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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기징역 선고된 ‘교제살인’ 김레아 대법원에 상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고 연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씨(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김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고자 찾아온 연인 A씨를 살해하고 어머니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5-19 17:49

흉기 난동 후 태연히 담배 피운 김성진, 사이코패스였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2)이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1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면서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또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 했지만 이 여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중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김성진은 범행 직후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기도 했다.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고,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김성진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따.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최대한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5-19 17:42

'초등생 살해' 명재완 파면 됐는데…연금 박탈 안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명씨의 파면이 결정됐고,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교사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하늘 양의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9 17: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상고장을 취소하는 취하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또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또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9 17:02

3년 새 3명… SPC 계열사 또 ‘닮은꼴’ 사망사고

SPC 계열사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앞서 평택 SPL,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SPC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A씨는 빵을 식히는 공정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말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이 전면 가동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몸을 깊이 넣고 윤활 작업을 해야 했다”는 동료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다. 2022년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23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는 컨베이어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허영인 회장이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다. 2023년 8월에도 샤니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반죽 기계에 배가 끼인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것이다. 평택과 성남, 시흥까지 SPC 제빵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사망 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 SPC 측은 2022년 사고 후 안전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다. 당시 3년간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지난해까지 52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시설에 국제표준 안전인증을 취득 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유사 사고는 계속됐다. 2023년 10월 SPL 공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가 발생했고, 11월엔 외주 근로자 머리 위로 컨베이어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손가락 절단 사고도 있었다. 최근 3년간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3건, 부상 5건이다. 대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SPL 대표 강동석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샤니 대표 이강섭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허영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책임은 지지 않았다. SPC삼립은 사고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김범수 대표이사는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19 17:00

11살 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빠, 징역 12년 불복해 항소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아버지 A씨(43)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19 16:28

“섬은 바다 위 보석”… 제6회 섬의 날, 8월 완도서 개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완도에서 열린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셰프 오세득, 배우 위하준, 가수 하현우·안성훈, 걸그룹 트리플에스 등 7인을 올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아나운서 윤희정의 사회로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행사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섬과 함께, 바다와 함께’라는 주제로 완도 일대에서 4일간 열린다. 고기동 차관은 인사말에서 “섬은 바다 위 보석 같은 존재”라며 “홍보대사 여러분이 국민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는 유명 가수들의 데일리 콘서트를 비롯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행사, 셰프들의 바다요리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행사 개최지인 완도는 265개의 섬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다.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완도 내 6곳은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행사장은 완도항을 비롯해 명사십리 해수욕장, 청해진 유적지, 청산도 슬로시티 등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하현우는 “세 번째 참여인데, 섬의 날이 해마다 더 풍성해지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섬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수 안성훈은 “행사 기간 중 섬 지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숙박권과 콘서트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트리플에스의 지우는 “88일 동안 88개 섬을 방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완도군은 해조류박람회, 청산도 걷기 축제, 정원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섬의 날 역시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이자 해양치유 산업의 중심”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민이 섬의 매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5-19 16:12

경찰 "시흥 중국인 흉기난동 피해자 4명…2명 사망"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른 데 이어 자택과 인근에서 시신 2구가 잇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50대 A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복부와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 화질이 흐릿해 A씨가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것 외에는 정확한 인상착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흉기난동 사건으로 보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며,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차량이 용의차량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차적 조회 결과 차량 소유자는 A씨였으며,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문을 열고 들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자택에서 약 2km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또다시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렀다. C씨 역시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A씨의 이동 경로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는 최초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신원미상의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 역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이날 하루 동안 흉기로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경찰서뿐만 아니라 기동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도 동원돼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사건 이후 시신 2구를 발견했고,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의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5-19 15:51

인천서 이재명 벽보에 가래침…경찰 수사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인근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 후보 벽보에 “가래침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 벽보 이마와 눈 부위에 가래침 추정 이물질이 묻어있음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어떤 이유로든 벽보·현수막 등 선거 공보물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래침이 맞는지, 누가 뱉은 건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래침을 뱉은 게 벽보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19 15:09

서정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지역사회 연대 실천

서정대학교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했다. 19일 서정대에 따르면 행복캠퍼스는 지난 17일 학교 축제 행사을 통해 자체 운영한 홍보부스에서 바리스타과정 수강생들이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고, 타로동아리 회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로 상담을 진행,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양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행복캠퍼스의 운영 목적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양주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40세부터 69세까지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취·창업 역량 강화와 재사회화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활력을 제공하며 사회적 소외를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염일열 양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센터장은 “어울림한마당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배움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행복캠퍼스는 양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다양한 활동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종현 기자 2025-05-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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