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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광·항공업계 애도 속 '혼란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관광업계와 항공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항공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항공기 취소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B씨(45)는 “제주항공의 수수료 면제 소식을 듣고 다음 달 예정된 일본 여행 취소를 문의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이 외에도 베트남, 일본, 태국 등 주요 여행지 관련 커뮤니티에는 항공권 취소를 고민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는 예상된 수요 확보에 차질을 빚었지만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등을 모두 중단하고 차분한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49)는 “저가항공사(LCC)를 활용한 패키지를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여행사들이 안타까운 이번 사고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취소 상담 요청이 급증해 하루 종일 관련 문의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행사도 무안공항 출발 고객들에게 인천, 부산, 대구 공항을 경유하는 대체 노선을 안내하는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유선 상담과 일대일 문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주항공은 전사적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9일까지 예약된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항공 사고의 여파는 취소보다는 향후 예약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미 높은 환율과 정치적 불안으로 해외여행객 감소세가 지속돼 온 만큼 상황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애도 기간, 취소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고객과 공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2-30 17:41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2031년까지 6천700가구 조성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확정됐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곳을 관통하는 남북철도와 서울방면 직결도로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 보상 공고,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2031년 준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천271만4천㎡에 6천7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수도권 서남부 신성장 경제중심 ‘미래산업도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저감도시’, 공간과 기능이 입체복합화된 ‘융·복합도시’ 등을 목표로 조성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우수한 광역적 교통기반과 GTX-D·G노선, 신천~하안~신림선 철도계획 등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명시의 요구로 반영된 범안로 지하도로, 디지털로 지하도로, 철산로 연결 교량 등 서울방면 연결도로 3개 노선은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서울방면 도로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해 광명-서울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구 내 4개의 남북철도 역세권은 창업 지원 및 복합 연구개발(R&D) 단지, 기업 지원 허브, 복합 상업 공간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자족 용지로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에 달하는 약 135만㎡ 규모 면적이 배정됐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와 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운 특성을 감안해 지구 북측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지식 산업 연계용 자족 용지를 배정했다. 남측에는 첨단 모빌리티, 의료·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기업이나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도 총 445만㎡ 규모로 조성한다. 교육 시설로는 유치원 6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8곳, 고교 6곳, 특수학교 2곳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우수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망 구축, 다양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용주 기자 2024-12-30 17:09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에 권운혁 고양사업본부장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대 경기남부지역본부장에 권운혁 고양사업본부장(55)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의 권운혁 신임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성보고와 건국대를 졸업했다. 1995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뒤 서울지역본부 도시사업단, 위례사업본부 토목사업부, 스마트도시계획처 신도시계획부,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택지사업처와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권 신임 본부장은 평소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남다른 사업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0 16:35

한난,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한난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 대상은 한난 공급구역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난방비 실적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최대 59만2천원이다. 한난의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제도는 지난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겨울에도 취약계층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신청 누락 최소화를 위해 공사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30 15:33

신동아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2027년 7월 입주 예정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완정로 일원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자리잡았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 전용 64㎡, 84㎡, 98㎡, 110㎡ 총 6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64㎡ 213가구 ▲전용 84㎡ 255가구 ▲전용 98㎡ 193가구 ▲전용 110㎡(복층/펜트하우스) 8가구며,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면적 구성을 통해 주거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특히, 총 가구 수 가운데 약 30%(201가구)가 검단신도시에서는 희소성 높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전용 110㎡는 복층형과 펜트하우스로 조성, 차별화를 더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당 평균 1천650만원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했다. 이는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지난 11월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736만원으로 책정됐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일정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내년 1월 2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025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바로 앞에 수변공원(계획)이 자리하며, 다수의 근린공원(계획)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아파트를 대표한다. 이 같은 친자연적인 환경은 주거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주목할 만 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안전한 통학환경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 주변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학원가까지 들어설 계획으로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검단신도시에 거주하는 주 연령층이 3040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거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양한 교통 호재도 예고된다. 단지 주변에는 검단신도시 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내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 GTX-D 노선도 계획돼 있어 향후 높은 교통 편의성이 기대된다. GTX-D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도 인접한 편이다.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신도시에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연장 노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신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특별계획구역의 수혜도 예상된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창의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한 곳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는 곳을 뜻한다. 검단신도시에는 커낼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워라밸빌리지 등 5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에너지 자족 시범단지로 개발 중인 ‘휴먼에너지타운’과 수변형 상업특화거리로 조성되는 ‘커낼콤플렉스’와 가까워 차별화된 주거 가치가 기대된다. 또 특별설계 공모에 당선된 아파트로 차별화를 더했다. 지난 2021년 9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에 차별화된 공간계획 및 지속가능한 주거모델 구현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특별설계 공모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 단지는 ‘에버그린’이라는 컨셉을 통해 미래형 녹색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과 스마트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한편,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일원에 위치하며,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

경제 이인엽 기자 2024-12-30 14:12

녹지 공간 풍부한 업무시설 각광…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 눈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마곡지구 내 알짜입지에서 문화와 여가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1층, 연면적 7만2천여㎡ 총 206실 규모로 건립된다. 분양물량 118실과 임대물량 88실로 구성돼있다.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근무여건이다.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2배인 50만4천㎡ 규모의 서울식물원과 북측으로는 습지생태공원이 가까워 입주기업 근무자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화공원, 어울림공원 등이 가깝다. 초역세권 입지로 최적의 비즈니스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300m, 도보 3분 이내로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입지며, 5호선 발산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가까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 또, 올림픽대로 및 공항대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심지 진입이 용이하다. 공항대로를 통하면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좋다. 단지가 위치한 마곡지구의 기업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서 축구장(7천140㎡) 157개 크기인 112만4천㎡(약 34만평) 규모다. 이곳에는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그린(GT)과 같은 연구개발 분야의 국내외 기업 총 200여개 사가 입주 계약을 마쳤고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150여개 사가 입주를 완료했다. 일대 서울 마곡 MICE 복합 단지 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대규모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전체 대지면적은 8만2천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 삼성동 코엑스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구성은 CP1, CP2, CP3-1, CP3-2 등이다. 상품의 우수성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아이파크 브랜드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중정 구조를 통해 우수한 채광성을 확보했으며, 홍보전시실, 메이커스페이스, 공용회의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에는 썬큰플라자를 마련해 공공과 기업의 만남 공간, 중소기업 홍보와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목적홀, 피트니스,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970평대(약 3천206㎡)의 공용 창고를 설계해 입주 기업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홍보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일대에 조성돼 있다. 서울

경제 경기일보 2024-12-30 10:33

실내 공기질 악화 겨울철…‘AI 결합’ 스마트 청호나이스 제품 눈길

겨울철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늘면서 실내 공기질이 악화하자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10~11월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기청정기를 1가구당 1대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겨울철 소비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공기청정기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추구한다. 청호나이스가 출시한 신제품 ‘항균 공기청정기 디오’는 스마트 AI모드를 통해 실내 공기의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절한다. AI절전모드는 공기가 깨끗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팬 작동을 멈춰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며, 공기질이 매우나쁨 단계로 3분 이상 유지 시 쾌속 풍량으로 공기를 빠르게 정화해 주는 AI 쾌속모드 설정도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4단계 필터 청정 시스템인 ▲프리 필터 ▲기능성 미디엄 필터 ▲항균 집진 필터 ▲탈취 특화 필터로 구성돼 있어 생선 냄새, 쓰레기 냄새, 배수구와 같은 각종 생활악취와 반려동물 분뇨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공기역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뉴히어로 2’는 원통형 구조로 360도 전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다. 또한 세 방향(상·좌·우)으로 강력하고 빠르게 청정바람을 생성해 준다. 바닥에서 약 10㎝ 띄워져 있는 하부흡입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닥 먼지 입자 제거도 가능하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오염된 실내 공기에 더욱 취약하다”며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청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지민 기자 2024-12-30 09:57

“‘약관 무효’로 제재받고 변경해도 고객만 몰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사업 과정에서 분쟁 원인으로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꼽히고 있지만 실상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들이 불공정 약관 근절에는 발을 빼고, 신탁사도 국가기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판단, 변경한 사실을 숨기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법적 의무인 약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 고객 중, 불공정 약관이 변경·개정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1일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대해 약관 신고 의무·공시의무 위반으로, 4천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은 ‘주의’, 직원은 ‘자율처리사항’으로 각각 제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옛 자본시장법(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약관)에 의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한자신은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토지주), 수익자들과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자신이 당시 체결한 대구 두산동 현장 신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불공정 약관 15개 조항 중 11개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금융위 약관 신고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한자신이 2019년 5월 공정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같은 해 7월 특약사항 11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수정·삭제하겠다고 회신한 뒤, 다음달인 8월 이를 이행했다고 공정위에 회신했음에도 특약사항 11개 조항을 포함해 금융위 약관 신고 의무와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금감원 제재는 2013년 한자신이 불공정해서 무효인 약관을 특약사항으로 넣어 부동산 신탁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이후 금융위에 변경(개정)신고 의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법 위반을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에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3월28일 대구 두산동 현장에 한정해 제재했다는 점을 들어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를 하면서도 2019년 5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에도 전국 부동산 신탁계약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신탁계약서를 계속 사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중대 사안’을 축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시정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전국 신탁사업 현장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는 “‘약관’은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면서 “2019년 공정위가 무효로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면 신탁사는 전국 현장에서 무효인 ‘동일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제재 내용에 ‘금융위 신고 누락’과 ‘공시 의무 누락’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자신이 2019년 7월 약관을 개정 변경해 금융위에 신고 당시, 특약 11개를 전부 ‘삭제’변경 신고한 점을 시사하는 ‘2019년 9월 16일자’ 금융위의 공정위 통보 공문에 드러나 의구심을 낳는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공정위와 금감원이 특약에 숨긴 특약 11개 조항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본 약관 4개 조항 등 15개 조항을 무효로 인정한 부분을 한자신이 인정하고 전부 수용하고 개정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약관을 다시는 고객과의 계약서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계약서를 체결한 전국 사업 현장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설명하고 문제의 약관을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신탁사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정유경 불법퇴치본부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한 뒤 2년이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감사원은 정 대표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올해 3월 공정위의 한자신에 대한 시정명령 지연을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정위는 지금까지도 피해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에 대한 시정권고서를 ‘영업비밀, 경영 비밀’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공개하고 있다”며 “금융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 불법 제재 등에 대해서는 전국 신탁계약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의 제재가 지연 또는 축소가 반복되면서 전국 부동산 신탁사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위탁자 측 “‘무효 약관’ 삭제 없이 속여” vs 한자신 측 “변경 사실 알렸다” 불법퇴치본부 측은 실제 특약에 숨긴 약관이나 불공정 약관 사용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중요 필수 약관조항들이 무효임에도, 신탁사나 감독기관들이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 변경 사실을 신탁사업 고객들이 알 수 없게 해, 금융약자인 위탁자들은 신탁사업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겪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퇴치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공동주택 조성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자 J사 L대표는 2019년 1월 한자신과 신탁계약서를 체결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공정위가 약관으로 인정한 11개 특약사항 포함,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한 15개 조항 중 12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J사 측은 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 2023년 6월 13일 ‘신탁계약 종료 정산합의 시점’까지 신탁계약서상 문제의 약관들을 변경한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J사 측은 한자신의 불법 모래 반출, 광고비 임의 과대 지출 등에 대해 문제를 인지했으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정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L대표는 올해 3월 27일 극단적인 선택했다. 이에 대해 한자신 관계자는 “(변경된 약관) 계약서를 (J사 측에) 보내고 검토 요청을 했고, 주문진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 L대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사망한 지금) 누가 변경된 약관을 설명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법원 등기소에서 주문진 현장의 2019년 신탁계약서 외 폐쇄등기 포함, 신탁원부 일체를 확인한 결과, 2019년 5월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불공정 약관으로 변경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한 ‘특약에 숨긴’ 불법 약관 11개 중 8개 조항 역시 변경하지 않은 채 신탁원부에 그대로 드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 대표는 “주문진 사업 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정위와 금감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인정한 약관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약 상대방인 고객을 속여 신탁을 종료한 것”이라면서 “전국의 신탁사업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신탁계약서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과 향후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희생자가 산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금융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하거나 영업정지,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적절한 법 집행을 유예한 감독기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 신탁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이승욱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2-29 13:01

MBK, 외국인 투자 논란… 한토신 사례, 고려아연 인수의 변수 되나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인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투자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MBK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토신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된 후 민영화 요구에 따라 2009년 아이스텀에 최대 지분이 매각됐고, 이후 엠케이전자가 참여한 펀드가 2013년 추가 지분을 매입하며 민영화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이스텀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사모펀드 P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의사를 밝혔고, 주요 출자자가 글로벌 사모펀드 K사로 드러나며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K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출자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외국인으로 판단했고, 결국 한토신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외국 자본이 우회적으로 국내 핵심 산업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인이지만, 고려아연 인수 주체로 알려진 6호 펀드의 출자 구성에서 해외 자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금이 중국 및 중동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비토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배를 받는 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MBK가 외국인으로 인정될 경우 인수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MBK 측은 자신들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주요 주주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며 외국인 지배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BK의 6호 펀드 출자 구조와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외국인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산업부의 판단이 이번 인수 시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증권 오종민 기자 2024-12-27 17:15

‘실적·밸류업’ 함영주 대세론 속 하나금융 회장 선임 ‘주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의 숏 리스트(Short List‧최종 후보군)로 5명을 추려낸 가운데 각 후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 추진 등 그동안 함영주 회장 체제에서 성과가 돋보이는 만큼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업계 평가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현 금융지주 회장인 함영주 회장, 이승열 부회장 겸 하나은행장, 강성묵 부회장 겸 하나증권 사장과 함께 외부 후보 2명을 차기 회장의 숏 리스트로 정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사에서 함 후보가 무난히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 후보가 취임한 2022년부터 하나금융의 순익을 보면 2022년 3조6천394억원, 2023년 3조4천684억원, 올해 3분기 누적 3조2천474억원으로 호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함 후보의 연임을 예상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전망이다. 또 하나금융은 함 후보 체제 하에서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되기도 했다. 코리아밸류업 지수는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유도를 위해 지난 9월 도입된 바 있다. 함 후보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는 또 있다.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에서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했다. 개정된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후보는 연임할 경우 2028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1956년생인 함 후보는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입행했다. 수지지점장, 가계영업추진부장 등을 거쳐 2006년 본부장에 선임됐다. 2013년 부행장, 2015년 통합은행 초대은행장을 역임했다. 2016년 부회장 겸직, 2022년 3월 3년 임기로 회장에 선임됐다. 함 후보는 지난 2022년 하나금융 회장 선임 당시 통합은행 출범 이후 연평균 28% 성장, 부회장 겸직 이후 연평균 21.3% 성장이라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부 인사로 경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승열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쳤다. 1991년 입행해 IR팀장, 재무‧전략기획부 등을 거쳐 2016년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했다. 2018년 전무, 2019년 그룹재무총괄(CFO)을 맡았고, 2022년 자문위원을 거쳐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외환은행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은행장에 선임됐다. 이 후보 선임 이후 하나은행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순익은 1조498억원, 올해 3분기 누적 2조5천716억원이다. 이 후보는 이번 인사 때 차기 은행장 후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하나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직에 전념할 예정이다. 차기 하나은행장에는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다. 금융지주 회장 숏 리스트에 오른 강성묵 후보는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연임에 성공한 내부 인사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하나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익은 2천10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추위는 강 후보를 연임하면서 “하나증권은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을 개선하며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를 지속 이행해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인물로 강 후보가 적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강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입행했다. 2016년 영업지원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중앙영업그룹장, 하나UBS자산운용(현 하나자산운용)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외부 후보 2명은 금융 전문 경영인으로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최종 발표때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내년 1월 기업가정신, 비전 및 경영전략, 전문성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별 발표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각 회추위원들의 평가를 근거로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내년 2월쯤 결정돼 내년 3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4-1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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