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김민석, 자금 출처 밝히고 증인 신청 수용하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정치 자금 의혹을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이번 의혹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다"며 "재산 및 세무 신고에 나오지 않는 +5억의 출처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김 후보자 재산은 2020년 5월 마이너스 5억8천만원에서 올해 6월 (플러스) 2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면서 "생활비 쓰고, 교회 헌금도 내고, 아들 유학 비용 내고, 추징금 6억원도 갚았는데 매년 1억 6천만원을 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시절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월급을 2~3배로 받기라도 했는가. 받은 월급을 넣으면 2배로 불려주는 마법의 지갑이라도 갖고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있다면 나라에 기부해서 이번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보탠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기부하는 후보자 본인도, 지원금을 받을 국민들도 모두 기뻐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문제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문제가 어렵다면, 대리인이라도 불러서 풀어달라 하라. 정치자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모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인사다. 그런데 그 뒤에도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줬고 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또 같은 날 9명으로부터 1천만원씩 빌리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나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수락해 당당히 '결벽증'을 입증하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있는 의혹이 해소되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총리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임 앞둔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김동연 지사 예방…“경기도와의 협력 계속 이어가길”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반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테오 대사와 만나 그간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2019년 8월 부임해 역대 최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기록됐으며,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동북아 외교 전문가다. 중국과 일본 공관 근무 이력도 있는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찾으며 경기도와의 외교 네트워크를 긴밀히 다져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둬 남양주에 있는 처가를 자주 방문하며 ‘경기도의 사위’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테오 대사의 중개로 경기도는 싱가포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넓혀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을 논의했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에게는 경기도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교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의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면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시절 인연이 있는 헹 스위 킷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경기도를 찾아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위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청년 교류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3주간 청년사다리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는 인원이 확대돼 35명이 어학 및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글로벌대전환포럼’에도 싱가포르 국가최고 AI책임자(CAIO)인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자국의 AI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테오 대사는 김 지사를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인사 교류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Nathan Fellowship)’에 재초청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적 식견을 가진 외국 인사를 초청해 정책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테오 대사는 “지사의 임기 중에 투자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AI, 혁신, 스타트업,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 교류, 교육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내가 한국인이고 처가가 남양주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줬고 특히 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다”며 “대사께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도와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경원 "민주, '김민석 의혹' 방어 못하니 청문위원 공격…독재 서곡"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메시지에 대한 해결이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라. 독재의 ABC”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국회의 인사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민주 질서 파괴요, 의회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면서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공격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다 보다 별 일이 다 있다"며 “근데 그것이 바로 독재의 서곡”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김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를 포함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가족 및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역시 채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의계약 하겠다더니...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용역 ‘오락가락’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경기일보 6월13일자 3면)하겠다고 했던 경기도가 결국 입장을 바꿔 3차 입찰에 나섰다. 이는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정책적 후퇴’로, 도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만큼 입찰에 성공해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3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는 앞서 해당 용역이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업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도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2차 유찰 이후 수의계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도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도의 입장에 대해 “1차에 이어 2차 연구 용역에도 입찰이 없었던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써 줄 업체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것”이라며 “3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도민이 공감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진행되는 입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각 후보지에 적합한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 입찰 공고의 마감일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이마저도 유찰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입찰을 통한 투명성과 경쟁성 확보가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추진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결정했다”며 “이번에도 응찰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행정시대 막 연다”…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업 분야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 행정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AI 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AI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AI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행정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AI 문서 작성 ▲회의관리 ▲자료검색 ▲행정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행정 전반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분야 AI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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