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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성공 열쇠는 ‘분담금’

3만6천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발표되면서 1991년 입주한 1기 신도시가 33년만에 재건축에 돌입한다. 다만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성을 희생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등의 조건은 향후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성공의 변수로 남아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천가구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전체 신청물량 15만3천가구 가운데 선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 물량인 2만6천가구의 5.9배, 최대 물량인 3만9천가구의 3.9배에 이른다. 33년 만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자 현 정권의 주요공약인 만큼 임기 내 사업추진을 바라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뜨거운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만점’ 단지에서도 추가점수로 당락이 갈렸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10곳이 넘는다. 분당은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추가로 공공기여하면 점수를 6점 부여하기로 했는데, 주요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은 공공기여는 물론 장수명 주택 인증(3점), 구역 정형화(2점) 등 추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최대치로 반영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3개 구역 중 2∼3위는 점수가 같고, 4등은 간발의 차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과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선도지구 선정단지들이 내건 공격적인 조건은 향후 사업 추진에서 넘어야할 산으로 남게 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이 약속한 추가 공공기여나 이주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의 제안은 모두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 2개 단지 이상이 모인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각 단지 주민 간,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 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또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5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7 18:55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012년 한중문화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민간 교류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로, 그는 현재까지도 센터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학술 세미나와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민간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센터는 한중일 3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과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 문화 협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부금 유입과 자금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단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주요 이사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재단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재단에 총 147억 원을 기부했으며, 그중 127억 원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간 결산서류 오류 수정·재공시 반복 재단 측은 수년간 결산서류의 오류를 수정·재공시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결산서류에서는 전기에 이월된 기부금 잔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97억 원 이상으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자금 내역과 관련된 공시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결산서류에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 3억 2,700만 원이 기재되어야 했으나, 이를 0원으로 신고했고, 이는 이후 공시된 자료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오류를 야기했다. 재단이 여러 차례 재공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부금 잔액과 사용 내역 간 불일치가 드러난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제12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외부 회계 감사와 국세청 관리의 한계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한 결산 오류는 재단 운영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 세화회계법인이 2023년 결산서를 검토했음에도, 전기 이월 기부금을 0원으로 잘못 보고한 후 이를 뒤늦게 수정한 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잦은 오류와 재공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공익법인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의 조사 필요성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 중 대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관리된 점에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문제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닉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계좌의 상세 내역을 추적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을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관련기사 :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7 14:58

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선도지구' 선정…"먼저 재건축한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천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은 총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 평촌은 3개 구역 5천460가구,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 산본은 2개 구역 4천620가구가 해당한다. 분당은 ▲ 샛별마을 동성(2천843가구) ▲ 양지마을 금호(4천392가구) ▲ 시범단지 우성(3천713가구), 일산은 ▲ 백송마을 1단지 등(2천732가구) ▲ 후곡마을 3단지 등(2천564가구) ▲ 강촌마을 3단지 등(3천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은 ▲ 꿈마을금호 등(1천750가구) ▲ 샘마을 등(2천334가구) ▲ 꿈마을우성 등(1천376가구), 중동은 ▲ 삼익 등(3천570가구) ▲ 대우동부 등(2천387가구), 산본은 ▲ 자이백합 등(2천758가구) ▲ 한양백두 등(1천862가구)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천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천17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학교 문제는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분담금 산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하도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4-11-27 13:44

‘5연임’ 김성현·‘징계’ 이홍구…KB증권 각자대표 연임 ‘흔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 연말 나란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KB증권의 각자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IB(기업금융)와 WM(자산관리) 부문을 나눠 맡고 있는 김성현·이홍구 대표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금융계 전반에 불고 있는 인적쇄신 바람에다 2019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김 대표는 전년 대비 부진한 IB 실적을 시현했고,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이 대표는 내부통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날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연다. 대추위는 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주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한다. 이날 열리는 대추위에서는 우선 차기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걸러낸다. KB국민은행은 현 이재근 은행장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증권 등 나머지 계열사의 경우 인적쇄신 폭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KB증권의 각자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취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5연임에 성공한다. KB투자증권 시절 2008년부터 6년 동안 기업금융본부 전무‧본부장을 거쳐 2015년 IB 총괄 자리에 오른 바 있다. 김 대표는 IB(기업금융) 부문에서 대체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올해 3개 분기 동안 누적된 IB 부문 순이익은 2천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368억원)과 비교하면 7.3% 줄었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5천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다. 증권사 전체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IB 부문 실적 저조에 따라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증권가에서 ‘젊은 피’ 수혈이 한창이라는 점도 인적 변화를 통한 ‘리모델링’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지난달 토스증권이 선임한 김규빈 신임 대표는 1989년생이다. 1963년생인 김 대표와 비교하면 20살 이상 어리다. 증권가 CEO 중 5연임을 한 케이스는 드물다는 점도 김 대표의 연임 불가론에 무게를 싣는다. WM 부문을 맡고 있는 이 대표 역시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취임해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WM(자산관리)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2011년 KB투자증권 HR팀장, WM사업본부장, PB고객본부장,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WM총괄본부장, WM영업총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3분기 WM 부문 실적을 보면 자산 규모가 60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기준 51조원에서 21% 증가한 수치다. WM 부문은 금융상품 AUM(운용자산) 증가 등 외형 확대와 더불어 질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 대출’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올해 6월 자전거래 규모가 큰 KB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최고 수위인 ‘등록‧인가 취소’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당시 이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 대표가 인적쇄신 바람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내놓는다. KB증권은 올해 1월에도 금융상품 판매와 TRS거래 등 업무수행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5천만원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직무정지 3개월과 감봉 처분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월 금감원 제재는 이홍구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두 대표의 연임 등)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이현정기자 2024-11-27 12:56

“두꺼운 외투 벗고 여행하세요”…대한항공, 12월부터 코트룸 서비스 시작

대한항공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승객의 겨울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코트룸(Coatroo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코트룸 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5년부터 겨울철마다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통해 출국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구매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승객 1인당 외투 1벌을 최대 5일간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이후에는 1일당 2천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고객들은 추가 보관료 대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1일 350마일)로 결제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서비스 시작일인 12월1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스카이패스-마일리지 사용-부가서비스 탭에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올해는 T2 확장 공사 완공 전후로 위탁 장소가 다르다. 완공 전에는 T2에서 탑승수속 뒤 3층 K카운터 인근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탑승권을 보여주고 보관증 수령 뒤 외투를 맡기면 된다. 12월 초 T2 확장공사 뒤에는 3층 A카운터 인근 한진택배 접수처에서 위탁 가능하다.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등 상위클래스 승객과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회원은 완공 전 C36카운터에서, 완공 뒤에는 A32 카운터에서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트룸 서비스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한다. 단, C36·A32 카운터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에 카운터 운영 외 시간에는 한진택배 접수처 및 매장을 이용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의류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승객들의 외투가 오염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병기 기자 2024-11-26 18:25

“기업·청년·디자이너 모두가 윈윈” 경콘진, 디자인 솔루션 랩 성과 '쏠쏠'

“디자인 솔루션 랩이 아니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26일 오전 의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운영 중인 장이나(34) 뉴닷 대표는 ‘디자인 솔루션 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6월 그림책 개발을 위해 청년디자이너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을 신청, 이지미(25) 청년 디자이너와 함께 올해 9월 그림책을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회사 내 디자이너가 없어 디자인 문제를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과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당면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디자이너의 경우 이력을 쌓을 수 있는 ‘윈윈’의 기회인 셈이다. 올해는 경기북부권역(고양,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25개 기업과 30명의 청년디자이너를 매칭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원분야는 ▲홍보(로고디자인, 브랜드 가이드북,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시각(제품의 용기, 라벨, 박스 등) ▲제품(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고도화, 굿즈 등) ▲UI·UX(웹디자인, 모바일 앱, 랜딩 페이지) ▲광고(인쇄 및 영상광고, 기업 홍보 영상 등) ▲콘텐츠IP(스토리 IP활용 홍보물 제작, IR피칭 자료 등) 등 6개 분야로 나눠 기업의 수요와 디자이너를 역량을 고려해 매칭한다. 또 사업결과물에 대해 전문디자이너의 후속 보완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디자이너는 200만원의 활동지원금과 더불어 취업·창업 교육, 디자인 실무교육 등 수강할 수 있다. 경콘진 관계자는 “디자인 솔루션 랩은 2017년 시작된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상당수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이나 뉴닷 대표 “이번 개발한 그림책 ‘나도, 날개옷!’은 제가 구상한 줄거리에 청년디자이너 이지미(25)씨가 줄거리를 바탕으로 만든 디자인과 캐릭터로 채워졌다. 기존에 보유한 회사 BI(날다람쥐)와 기존 경력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그림책을 떠올렸지만 디자인 역량이 없어 진척이 되지 않았다. 고민이 깊던 차에 이번 사업을 알게 됐고 ‘콘텐츠IP’분야에 신청했고 예정보다 빠른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디자인 솔루션 랩 사업이 없었다면 ‘나도, 날개옷!’은 탄생하기 어려웠다.” 이지미 청년디자이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작업하는 것과 달리 기업에서 협업으로 진행하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 각 디자인 분야별 팀장과 상담을 통해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이 프리랜서 업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6 16:18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은 대기업 경영과 법적 정의의 경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노 관장 측이 제시한 ‘300억 원 메모’는 단순한 이혼소송을 넘어 SK그룹 형성 과정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고등법원은 이 메모와 기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SK그룹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했다. 1조 3,800억 원의 분할 결정은 그 규모와 쟁점에서 국내 사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이다. 그러나 메모의 실체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넘어 비자금 논란으로 확산되며, SK그룹뿐 아니라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포함한 여러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혼소송 심리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재산분할 기준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양경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되짚어 보고,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실체를 아래 순서로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②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③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①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300억 원 메모, 법원이 인정한 근거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300억 원 메모는 SK그룹 형성 초기, 선경에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내부 기록으로, 김옥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는 당시 작성된 904억 원 가운데 일부로, 메모에는 시동생 노재우 251억 원, 선경(현 SK그룹) 300억 원, 신명수 회장 230억 원 등 실명과 금액이 포함돼 있다. 고등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했고, 노 관장의 기여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러나, 300억 원 메모는 계약서나 금융 거래 기록처럼 공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실제 흐름과 사용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나 맥락, 그리고 작성자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00억에 대해 SK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 전 대통령측에 주기로 한 자금이라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방문 시 1억원짜리 수표 30억원을 응접실에 두고 나왔고, 이 후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도 다시 청와대에서 300억 원 요구가 이어지자, 청와대 측 '증표' 요구에 계열사를 통해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재산 형성을 인정한다면, 불법 자금의 기여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대법원이 이 메모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어디까지 평가할지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다. 재산형성 기여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300억 원 메모와 관련된 자금이 비자금에서 유래되었다는 의혹은 이 사건의 또 다른 법적 쟁점 중 하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 형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초로 인정할 경우, 이는 법적 정의를 저해하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비자금 논란이 가져올 법적 파급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결단을 내린 듯 보인다. 이것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고 본다”고 전직 모 부장판사는 말했다. 통상 이혼사건은 대법원 심리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종결된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이 자금의 실체성을 인정할지 말지는 이 사건뿐 아니라 여타 다른 형사 및 민사 사건들에게까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자금과 기업 가치, 경영자 역할 초기 자금의 기업 가치 기여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다. SK그룹은 현재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70여년 전 창업한 SK는 최종현 선대회장 등 경영진의 혁신과 전략적 결정으로 성장의 기틀을 닦았다. SK그룹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시점은 최 회장이 경영권을 잡은 1998년 이후부터다.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신사업 투자를 통해 그룹의 핵심사업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는 초기 자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성과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기업 가치는 자금 투입과 경영 성과의 복합적인 결과다. 300억 원이 기업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현재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이 경영 성과와 초기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300억 유입을 가정하더라도 당시 SK그룹의 자산은 1987년 2조5천억원, 1989년 3조5천억원, 1992년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자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 유의미한 규모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SK그룹의 현재 성공은 초기 자금 투입보다는 이후의 전략적 투자와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이는 경영자가 수행한 혁신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대법원이 초기 자금과 현재 그룹 가치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경영 리더십의 기여도를 평가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 재조명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300억 원 메모의 실체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비자금의 법적 지위, 그리고 기업 가치 산정에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전대미문의 주요 쟁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6 14:38

국민 2명 중 1명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 잘하고 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에 대해 ‘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1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4%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43.7%, ‘매우 잘 하고 있다’ 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가 위치한 대구·경북지역이 5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55.5%), 서울(53.8%), 광주·전라(5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종사자 60.1%가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와 은퇴자들의 응답도 꽤 높게 나왔다. 특히 전업주부들의 긍정적인 평가(53.7%)가 눈에 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59.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으며 18~29세대에서는 긍정평가가 47.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2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5.2%로 부정적인 평가는 37.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지역이 44.5%로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40.6%), 인천·경기(39.9%), 대구·경북(40.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에서 부정평가가 49.4%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에서는 50대(47.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4만 7천700여 톤, 하루 평균 26톤 규모에 달한다. 추석과 설날 등 연휴에 생긴 쓰레기는 2천900여 톤, 하루 평균 55톤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다. 도로공사가 지난해에만 고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0억 원 넘게 썼다. 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건이 넘는 도로파임(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배상액도 136억원에 달한다. 폭우와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11-26 12:38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 다르다"

전기차 차종에 따라 차량 계기판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 변동이 큰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밝혔다. 먼저 상온 조건(18℃)에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거리를 비교한 결과, 기아(EV6)와 현대(아이오닉5)는 차이가 없었고 테슬라(MODEL3)는 6% 짧았다. 저온 조건(동절기, -1℃)에서는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기아(EV6) 6%, 현대(아이오닉5) 10%, 테슬라(MODEL3) 21% 범위 수준으로 짧아졌다. 전기차 3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험평가 대상 전기차 모두 저온 조건에서 운행 시 상온 대비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기아(EV6) 22%, 현대(아이오닉5) 24%, 테슬라(MODEL3) 13%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차 계기판 표시 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제작사 3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26 12:00

"우리 동네 '붕세권' 어디?"…당근 '붕어빵 지도' 오픈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찾아줄 ‘지도’가 돌아왔다. 생활 플랫폼 당근은 26일 시즌 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겨울간식지도’ 서비스를 아예 ‘붕어빵 지도’로 초점을 맞춰 오픈했다고 밝혔다. 붕어빵 지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오픈맵 서비스다. 이전에는 붕어빵을 비롯해 어묵, 호떡, 군고구마 등 겨울 간식 가게 및 노점들이 등록됐다면 이번에는 아예 붕어빵 노점만 묶인 게 특징이다. 다른 겨울 간식 가게들은 동네지도 탭 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붕어빵 지도에서 이용자들은 직접 붕어빵 노점 위치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본인이 추가한 곳 이외에도 이웃들이 등록한 붕어빵 판매 위치를 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시간과 가격대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팥을 많이 넣어 주셔서 좋아요', '슈크림 붕어빵이 맛있어요' 등 후기도 남길 수 있다. 이 붕어빵 지도는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운영 예정이다. 양해성 당근 동네지도 PM은 "찬 바람 부는 계절이 오면 당근에서 붕어빵 판매처를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붕어빵 지도를 오픈했다"며 "양질의 지역 정보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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