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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본청약 줄줄이 지연… 안산 장상·신길2 등 연기 통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부 주택의 본청약이 또 지연됐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안산 장상지구 A1, A9블록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시기를 당초 내년 5월에서 2027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지구는 일정이 연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예상보다 2년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본청약을 앞둔 안산 신길2지구 A1·3, A2· A6, B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블록에 따라 본청약 일정을 2026년 10월∼2027년 9월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시흥 거모지구 A5, A10, S1블록 등도 2026년 7∼12월로 1년 이상 연기됐다. LH는 보상 지연과 이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 문화재 조사, 연약 지반 처리, 송전탑 이설 등을 지연 사유로 통보했다.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내년 상반기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년이 미뤄져 이사 등 모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중” 등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5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겠다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12-03 20:0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주택공급 8천가구 추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 6만7천가구에서 7만5천가구로 8천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박상우 장관이 남양주 왕숙지구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 첫 분양은 내년 중 3천5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인 1천269만㎡(약 383만8천평) 규모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지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주변에 주거,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융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주택 건설 용지 면적을 늘리고 자족 시설 용지를 줄여 아파트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다. 주택 건설 용지는 213만㎡에서 231만㎡로 확대됐고, 업무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 면적은 42만㎡에서 36만㎡로 줄었다. 공원녹지 면적도 321만㎡에서 308만㎡로 축소됐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남양주 왕숙지구는 발표 때부터 남양주 지역의 대규모 통합 개발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신도시”라며 “주택 공급 확대로 공급가격(분양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업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높아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만6천가구 규모로 분양이 이뤄진다.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연간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한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19:54

경기농협 지역 본부장 엄범식·농협 경기영업본부장 김성록 각각 임명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 엄범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54)이 선임됐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에는 김성록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54)이 임명됐다. 2025년 1월1일자 발령이다. 엄범식 신임 경기지역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하남 남한고와 강남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MB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기금융지원팀 과장, NH농협은행 경기도청 지점장, 광교테크노밸리 지점장, NH금융PLUS분당센터장 등을 지냈다. 엄 신임 본부장은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직원들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김성록 신임 경기영업본부장은 군포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와 수원과학대를 졸업하고 199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NH농협은행 경기현장지원단 단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부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성록 신임 본부장은 항상 직원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임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3 18:48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에 찬·반 ‘박빙’…규제는 10명 중 7명꼴 “강화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여당이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과세 유예가 현실화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엇갈리는 과세 유예 입장 차이와 달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표본 크기 1천7명 사후 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45.5%, ‘반대한다’는 4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응답률이 단 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접전 양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여당의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여론 추이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한다’는 27.3%,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8.1%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가 29.4%, ‘어느 정도 반대한다’ 14.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39.9%, 반대 47.4%), 강원·제주(33.3%, 47.1%)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찬성 여론이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찬성 52.5%, 반대 38.3%), 대구·경북(52.4%, 38.1%), 대전·세종·충청(49.9%, 42%)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찬성 44.1%, 반대 44.7%), 서울(46.7%, 43.4%)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응답자의 52.9%는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43.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이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률은 각각 39.9%, 50.7%였다.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불공정 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강화론이 완화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7%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규제 강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38.5%, ‘어느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33.2%로 집계됐다. 반대로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11.9%, ‘매우 완화해야 한다’는 8.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3%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별로는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으로(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4-12-03 16:16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 공급망 ESG 데이'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급사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 ‘2024 공급망 ESG 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많은 국내외 공급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렸다. 지난해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사만 대상으로 ESG 평가를 했으나, 올해는 대상을 넓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사도 공급사 ESG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SG 경영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설정,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환 이니셔티브인 SMI의 유일한 CDMO 기업으로서 공급망 탄소중립 협의체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급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사들이 ESG 전 분야에 대한 연간 평가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품탄소발자국 산정을 독려했다. 외부 전문가 강연에서는 KPMG, 한국생산성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중소·중견기업에 특화한 ESG 공시 방법 및 ESG 평가 대응 등 공급사의 ESG 경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앞으로도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며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ESG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김샛별 기자 2024-12-03 16:05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오인광고 중"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밝혔다.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대상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의 온라인광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불과했고,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는 409명(81.8%)에 달했다. 아울러 373명(74.6%)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할 것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2-03 12:00

통계가 보여준 기후변화…“사과 최적지 강원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었다. 청송, 영주, 봉화, 안동 등은 '능금사과'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경북을 사과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를 필요로 하지만, 온난화로 인해 경북은 점차 이러한 재배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과 주산지와 품종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북 지역의 사과 농가는 2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다. 경북은 여전히 국내 최대 사과 생산지로, 생산량과 농가 수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병충해 증가와 기후 적합성 하락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산지로서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강원도로 이동하는 사과 주산지 기후 변화는 국내 사과 재배 중심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농협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대비 무려 677% 증가했다. 강원도 내 홍천, 정선, 양구, 철원과 같은 지역은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 덕분에 병충해 발생률이 낮고 고품질 사과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재배지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의 기후 조건은 사과 재배에 적합할 뿐 아니라, 기존 경북 지역의 재배 환경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홍천과 정선은 사과뿐 아니라 다른 과수 작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 과수 농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강화도도 사과 재배지로 주목 강원도와 함께 강화도도 사과 재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화도는 수도권 접근성과 큰 일교차, 서늘한 기후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병충해 발생률이 낮아 사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물류 비용 절감 및 신선한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강화도의 사과 농가들은 유기농 및 친환경 농업 이미지를 기반으로 고품질 브랜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도매시장 거래량에서도 강화도의 성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시장 접근성을 활용한 경제적 이점이 강화도를 차별화시키고 있다. 기후 변화가 만든 재배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는 사과 재배 지역뿐 아니라 품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후지(Fuji)와 홍로 품종은 병충해에 취약하고 온난화 적응력이 낮아, 점차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농협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노골드와 아리수 같은 품종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후지 품종의 개량형인 미얀마 품종은 병충해 저항성이 개선되고, 기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개발됐다. 강원도와 강화도는 이러한 신품종 도입과 지역 특화 품종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사과 품종의 전환은 단순히 품질 향상을 넘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품종개량과 기술력으로 대응해야 강원도와 강화도의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사과 재배지의 등장을 넘어, 기후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이 적응하고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사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포도, 복숭아와 같은 다른 작물에서도 유사한 북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농업 지도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원도는 대규모 재배 면적과 기후 적응 품종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사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강화도는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유기농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고품질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후 변화는 한국 사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를 동시에 가져왔다. 전통적인 사과 주산지였던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화도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두 지역의 성공은 단순히 사과 산업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농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2-03 10:45

늘어나는 수명 … '고령자 계속고용' 국민 의견 듣는다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에 관해 경노사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고, 이 점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입장을 같이 한다. 5년 뒤인 2029년부터 2036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면 60∼64세 인구가 급증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질 예정이다. 현재처럼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총 10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기본적으로 노동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법정 정년 연장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이나 각 기업이 여건에 따라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제시해 입장차가 있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데 더해 정년 연장으로 감소할 것이 우려되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별도로 공익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회의 및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을 주된 참고 사례로 삼은 만큼 합의문에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묶어 두고 기업이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합의문에서 계속고용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제 주체별 쟁점은 다 제기된 상태고,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정리에 더해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2-03 09:22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5㎞의 노선이다.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1조7천167억원을 들여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신림선에 투입된 것과 같은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이 달리게 된다.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대다. 버스는 50분, 승용차로는 35분 걸리는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고양은평선과 연계되는 도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4-12-03 08:29

법적조치 더한 ‘직원보호’…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민원팀장 순직 1년, 남아있는 과제들]

지난해 7월24일 동화성세무서 강윤숙 민원팀장이 근무지인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월16일 사망했다. 이후 그녀의 사망은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 11월15일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당시 강 팀장이 상대했던 민원인 A씨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왔다가 요건이 안돼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자 민원팀장과 민원실 직원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팀장의 순직 1년, 세무현장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 ■ 악성민원 종합대책 그녀가 남긴 유산 강 팀장의 사망 이후 국세청은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자구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8월3일 전국 133개 세무서의 민원실에 목에 걸 수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지급했다. 음성기록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악성민원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8월7일에는 동화성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타운 홀 미팅’을 실시했다. 타운 홀 미팅에서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장비 확충,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 설치,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악성 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변호사 지원 및 법률 지원책 등이 논의됐으며 일선 세무서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같은 달 30일 국세청도 경비인력 배치, 세무서 내 스피드게이트 확대 설치,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놔 민원실 직원 보호에 힘을 실었다. 종합대책은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종합대책에 따라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수원, 동화성, 고양, 도봉, 강서, 동작)에 전문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방호인력 전자순찰시스템 도입, 비상호출시스템 도입, 호신용 스프레이·삼단봉 지급 등이 이뤄졌다. 법률지원도 확대했는데 과거에는 직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악성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강윤숙 팀장의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상 순직 인정은 57년의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은 유족과 협의를 통해 민원팀장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강 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사고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단에 제출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도 강 팀장의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6개월 가량의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민원팀장이 국세청에 남기고 간 유산인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어 지난해 강 팀장의 순직에 대한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2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강 팀장의 순직으로 촉발됐으며 행정기관장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그대로 잊혀질 뻔했던 개정안은 다행히 올해 9월2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양 의원의 대책 마련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더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정, 허영 의원의 경우 앞선 개정안과 이번 개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22대 국회 상정 및 심사 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 팀장 사건 관계자인 민원인 A씨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A씨는 모욕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 팀장 유족은 “피고인 측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고, 사과를 바랐지만 아직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피해 유가족으로서 피고인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비인력·보호칸막이… ‘악성 민원인’ 철통 방어 [민원팀장 순직 1년, 달라진 세무현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258032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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