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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뢰공무원 구속

안산경찰서는 3일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시흥시 위생계 공무원 정모씨(33·7급·시흥시 대야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시흥시 정왕동 소재 S이용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과 관련, 자신의 업소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등 5차례에 걸쳐 모두 1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시흥시 일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개업소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적발했으나 업주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고발조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최현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4 00:00

안산 불법매립농지 복구나서

<속보>안산시 사사1동 1만여평의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배수로도 만들지 않고 매립허가보다 초과해 매립하고 있어 인근 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본보 9월28일 14면, 29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말썽이 일자 매립업자 김모씨가 뒤늦게 배수로 공사를 하고 땅주인의 허가없이 매립한 부분도 제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작인 용모씨(60)의 요구에 따라 2m의 넓이로 배수로 확장공사를 마쳤으며 땅주인 허가없이 매립한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제거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초과성토분에 대해서도 수평작업과 제거작업을 해 조속한 시일내로당초 매립허가 높이(3m)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현상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4 00:00

오산 신생아납치 주부 영장

<속보>지난달 16일 오산 J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납치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17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3일 박모씨(24·경남 김해시 진영읍)와 박씨의 동생 남편 정모씨(25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새벽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임신사실이 없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김해경찰서 직원들에게 붙잡혀 화성경찰서에 신병이 인계됐다. 납치된 신생아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날 부모에게 넘겨졌다. 박씨는 용인 소재 친정집에 갔다 지난달 16일 오후 1시30분께 오산시 J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에게 “아이의 가족”이라고 속인뒤 김모씨(30·여·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생후 3일된 아들을 데리고 간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결혼후 몇번 유산을 하고 지난 8월말에는 사산까지 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신생아를 데려갔으며 신생아의 출생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관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조윤장·심규정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4 00:00

미래공간에 대규모아파트 특혜

“21세기를 이끌 수원의 미래문화공간에 대규모 아파트가 웬말인가.” 수원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컨벤션시티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내에 대규모 아파트사업권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특혜시비와 함께 ‘업체에 끌려다니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미래공간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6년 21세기 미래형도시 건설과 2002년 수원월드컵경기를 위해 장안구 이의동일대 12만평에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텔, 콘도 등 ‘컨벤션시티’를 계획, 사업비 5천여억원 전액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IMF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업체가 없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체부지의 절반인 6만여평에 부대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참여업체가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안, 우선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한뒤 아파트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현대는 공사비의 이자비용 등을 충당한다며 컨벤션센터 공사와 동시에 분양할수 있는 3천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요청했으며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2천200가구로 조정, 한국관광연구원에 사업타당성을 용역의뢰했다. 이같은 계획이 밝혀지자,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정이 특정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I.C가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로 지목 받아온 이의동 일대를 미래사업계획단지로 묶어 일체의 아파트조성을 막아온 시정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첫 사업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권을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성해야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미래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미

사회 경기일보 1999-10-04 00:00

수원·인천지법 전화감청 100%발부

수원·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와 올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전화통화 내역·감청 등을 내용으로 한 ‘통신제한조치허가영장’을 100% 가까이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황우려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3일까지 모두 132건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영장이 청구돼 100% 132건이 발부됐다. 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모두 23건을 청구해 22건이 발부되고 1건이 기각됐다. 이와함께 대법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본원은 98년말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217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다. 또 성남지원과 평택지원도 같은 기간동안 각각 86명·38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을 기각없이 모두 발부했고, 여주지원만 3명에 대한 통신제한 영장 중 2건을 기각했다. 이같이 100%에 가까운 영장발부율은 수원·인천법원이 그동안 여과없이 수사기관의 해당영장을 발부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도청·감청·수사기관의 불법계좌추적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관련 사안을 최우선 질의대상으로 두고 있어 수원·인천법원에서도 이에대한 질문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황우려 의원은“수원·인천지법 통계를 분석해볼 때 법원이 통신제한 영장발부를 남발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개인의 통신보호는 가장 기본적 인권 요소인데도 법관이 이를 가볍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4일 수원·인천지법 국감에서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신호·황금천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4 00:00

10대 날치기 붙잡아

평택경찰서는 1일 6천여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특수절도)로 유모군(19·평택시 현덕면)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 등은 이날 오후 4시25분께 평택시 서정동 교보생명 앞길에서 김모씨(27·여)의 현금과 수표 6천400여만원이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다. 유군 등은 돈가방을 빼앗은 뒤 대기중이던 125㏄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주민 오모씨(34)가 뒤쫓아가면서 112신고, 긴급배치된 경찰에 붙잡혔다./평택=최인진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2 00:00

한광관광고등학교 내년 개교

국내 최초로 관광전문 통역안내원을 양성하기위해 평택시 고덕면에 설립된 한국관광고등학교가 내년도에 개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 성지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삼공학원이 제출한‘한국관광고등학교’의 설립을 인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관광고등학교는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관광일본어통역과 등 3개과를 설치하며 과별로 30명씩 모두 9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외국어 교육은 물론 여행관리, 호텔업무, 여가레크레이션, 관광법규 등 관광산업의 실무도 연계해 교육, 21세기 관광산업을 선도할 전문관광인을 육성하게 된다./이민용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2 00:00

고철처리 외국어선 위장도입

해양경찰청은 러시아에서 고철로 처리된 원양트롤어선의 국적 및 선명을 바꿔 중고 선박으로 국내에 위장 도입한 혐의(관세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로 ㈜해길사 대표 정모씨(48·부산시 서구 암남동)를 붙잡아 부산본부세관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미화 22만달러(한화 2억6천여만원)를 러시아로 밀반출 한 뒤 고철로 처리된 4천234t급 원양트롤어선 리꼴라이호를 구입했다. 정씨는 이어 선명을 샤론 1호 등으로 바꿔 국내에 중고선으로 위장, 도입해 진해 장천항에서 10억원을 들여 선체 및 기관 등을 수리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가 국내에 들여온 리꼴라이호는 지난 94년 부산 H개발공사가 조사선 등으로 활용하다 러시아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경은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 한 뒤 고철과 다름없는 중고 선박을 선명과 국적을 바꿔 위장 도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2 00:00

이혼요구한 부인 폭행 구속

평택경찰서는 1일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박모씨(45·평택시 진위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30분께 평택시 진위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씨(42)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격분,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밥공기를 던져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등 지난 98년 4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한 혐의다./평택=최인진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2 00:00

침출수처리장 제구실 못한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쓰레기 폐수)를 처리하는 침출수처리장이 차수막 미설치, 용량부족 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한나라당)의원은지난해말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하루 6천287t이지만 침출처리장 용량은 발생량의 64%인 하루 4천t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36%는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저장소 등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다.지난달 21일 현재 저류량은 25만5천t으로 최대저유용량(27만t)의 94%에 이른다. 침출수 저류장에는 차수막도 설치하지 않은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이 저류중인 침출수 가운데 일부를 침출수처리장이 아닌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과 가양하처리장, 인천시의 승기하수처리장, 부천시 부천하수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에 이송해 처리하고 있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특히 고농도의 침출수를 농도가 낮은 하수처리장에 처리함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희석처리 등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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