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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복구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도는 수해지역의 복구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건설심의위원회 소속의 교수,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들은 건설심의위 소속 120여명 가운데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 및 기초공사, 도로 등 4개 분야 40여명으로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부실시공 등을막기 위한 기술자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건설계획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 특별지원반을 오는 2000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해 복구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15일 현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모두 1천963건 가운데 1천654건이 설계완료돼 84%의 비교적 높은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축사 등의 사유시설은 부지미확보, 건축비 부족 등으로 복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경우 818동 가운데 불과 46%인 378채만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시.군 공장건축물량 확보 비상

경기회복과 올해말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가 끝나자 경기도내 공장건축 신·증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장건축물량이 태부족, 일선 시·군이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가 물량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자금대출,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올해 공장건축 집행량은 지난 8일 현재 총배정량 222만8천㎡의 98%인 220만2천㎡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량 63만1천㎡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IMF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최근들어 공장 신·증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부천시의 경우 올해 배정받은 2만8천㎡를 이미 소진하고 추가로 당초 배정량보다 많은 3만㎡를 최근 도에 요청했다. 또 19만2천㎡의 물량을 소진한 시흥시도 최근 대흥정공이 2천733㎡의 증축을 요청하고 2개 업체가 1천851㎡의 신축물량을 신청함에 따라 도에 4천584㎡의 추까 물량을 신청했다. 이밖에 안산, 화성 등 도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최근 공장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도에 공장건축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으로 부터 부족물량을 접수받아 지난 12일 건설교통부에 27만4천㎡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공장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생산활동을 못하고 기계설비계약 및 납품취소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추춤거릴 수 있어 물량 추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내 공무원 인사관리 허점

도내 공무원들이 인사가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되온 것으로 밝혔졌다. 15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이후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단행된 공무원이 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단행된 전보인사도 220여명이 이르는 등 인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보된 공무원은 지난 97년 2명, 98년 6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급증, 인사가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서기관급(4급) 10명, 사무관(5급) 12명, 주사(6급) 22명, 주사보(7급) 25명, 서기(8급) 1명 등이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의결하고 승진임용을 사전 심의토록 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보·발령된 공무원의 수도 올들어서만 22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심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전보제한내 전보가 이루어진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건강 악화와 가정사정으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해 부득이 하게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여야. 상당수준 절충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정국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상당한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특위명칭을 ‘언론대책 문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로 하는 한편 특위위원은 여당이 6명, 야당이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으로 하기로 했으나, 준비기간을 빼고나면 실질적인 증인신문은 2주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맞서 계속 절충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막후접촉을 통해 정국정상화를 위해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영수회담 개최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 대한 처리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요구, 사법처리 불가다짐을 받아내려는 한나라당과 검찰 및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국정상화를 위해 대체적인 합의에 이름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 선거법등 정치개혁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경기도 중.황사현상 대기오몀 피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황화합물 (SO2) 등 대기오염물질로 경기도가 연간 2천224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 날라오는 200만t의 황사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등 각종 중금속 오염물질로 경기지역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각종 어획고 감소, 농작물 피해는 물론 호흡기 질환자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97년 서울, 수원, 광주, 마산 등 5개지역 11개 병원의 환자 1만2천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황사기간 호흡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황사현상 발생전 11%에 그치던 호흡기 질환자수가 황사이후 19%로 급증했다. 또 어획고 감소, 각종 농작물피해 등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 피해는 국내에서 연간 5조7천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액은 809억원에서 최고 2천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오는 2000년 중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기도의 경제적 피해규모도 878억∼2천40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서해안을 따라 유입되는 황화합물과 황산염은 시간당 109∼238t이 유입돼 서해안에 인접한 인천·시화앞바다에 60∼95%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김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김대중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한·중· 일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을 국빈방문키 위해 27일 출국하여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협력기반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발표했다. 또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려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심사에 논의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필리핀 국빈방문중에는 조셉 에헤르시토 에스트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나라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에스트라 필리핀 대통령의 지난 6월 공식방한에 이은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에서 아시아만이 유일하게 안보협력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아시아지역 전반 및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등 다자안보 협력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통합정수장 건설비 집단거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공)가 수도권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 수도법 개정에 따라 종전 부과하지 않던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시군에 떠넘기자 경기남부지역 등 전국 수십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는등 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15일 오산시와 화성군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공은 각각 수도권을 비롯, 전국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난 73년과 87년부터 제1단계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까지 제6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자공은 지난 95년 사업이 완료된 제4단계 시점에서‘국가 또는 수자공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현행 수도법(제52조의 2)개정에 따라 지난 97년 착수된 제5단계부터 각각 수백여억원에 이르는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수원·용인·오산·화성·평택·안성·의정부·고양·남양주·이천·양주 등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 전국 72개 지자체들이 총 1조2천200여억원의 통합정수장건설비용 분담금을 떠안게 돼 연차별로 매년 원금과 이자로 9억1천만(괴산군)∼547억원(수원시)씩을 갚아야 하는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현행 지자체 분담에서 국가 또는 수자공이 부담토록 하는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를 구심점으로 단체장 모임을 갖고 지난달 27일 국회와 3당 정책위의장들을 방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 지자체는“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생산공급 시설이므로 당연히 수도자업자인국가나 수자공이 건설비를 부담해야 하며,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는 93년12월 수도법 개정전 국고지원으로 통합정수장을 건설했으나 법개정후 지자체 부담은 형평에 위배돼 통합정수비 납부거부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자공 관계자는“이같은 현안이 지난해 국회에 계류됐으나 아직 해소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강인묵 imkang＠kgib.co.kr·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6 00:00

도의원들 충선출마 '기지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벌써부터출마설로 들썩이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당이 내년 4월 13일 실시될 제16대 총선을 대비해 젊은 피 수혈과 새인물 물색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도의회 소속의원들의 출마설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이계석 의장(국)을 비롯해 이영성부의장(국), 허재안국민회의 대표의원, 박윤구·정원섭의원(한) 등 5-6명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의장과 이부의장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명부제와 여성의원 배분율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의장은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식명부제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배려로 수도권 의장단이 유력하다는 판단하에 지방의회 몫 찾기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문중을 대상으로 평택지역구에 대한 출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영성부의장은 제16대 총선에서 여성의 공천율을 30%이상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힘입어 중앙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마를 모색하고 있으며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될 경우, 출마가 확실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허재안 국민회의 대표의원은 본인은 현재까지 출마를 고사하고 있으나 신당발기인으로 포함되면서 지역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지역정가에서는 출마설이 한달전부터 나돌고 있어 공천여부에 따라 출마가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박윤구의원고양시 출마를 선언하고 이한동의원을 비롯한 도내 출신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원섭의원은 지난달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원들은 최근 각당이 새로운 인물로 제16대 총선을 치룬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계파별로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정치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지난 제4대 경기도의회 출신의원들 중 유충진(자·안양동안갑), 이재옥(자·부천오정), 장기만(한·평택갑), 신일영(자·안산갑), 박순자(한·안산을), 우호태(한·오산화성), 신우근씨(한·고양일산) 등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99파주장단콩축제’ 8만 인파로 대성황

○…최근 유전자변형 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파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99파주장단콩축제’가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에서 몰려든 8만여 인파로 대성황. 시는 당초 2만여명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장단지역에서 생산된 콩 400가마를 준비했지만 전국에서 콩을 사려고 온 외지인들이 100여m 이상의 줄을 서며 장사진을 이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를 찾아 다니며 60가마를 추가로 구해왔고 이마저 오후4시이전에 모두 떨어져 미처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의하는소동이 연출. 13일 콩축제에 참석한 한영애 국회의원은“장단콩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며“농심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인만큼 소속 국회재경위에서 농촌의 장단콩축제와 같은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약속./파주=고기석 gsg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김덕배 위원장 출판기념회 개최

○…최근 경기도 정무부지사직을 사퇴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6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덕배 국민회의 고양 일산지구당 위원장이 13일 고양시 탄현동 S부페에서 첫후원회 및 자전에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 이날 후원회에는 한화갑 사무총장, 이윤수 도 지부장, 문희상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당 중진뿐 아니라 임창열 경기도지사, 정규인 경기북부상공회의소장, 한나라당 소속 황교선 고양시장, 경기북부기독교연합회 회장 등 약 1천명에 가까운 인파로 행사장을가득 메우는등 원외 위원장 후원회치고는 보기 드문 성황을 연출. 특히 임지사는 축사에서“국제종합전시장의 고양시 유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 부지사의 작품”이라고 소개한뒤“내가 구속되자 지구당 복귀를 연기하고 하루도 안빼고 인천구치소를 오가며 도정을 논의해온‘의리의 떡배’”라며 고마움을 표시. 한편 김 위원장은“국회의원이 1인당 20억원씩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본분을 망각한 일부 국회의원을 신랄히 비판하고“모두가 잘사는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강조. /고양=한상봉 sbha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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