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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식품이라 안심?… "쇠고기 육포에서 곰팡이가”

인기 간식이나 술안주로 애용되는 쇠고기 육포 제폼에서 곰팡이가 나와 회수 조치됐다. 또 일부 육포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및 보관 방법 등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육포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육포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섭취 후 복통·두드러기 등 이상 증상 발생 19건, 곰팡이 오염 12건 등이 있었다. 이에 곰팡이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개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로, 소비기한은 오는 7월 29일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리콜 및 품질개선을 권고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조사와 포장 재질 강화 등 개선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첨가물 및 위생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군 및 병원성 미생물, 식용색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육포는 수분이 남아있는 반건조 식품으로 유통·보관 부주의 시 곰팡이 발생 등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 이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보관 방법 등을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전 제품이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제품은 보관 방법 및 변질 관련 조치 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해 자율 개선이 권고됐다. 한편 육포의 영양성분은 1일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탄수화물 및 지방 함량은 적은 편이었다. 당류 함량은 0.5g~5.6g(1%~6%)으로 함량이 적은 편이나 제품 간 최대 11배의 차이가 났다. 다만 영양성분을 표시한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영양성분(나트륨·지방) 표시치와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초록마을의 ‘부드러운 한우육포’는 지방 함량을 6g으로 표기했지만 시험 결과 실제 함량은 10.3g이었고, 코주부B&F의 ‘코주부육포 ORIGINAL’은 나트륨이 785mg 들어갔지만 450mg으로 줄여 표기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육포 구매 시에는 포장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섭취 시 나트륨 함량에 주의해야 한다”며 “보관할 때는 수분이 산소와 만나 곰팡이가 자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먹어야 하고, 남은 것은 밀봉해 냉동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1 12:00

한국의 액침냉각, 국제표준화 나선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 기반 서버는 기존 CPU 서버보다 3~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그만큼 발열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은 단순한 운영 효율성을 넘어 필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액침냉각, 데이터센터 발열 해결책으로 급부상 기존의 공랭식과 수랭식 냉각 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랭식은 방대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고, 수랭식은 누수 위험과 높은 유지 비용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액침냉각은 서버를 비전도성 냉각 액체에 직접 담가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물이나 공기보다 훨씬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특수 액체를 사용해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전력 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된다. 또한 소음과 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장비 수명 연장 효과도 기대된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 소모량도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액침냉각에 대한 국제표준은 없는 상태다.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제 표준을 누가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5월 데이터센터 국제총회에서 공식 제안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국제표준화총회가 열린다. 이 회의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합동 기술위원회(JTC 1) 내 데이터센터 관련 분과(SC 39) 회의로, 데이터센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중국 등 24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하며, 참관국까지 포함하면 총 40여 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액침냉각 관련 국제 표준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액침냉각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만약 한국이 제안하는 액침냉각 표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이 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표준 채택 시 와이파이처럼 경제유발 효과 기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와이파이다. 1990년대 말, 무선 인터넷 기술이 등장했을 때 다양한 방식이 난립했지만, 결국 IEEE 802.11이라는 표준이 정해지면서 와이파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표준을 선점한 기업과 국가는 이후 칩셋,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액침냉각 기술도 마찬가지다. 국제 표준이 한국 주도로 정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술 특허를 활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냉각액을 생산하는 화학 기업, 냉각 설비를 제조하는 장비 기업, 이를 적용하는 IT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연쇄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곧 ‘제2의 와이파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서 냉각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이 오는 5월 국제표준 총회에서 액침냉각 기술의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채택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와이파이가 국제 표준이 되면서 무선 인터넷 시장을 선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액침냉각 표준이 ‘제2의 와이파이’가 될지 주목된다. 5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표준 총회가 한국 IT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3-11 10:45

이노시뮬레이션, K-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시뮬레이터 사업 확대

디지털 트윈 기반의 확장현실(XR) 전문업체인 이노시뮬레이션이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손잡고 확장현실(XR) 기반 방산 시뮬레이터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노시뮬레이션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7년 만에 시뮬레이터 개발 협업을 재개하며 항공훈련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의 TA-50 시뮬레이터(SIM, CPT)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으며, 올해 KF-16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KAI는 항공기 체계 수출 시 이노시뮬레이션의 국방 가상훈련시스템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돼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시뮬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KAI가 수출하는 고정익 항공기 FA-50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수리온 등 회전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노시뮬레이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무기체계 운용훈련을 위한 XR 기반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연이어 계약한 데 이어, 최근 12억5천만원 규모의 육군용 무기체계 운용훈련을 위한 XR 기반 시뮬레이터 제작 사업도 수주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5일부터 2028년 4월28일까지다. 이노시뮬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계약은 당사가 보유한 XR 관련 기술이 국내 최고 수준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방산기업들과의 전략 협력을 통해 국내 시뮬레이션 기술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창립 25주년인 올해 국내외 시뮬레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10 17:03

전세사기 여전히 기승… 경기·인천 9천명 ‘피눈물’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만7천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서만 9천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토부 집계(2만4천668명)보다 3천명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3천276명, 인천 3천189명, 부산 2천962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기준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92명), 40대(3천873명) 등이 뒤를 이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컸다. 피해 규모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으로, 비(非)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전체의 21.5%에 달하는 5천902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경기도에서는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 연령은 30대로 2천885명이었으며, 20대가 1천237명, 40대가 968명 순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발생한 수원에서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원시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881명으로, 두 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화성시(696명)와는 3배가량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적은 과천(2명)보다 940배 많았다. 인천에서는 3천189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왔는데, 미추홀구에서만 2천13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인천에는 20대 미만의 전세사기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7천500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이중 LH경기남부본부는 1천270가구, LH경기북부본부는 200여가구의 주택 매입을 통해 관내 피해자 회복 지원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3-10 16:58

경기콘텐츠진흥원, ‘도 기업 입찰 기회 확대’…지역 기업계 환영

경기콘텐츠진흥원이 3억5천만원 미만 입찰에 대해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도내 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1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콘진은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5천만 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억5천만원 미만 입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3억5천만원 미만 입찰 건 20건 중 19건에 지역제한이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은 1건은 1월 시행된 입찰 사업이다. 이전에는 일부 용역입찰에서만 지역제한을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제한이 적용돼 경기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으로 이들 업체들은 경콘진의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에서도 경기도 기업인 경우 선정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전부터 입찰 지역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기지역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을 준비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경콘진의 발표에 대해 지역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회원사들이 시름하는 가운데, 회원사들의 판로가 확대되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관계자는 “경기가 사업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억5천만원 기준이라면 특히 매출 기준 80억 미만의 소기업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3-10 16:56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사고 재발방지” 사과 열흘만에 또 사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의 인명사고 재발방지 약속이 헛말이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십여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날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내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면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주우정 사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브리핑을 열어 “필요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사과했다. 주 대표는 이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인 뒤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주 대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면서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현장안전관리 높이기 위한 보완 절실” 이와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 대표의 재발방지 사과는 모두 헛말이 됐다”면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 건설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천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설 재해 사망자는 1천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천68명이 다친 셈이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5-03-10 15:53

성남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주요 계열사 입주…오는 2029년 준공

성남 위례지구 4차산업 핵심 부지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계열사가 오는 2029년 들어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크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 입주를 승인했다.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핵심으로 꼽히는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용지다. 면적은 축구장 약 7개 규모에 달하는 4만9천308㎡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15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12월1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 현재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 중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10 15:46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 행보 박차…정책지원 지역 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면서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현장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다양한 보증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남부, 중부, 북부, 동부로 나눠 4개 권역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도 진행했다. 경기신보의 지원사업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자금 지원, 창업 교육, 상권분석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이 같은 활동의 하나로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이하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활발한 의견을 나누며 민생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면 변화와 기회를 선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며, 매 행사에서 직접 소통하며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컨설팅 요청,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번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끝으로 4차례에 걸친 ‘2025년 경기신보 지원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기신보는 지원사업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이사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설명회에 협력해 준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정책 지원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직접 듣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현장과 소통하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희 기자 2025-03-10 15:42

약사도, 변호사도…전문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협회의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신기술이 기존 업권을 위협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장한 편법 영업’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기득권 수호’라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는 편한데, 업계는 위기? 플랫폼 논쟁의 두 얼굴 비대면 의료, 온라인 법률 상담, 간편 세무 서비스,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들은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을 침해하며, 결국 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높아 불편하다고 느낀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을 낮춘 로톡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지속된 만큼 직방 같은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변화다. 우버, 그랩 등 빠르게 성장...‘타다’는 끝내 좌절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다. 2019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등장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 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존 업계의 반대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결국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의료, 세무,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변화를 늦추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전문직 협회들이 지키려 했던 영업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이 규제 장벽을 우회해 한국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직·플랫폼 협력방안 찾아 공정경쟁 유도해야 결국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 신기술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허용할 수 있다. 법률 플랫폼도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세무 및 부동산 플랫폼도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단순히 반발하는 것만으로는 혁신을 막을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플랫폼과 협력하고, 기존 전문성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진화시키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기존 업계가 플랫폼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협력과 공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직과 플랫폼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혁신을 받아들이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과 기존 업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3-10 10:28

트럼프 관세 폭탄에 철수 위기 인천 한국GM, 노사 공동 대응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철수 위기설이 돌고 있는 한국지엠(GM)의 노사가 제너럴모터스(GM) 미국 본사를 찾아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오는 15~22일 미국 출장을 통해 미시간주 GM 본사와 현지 공장 등을 방문한다. 사측은 헥터 비자레알 사장과 로버트 트림 노사협력 부문 부사장 등이, 노조는 안규백 지부장과 김종수 창원지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GM의 미국 수출 비중은 85％에 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GM의 글로벌 전략이 한국GM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전기차(미래차) 신차 생산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예고로 촉발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간담회에는 젠슨 피터 클라우센 GM 글로벌 제조 부문 부사장과 실판 아민 해외사업부문(GMI) 사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사는 또 미시간주 내 GM 공장 3~4곳을 찾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시설을 둘러보며 산업 동향과 생산 기술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오는 13일 부평공장에서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GM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이용우·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의원, 황현일 창원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사측과 함께 위기 대응 전략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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