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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수사 착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 접대 시점이나 장소, 동석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0 17:42

경찰 '4명 사상' 차철남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차철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철남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해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차철남을 긴급체포했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5-05-20 17:33

“저 ‘손흥민 협박녀’ 아니에요”…신상 잘못 털려 제3자까지 피해 확산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20대 양모씨가 구속된 후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양씨로 오인돼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와 남자친구 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 17일 구속됐다. 이 당시 양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마스크를 쓴 양씨 얼굴의 일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양씨의 실명과 함께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피의자 사진 모음” 등 제목을 단 게시물이 급속이 퍼졌다. 양씨의 과거 SNS 활동을 추적하는 게시물이나 지인의 사진까지 공개한 게시글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게시물에는 양씨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댓글도 달렸다. 공개된 신상 중에는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의 신상이 퍼진 경우도 있어, 사건과 무관한 제3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양씨로 오인돼 실명과 SNS 계정,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시글 작성자 및 댓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차 가해성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신상털기’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최씨의 SNS 계정에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 가족사진 등이 특정돼 유포된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법조계는 피의자 신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5-20 17:28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이선호 기자 2025-05-20 17:05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의견 표명은 부적절"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재판 독립 침해와 공정성 준수를 위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2건의 안건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 등의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4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의 제안이 있다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의견 표명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에도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0 16:55

수도권 찜질방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찜질방에서 8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몰래 열쇠를 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탈의실 옷장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지난 15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구로구 한 길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20 16:48

인천 강화도서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견주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목줄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60대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는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고 튼튼한지 확인하며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르는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씨(66)를 물었고 B씨는 같은 해 5월9일 양팔 골감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6:45

안양 호계동에서 일가족 탄 차량 추돌사고…10대 1명 숨져

20일 오전 6시25분께 안양 동안구 호계동 자유공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아우디와 그랜저 차량이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아우디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5∼10ｍ가량 떨어져 있던 고가도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아우디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이 여성의 50대 부친과 40대 모친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랜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원재 기자 2025-05-20 16:33

경찰, 권성동·권영세 수사 착수…'김문수 단일화 압박' 등 혐의

경찰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더팩트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권 전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하라"며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취임하면 향후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관악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로 15일 이관됐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0 16:11

부천 괴안동 도로 ‘물바다’... 구멍난 대책, 예견된 인재

최근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 사고는 공사 과정서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없어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 신축현장 일대에서 시간당 33㎜ 안팎의 강우에도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이 때문에 최대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올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양지초사거리~역곡고가사거리 구간은 한밤중까지 통제됐다. 부천소방서는 112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원 32명을 포함해 경찰과 시청 인력 등 3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수중펌프, 대형양수기, 펌프차 진공흡수관 등 장비 14대를 동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배수작업을 벌여 다음 날 오전 3시30분까지 물 1만2천214t을 퍼냈다. 시는 교통 통제와 현장 안전조치, 인력 지원, 장비 관리 등 후속 대응을 총력으로 이어갔다. 이곳은 현재 LH가 조성 중인 부천괴안B2블록 공동주택지구 인근으로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공사 단계부터 우수배수체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측이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과 시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A씨(45)는 “공사 시작 전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물 고임이 심해 걱정스러웠다”며 “비가 내리면 불안해 나가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B씨(35)도 “사후 조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애초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6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수관을 정비하면서 빗물받이 설치 과정에서 집중호우가 겹쳐 물이 고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조치로 배수 임시관을 2배 규모로 증설했고 장마가 본격화되기 전인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5-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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