후보로서의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자민련 인천시지부는 남동구 지역은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자민련 몫’인데다 국민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4일 재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는 5일께나 중앙당 차원의 연합공천 후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민련 인천시지부는 국민회의가 이 후보 연합공천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공동여당간 대립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여·여간 대립현상은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여당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면서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4월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공동여당측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공동여당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4·13총선의 후보 연합공천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재경·교육 부총리 승격등 기구개편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전환하는등 정부기구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시무식에 참석, ‘새천년 새희망’이라는 부제가 붙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 관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이런 개편은 국정의 효율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또 이런 개편은 사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총리제 부활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오는 12일쯤 단행되는 개각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여론수렴을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서로 협력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있도록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면서 “북한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선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응해올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중산층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시 집값의 3분의1 수준, 전세금은 절반 수준을 장기저리 자금으로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는 등 주택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2년까지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불안한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분야에 대해 김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정치를 확립하겠다”며 “돈 안들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각 정당이 지역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이 되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임기내에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특히 대학졸업생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대학, 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이번주중 총재회담 열릴듯

빠르면 이번주 중에 여야 총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을 맞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씻고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 총재회담이 열리는 만큼 가급적 조속한 회담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어서 5∼6일께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신년 연휴를 이용, 총재회담의 시기, 의제 등에 관한 물밑 조율을 벌여 정쟁 관련 고소·고발건 일괄 취하 등과 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처리 및 박태준 총재의 회담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원처리와 관련, 국민회의는 정 의원의 검찰 출두 후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의 사과 용의를 밝힘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 형식은 한나라당 측이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참석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간, 양자 회동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제 문제는 여권이 ‘뉴밀레니엄 정치 공동선언’에 초점을 맞춰 선언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 제시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총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거감시기구 구성, 검찰 국정원의 제자리 찾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대형 관급공사 3월말까지 집중 발주키로

경기도는 오는 3월말까지 대형 관급공사를 집중 발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관급공사도 조기 발주토록 지시했는데 이같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밖에도 올해의 투자 사업에 대해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입찰참가등록증’을 전산화해 입찰 응시업체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가 밝힌 대상 사업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 등으로 전체 규모는 2조8천억원이며, 해당업체는 ▲일반건설 920개 ▲전문건설 2천951개 ▲엔지니어링 54개 등 3천925개업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도는 도내 시·군에도 대상 사업을 부문별로 정리할 것과 공사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일선에 추진하는 각종 관급공사도 사업시기를 앞당겨 발주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호황이 예상되는 건설 경기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내 중소기업체의 자금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 1천921건(2조5천780억원)중 92.2%인 1천772건(2조3천333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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