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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표’ 대규모 농협 인사 나온다…핵심 키워드는 ‘전문성’과 ‘탕평’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구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현실화할 첫 대규모 인사가 나온다. 올해 3월 취임한 이후 조직 안정화에 힘써온 강 회장이 임기 2년차를 앞두고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인적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역대 회장 임기 초반 인사권 행사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는 달리 ‘인재 풀(pool)’ 검증에 주력해 온 강 회장이 능력과 비전이 검증된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도, 농협 내부의 고질적인 연고주의 등 특정 지역 편중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 인사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 상무(보) 등 집행간부급 인사를 시작으로 부실장, 지역본부장, 지점장 등 M급 인사가 연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통상 연 2회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농협은 관례적으로 연 1회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중앙회장이 직접 관여하는 주요 임원 인사를 제외하고도 중앙회만 8본부, 35부 체제로 구성돼 있는 데다, 중앙회 차원 인사 이동 외에도 지주 관할 계열사가 26곳에 이르는 만큼 대규모 인사다. 특히 올해 연말 정기인사는 지난 3월 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8개월 만에 강 회장 체제 하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정기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강 회장은 취임 당시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 내걸며 농협 조직의 일대 쇄신을 시사했다. 그는 취임식 당시 선포한 ‘비전 2030’을 통해 △농·축협 중심 지도·경제 사업 재편 △금융부문 초일류화 △디지털 기반 생산·유통 체계 구축 △중앙회 조직 혁신 등을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강 회장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전략실 신설’을 구체화하며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등 범농협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다만 강 회장은 취임 직후 중앙회장의 의중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비서실장과 전무이사 등 핵심 보직이나,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급 인사로 인사 폭은 최소화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강 회장이 과거 취임 초기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관례와 달리, 신·구 권력 교체기라는 측면을 감안,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인사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과거 중앙회장이 교체되면 임기 초반부터 ‘자기 식구 심기를 한다’는 비판에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악순환을 보여왔다”면서 “오랫동안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농협 내부 갈등을 지켜본 강 회장 입장에서는 무리한 인사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편한 임기 초반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기 2년차를 맞는 대규모 인적 교체가 이뤄지는 연말 정기인사에서는 강 회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의중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공개될 정기인사 결과는 강 회장이 본격적으로 임기 2년차 이후 그려나갈 농협 경영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단 첫 정기인사에서는 해당 분야의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건 강 회장이 구상하는 청사진에 퍼즐을 맞출만한 인재를 적절한 보직에 배치하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실제 강 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 내부적으로 농협 내부 인재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인사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반의 정책 방향성과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 대상자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인력 배치를 최대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다. 다만 인력 자원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한편 연고주의를 벗어나는 지역 안배에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중앙회장의 출신 지역에 따라 인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민선 이후 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출신지에 따라 인사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향이 짙었다. 기존 농협중앙회장들이 출신 농협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 영향으로 인사 뒤마다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전임 이성희 중앙회장은 경기 성남지역 조합장을 지냈고 앞선 최원병 중앙회장은 경북 경주, 김병원 중앙회장은 전남 나주가 연고지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정기인사에서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임기 2년차를 무난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역 탕평 인사가 인사 기조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사 기조는 농협중앙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농협경제지주나 농협금융지주 인사에서도 반영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의 후임으로 강 회장의 동향 인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상층부 기류는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강 회장의 업무 스타일을 잘 아는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강 회장은 주변에서 인사 추천을 받더라도 가장 먼저 추천 대상자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지를 되물어 봐 추천자를 난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사 대상자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하면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조직 안정화 속에서 임기 2년차의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11-29 18:23

GH, 지역주민과 함께 한 광교 이전 첫 창립기념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사옥 이전 후 첫 창립일(12월1일)을 앞두고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세용 사장 등 임직원, 경기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GH는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다산 신도시 등 공사 발전의 디딤돌이 됐던 주요 성공사업을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통해 성장과 혁신의 27년 여정을 공유하고,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백년기업’ GH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교장애인주간복지시설, 광교노인복지관 등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 ‘브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GH는 지난 7월 광교 이전 후 사옥 로비에 도민 복합문화공간으로 북라운지 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등 소통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념사에서 “공사 설립 조례가 제정된 날로부터 약 1만일의 시간 동안 GH는 부단히 혁신하고 또 성장해 왔다”며 “지나온 27년을 디딤돌 삼아 경기도민과 함께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공간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GH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H는 직장·주거·여가가 모두 가능한 직·주·락 도시,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녹색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차별 없는 공간 복지가 구현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4-11-29 17:04

영풍, 올해 환경개선 충당부채로 처리한 비용 ‘단 1억’

영풍이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환경개선을 위해 쌓은 충당부채는 단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환경 투자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비용 처리된 충당부채 금액과의 괴리가 큰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이 올해 3분기까지 추가로 설정한 환경 충당부채는 1억3천232만원이다. 이는 하천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만 추가된 것이며 토지 정화, 잔재물 반출, 지하수 정화 등에서는 단 1원도 설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석포제련소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영풍은 올해 3분기 영업적자 203억원의 원인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환경 투자”를 언급했지만,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 적다는 점에서 회계 처리와 대외 설명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 적다는 것은 올해 발생한 환경 관련 비용이 거의 없었다는 뜻인데, 이를 적자 원인으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영풍의 환경 투자 규모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풍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약 661억원 규모의 환경 충당부채를 연평균 설정해 왔다. 하지만 이는 영풍이 주장하는 매년 1천억원 이상 투자라는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 운영비 같은 항목을 투자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영풍의 환경개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련 잔재물의 23.7%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속도로는 2025년까지 잔재물을 전부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영풍은 대외적으로 “7천억원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과 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영풍에 대한 회계감리 착수를 언급한 만큼, 환경 충당부채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9 16:41

코웨이, 환경가전 절대강자 입증...브랜드 3관왕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체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웨이가 브랜드가치 평가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4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환경가전 분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수기는 18년 연속, 공기청정기와 비데는 각각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수기 부문에서 주목받은 제품은 코웨이의 대표 라인업인 ‘아이콘 시리즈’다.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한 이 시리즈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초소형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100℃ 초고온수를 제공하는 기능은 요리나 음료 준비 시 편리함을 더했고, 손쉽게 분리 가능한 파우셋과 자동 UV 살균 기술은 위생 관리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얼음 트레이와 저장고까지 살균이 가능한 4중 UV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다. 공기청정기 부문에서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겸비한 ‘노블 공기청정기2’가 주목을 받았다. 직선 구조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허받은 4D 입체청정 필터 시스템을 적용한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기능과 미학을 모두 잡은 혁신적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비데 부문에서는 ‘룰루 더블케어 비데’가 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전기분해 살균수와 버블 세척 기술을 통해 노즐과 도기 내부까지 철저히 관리하며, 민감한 위생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 환경가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업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관왕 수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코웨이가 환경가전의 미래를 이끄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력과 디자인, 위생 관리의 조화를 통해 코웨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9 14:58

기술 전문가 대거 승진…삼성전자,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

삼성전자가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 신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삼성전자는 29일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과주의 원칙 하에 검증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해 현재의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리더십을 보강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S/W,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리더십을 강화했다. DX부문 VD사업부 영업전략그룹장 노경래 부사장은 마케팅, 해외영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VD 제품 영업 전문가로서 프리미엄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셀아웃 확판 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DX부문 DA사업부 회로개발그룹장 홍주선 부사장은 생활가전 제품군에 탑재되는 회로/인버터/센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AI 가전의 기능 고도화, 차세대 제품군의 센서 개발 등 성과를 창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DX부문 MX사업부 Advanced디자인그룹장 부민혁 부사장은 VD, DA 제품군의 디자인 경험을 보유한 스마트폰 선행 디자인 전문가로 신규 폼팩터 컨셉 발굴, Bar-Type 차별화 디자인 제안 등 변화를 주도했다. DX부문 한국총괄 마케팅팀 부팀장 장소연 부사장은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내 AI 가전 마케팅 강화, Galaxy 브랜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3그룹장 배승준 부사장은 DRAM I/O 회로 설계 전문가로 DRAM 제품의 고속 I/O 특성 확보에 기여하며 업계 최고속 10.7Gbps LPDDR5x 개발 등 DRAM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DS부문 S.LSI사업부 RF개발팀장 유상민 부사장은 Cellular 및 Connectivity RF 설계 전문가로 5G RFIC 제품 성능 향상 및 RFFE, Radar 등 선행기술 확보를 주도하며 RF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Foundry YE팀 PIE1그룹장 이화성 부사장은 Logic 제품 및 Integration 전문가로 Logic 4나노 제품 수율 Ramp-up 및 신규 공정 양산 최적화를 주도하며 Foundry 제품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와 함께 S/W 개발 분야 리더를 비롯해 차기 신기술 분야에서 역량이 입증된 우수인력을 다수 승진시켜 미래 성장을 가속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경영 성과에 기여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임원도 과감하게 발탁,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강화했다. 또 DX부문 MX사업부 Digital Commerce팀장 서정아 부사장, DX부문 한국총괄 A&E영업2그룹장 이지연 상무, DX부문 MX사업부 커뮤니케이션그룹 석지원 상무, DX부문 동남아총괄 TSE-S법인 Sitthichoke(시티촉) 상무 등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역량이 검증된 여성·외국인 리더들의 발탁 기조를 지속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문화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9 11:09

“가연성 가스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화재·폭발 주의”

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을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전 제품은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분사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에,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에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29 06:00

"눈썹·입술·두피 문신했는데"…문신용염료 대부분서 ‘유해물질’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눈썹·입술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 등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염료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를, 1개는 해외 안전기준 각각 초과한 것이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대상제품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선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만239㎎/㎏), 구리(27만6천295㎎/㎏)가 검출됐다. 아연과 구리의 안전기준은 각각 50㎎/㎏ 이하와 25㎎/㎏ 이하다. 또,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상 24개 제품 중 8개(33.3%)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28 12:00

147억 기부금, 국고로 돌아갈 가능성은? 下.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체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上.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中.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뭉칫돈 下. 147억 비자금, 국고 환수의 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돈이 당시 선경(현 SK그룹)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는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법적 신뢰성과 효력은 여전히 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 자금이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은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기업의 기초 자산으로 사용돼 현재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볼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참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총 147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김 여사는 총 8차례에 걸쳐 기부를 진행했으며, 그중 127억 원은 예·적금 형태로, 나머지 20억 원은 현금으로 출연됐다. 특히 기부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예·적금 형태로 이루어진 점은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 자산이 만기 상환되거나 환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은닉했던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채권 형태로 숨겨졌다가 만기 이후 현금화된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여사의 기부금도 이러한 채권 만기 상환에 따른 결과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 외에 ‘채권 84억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은닉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여사의 기부금 대부분이 채권 만기 상환으로 생성된 자금이고, 해당 기부는 단순한 공익적 행위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향후 심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147억 원 형성의 불가능성 김옥숙 여사의 147억 원 기부가 정당한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재산 공개 내역, 인플레이션 효과, 그리고 재산 증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공개했다. 총 재산은 약 5억 2천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었고, 현금 자산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연희동 자택(2억 5천만 원), 대구 고향집과 논밭(5천만 원), 안양 소재 택지(5천만 원), 은행 주식(1억 3천만 원), 예금(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147억 원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원이 2021년 기준 약 3.13원의 가치로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당시 2억 6천만 원은 약 8억 원에 해당하며, 이는 147억 원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여사가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증식했을 가능성도 낮다. 당시의 금융 환경에서 가용 자산으로 147억 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25~50배의 수익을 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익률이다. 법적 쟁점과 국고 환수 가능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의 은닉이나 위장은 처벌 대상이며,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시점이 2016년부터 2021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에서,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김 여사의 기부가 비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6년 10억 원, 2017년 10억 원 등으로 시작된 기부가 2020년 95억 원으로 급증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비자금이 발견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47억 원의 기부금이 비자금으로 최종 확인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자금 은닉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관련기사 : 동아시아문화센터에 몰린 147억 뭉칫돈 中. [한양경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7580197 세기의 이혼소송, ‘300억 메모’가 흔든 법적 안정성 上. [한양경제]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144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28 10:59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둔화 우려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3%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 9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달 11일 이뤄진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춘 통화정책 전환 기조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불안한 환율 탓에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했지만 금통위는 지난 금리 인하결정 한 달 만에 재차 금리를 내린 것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오르기 시작해 1천4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환율 문제에도 한은이 금리를 낮춘 것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2%, 1.9%로 각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은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뿐 아니라 이번 금리인하로 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28 10:19

얼어붙은 인력시장, 건설업 불황에 인력사무소 ‘직격탄’

“일은 줄고, 사람은 늘고... 이제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6시께 성남시 모란역 인근 나두 인력사무소. 이른 새벽부터 일감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사무소 안팎으로 길게 늘어섰지만, 정작 출근길에 오른 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권기성 나두 인력 대표(63)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한 18년 중 요즘이 가장 고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매일 새벽 수십명이 사무소를 찾아오지만, 다섯 중 넷은 일감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인력을 많이 내보내야 우리도 돈을 버는데, 지금 매출로는 역세권 자리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명역 부근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 임상진씨(가명·56)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군데 일자리 공고가 올라왔던 것과 달리, 요즘엔 100군데도 안돼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 월 500만원 수준이었던 매출이 3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적자”라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불황으로 일용직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인력사무소 영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27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이는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고용이 감소했는데, 임시일용직은 5만9천명이 줄며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6만1천명이 감소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건설 현장의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건설사들이 신규 공사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가급적 인력을 쓰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고용 축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4-11-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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