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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 아내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2심서도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0 15:46

'SPC삼립 사망사고'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를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경찰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입건 대상자의 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직책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직원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것과 관련, 사고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에 가까워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입건자가 향후에는 입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에 관한 구두 1차 구두 소견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근거리에서 일한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가동 및 근무자 업무 방식, 안전 매뉴얼, 사고 예방 장치 등을 살펴보고,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과 현장감식 일정을 조율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0 15:32

평택 고덕동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장서 화재 발생 …130여명 한때 대피

20일 오후 1시41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공원 지하주차장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장에 있던 130여명의 근로자가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연기가 나면서 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90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불은 스티로폼 200여장을 비롯한 공사장 자재 등을 태우고 23분여만인 오후 2시4분께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스티로폼 재단 열선 작업 중 불이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5-20 15:27

의정부 오피스텔 12층서 반려견 추락…경찰 수사

대낮에 의정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웰시코기 한 마리가 인도로 추락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웰시코기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웰시코기의 몸에선 보호자와 반려견 정보가 저장된 내장 칩이 발견됐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고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견주를 불러 조사하고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으나, 웰시코기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웰시코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의 방충망이 뜯긴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는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8시 귀가했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만일의 가능성을 고려해 반려견에 대한 부검을 진행, 학대 흔적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5-20 14:37

‘동탄 흉기 난동’ 중국 동포 “시끄러워서 겁 주려고 범행”

지난 19일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가 흉기를 든 채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A씨는 이들 중 남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달려오는 A씨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B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속력으로 특정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5-20 14:15

[단독] 경찰, 민주당사 앞 30대 흉기 소지자 체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인근 100m 부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영호 기자 2025-05-20 13:48

인천교사 노조 “2명 중 1명 꼴로 교권침해 당했다”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 교원 2명 중 1명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12일, 인천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17명(56.5%)이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교사 중 중학교 교사 비중이 472명(64%)로 가장 높았다. 교사노조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87명(52.4%)으로 집계했다.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544명(73.7%)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같은 교권피해로 최근 3년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교원 187명(25.3%)이 ‘예’라고 답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5-20 13:31

신자매 감금 폭행하고 신체 사진 찍은 50대 무속인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무속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40대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3억3천만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3년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두고 마구 때리거나, 폭행한 뒤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중강금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아들을 둔 것에 대해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금전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 아들에게도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3:27

화성 남양읍 공장 건설현장 화재…“10명 대피”

20일 오전 11시 3분께 화성 향남읍 한 공장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원 60명과 장비 28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전 11시51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공장 내벽 일부가 불에 탔다. 공장 내·외부에서 시공 중이던 페인트 및 판넬작업자 10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5-20 13:19

여주서 국힘 김문수 후보 벽보 훼손…경찰, 고의 의심여부 수사 착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 3일 치뤄지는 가운데, 여주 창동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벽보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께 여주 창동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이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훼손 부위는 김 후보의 얼굴 부분으로, 단순한 낙서나 자연 손상이 아닌 고의성이 짙은 손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여주·양평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한 뒤 여주시 선관위와 여주경찰서 등에 신고했다. 여주시 선관위는 현장을 확인한 뒤 “도구가 아닌 손으로 찢은 형태의 훼손으로,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해당 지역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정확한 시간대와 혐의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역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 같은 범죄는 단순한 벽보 훼손을 넘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5-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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