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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훼손… 선관위, 인력·비용 부담 ‘고군분투’

6·3 대선을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주체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호소, 선거 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2022년 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일선 시·군이 선거사무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시민이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병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45개 지역 선관위는 31개 시·군, 1만7천837곳에 후보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단순 계산 시 한 지역 선관위가 현수막에 더해 396곳씩 벽보를 관리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별 벽보, 현수막 관리 인력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한 외부 인력인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지자체에 현수막 및 벽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난색에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22년 지선 당시 “부당한 시설물 관리 등 선거 사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이후 선관위는 직접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 인력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해 외부 인력을 동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선거구는 9명의 인력을 활용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미 도내 곳곳에서는 현수막은 물론 지난 15일 설치된 벽보에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파주 목동동에서 각각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그보다 앞선 지난 12~14일에는 이천 지역에서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랐다. 도 선관위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들이 부당한 협조 요청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며 “관리 대상 시설 수 대비 인력은 훨씬 부족해졌고, 외부 인력 동원 예산 지출도 새로 생겨 난감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선거 벽보, 현수막 관리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사무 보조 거부 분위기가 형성돼 조기대선, 보궐선거 등 예정에 없던 선거 시 선관위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의미를 강조해 시민 스스로 선거 시설물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9 05:00

업무 범위 ‘아리송’… 인천 과밀 특수학급 협력교사 ‘아우성’

특수교사를 돕는 협력교사들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겪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실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못하는 과밀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협력교사를 배치한다. 협력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원으로,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에는 60여명의 협력교사가 활동 중이다. 협력교사들은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상담 업무와 수업 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특수 학급은 일반 학급보다도 학생과의 유대, 부모와의 소통 등이 중요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협력교사들도 자연스레 부모 상담 등 담임이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업과 담임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협력교사들에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맡겨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 특수교사 김모씨(46)는 “협력교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은 담임 업무와 수업 업무를 구별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서로 타협해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지만 감정싸움을 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제주도교육청은 협력교사들에게 담임수당을 주고 업무와 권한을 확대한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했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분담과 관련한 문제가 생겨 담임 수당을 주고 업무를 늘려줬다”며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다가 학급 신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과밀특수학급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천 교육현장에서도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 특수교육 개선 협의회 소속 특수교사 A씨는 “적어도 서구나 연수구처럼 과밀이 심각한 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궁극적으로는 학급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력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협력교사에게 담임 수당을 주고 1교실 2교사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교실 2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5-19 04:30

수도권 비 소식…일교차 15도 내외 [날씨]

19일 월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등에 비 소식이 있으며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등 일부 지역에 5㎜ 내외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20㎜ ▲서울·인천·경기서부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20㎜ ▲충북중·북부 5~10㎜ ▲충남북부내륙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미만 등이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이나, 중부지방은 비의 영향으로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0도 ▲용인 9도 ▲인천 11도 ▲서울 11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1도 ▲용인 22도 ▲인천 18도 ▲서울 21도 등이다. 한편 바람은 중부서해안과 강원내륙·산지 등에 순간풍속 55㎞/h(15m/s) 이상(산지 70㎞/h(20m/s) 내외)으로 강하게 불겠다. 특히 오후부터는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순간풍속 90㎞/h(25m/s)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또한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서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강풍이 부는 지역은 앞으로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9 03:30

“짐 빼고 무단 재임대”…‘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 2차 고소장 제출

760억원 규모 주택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측이 사고 매물을 무단 재임대하고 있다는 피해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정모씨 측 대리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4건 접수됐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고자 주거지 내부에 짐을 옮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새 세입자를 무단으로 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이다. 특히 일부 고소장에는 정씨 측 대리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임의로 들어냈다는 내용과, 정씨 측이 “해당 매물을 단기 임대해 월세를 받아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정씨 측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여도 경매 낙찰 전까지 매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풀이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매 낙찰 전까진 기존 소유권자가 매물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경매 절차 종료까지 기존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인이 단기 임대를 놓아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과 고소인들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입자 511명을 상대로 760억원 규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5-05-18 16:39

수원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경찰 수사 중

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에 있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가 일부 찢겨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5-05-18 16:32

정부, 전공의 마지막 기회의 문… 복귀 전공의 규모 주목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복귀할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이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사직 전공의 1만6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에선 2천500여명이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3개월 수련 인정, 필수의료 패키지 재논의’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돌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 모집을 위해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혜를 다시 한 번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한 ‘강경파’ 전공의들도 참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관련 논의가 최근 개시됐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곧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69개 병원을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8 15:46

인천 남동구서 승용차가 신호 위반, 차량 2대 충격... 1명 다쳐

18일 오후 2시2분께 인천 남동구 남동세무서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SM6 승용차가 유턴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M6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 충격으로 SM6 차량이 밀리면서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 모두 차량 3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M6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경상이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니다”라며 “신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5-18 15:17

소방당국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주불 진화"...진화율 95%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에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주불이 약 31시간40분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18일 오후 2시50분을 기점으로 이번 화재의 초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진화율이 90∼95%에 도달했으며 약 1시간30분 안에 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격상했던 대응 체제는 1단계로 하향됐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수준의 경보령이다. 소실 범위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 2공장(서쪽 공장)의 50∼60%로 잠정 파악됐다. 공장 인근에 위치한 4개의 아파트단지 주민 71세대 132명은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2공장 정련 공정 안에 있는 생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으로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사건·사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8 15:17

과천시 연말까지 과학 교육 강화 추진한다…AI부터 드론까지 다양

“과천을 과학교육의 메카로 구축하기 위해 올인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올 한 해 동안 과학교육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 융합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급 단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코딩, 융합과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친숙도와 진로탐색 능력 강화가 목표다. 특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과 연계해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하는 사업비만 6억원이 넘는다.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AI 활용 교육과 코딩수업 등 총 2개 과목을 학교 여섯 곳에 지원한다. 디지털 캠프닉 프로그램을 통해 마인크래프트 코딩과 인공위성 설계 체험 등도 제공한다. 중학생은 생성형 AI로 영화 제작을 경험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비롯해 마퀸-허스키렌즈 기반의 AI 코딩수업, 드론·로봇 실습 캠프 등 진로 연계 체험을 강화했다. 학교 세 곳에 코딩 기자재를 지원해 수업의 질도 높이고 있다. 고등학생을 위해선 과천고, 과천중앙고 등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과 고교학점제 운영지원, AI 진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물리, 화학, 생물을 배우는 학점인정 ‘과학특화 공유학교’와 과천고 동아리를 위한 ‘AI 보안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신계용 시장은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라며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5-18 13:34

파주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파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5분께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5-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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