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트럭에 치인 여고생 9일째 의식 불명…운전자 검찰 송치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가 사고 발생 9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B양은 사고 발생 9일째인 이날까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손흥민 협박범 일당 다음달 첫 공판...공갈 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협박범 일당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포기하고 2차로 손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요구하는 만큼의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지만, 용씨와 공모해 손씨 측으로부터 금품 추가 갈취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연인 관계인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더 받아내려 했다. 당초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용씨 단독 범행이라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요구 역시 양씨와 용씨의 공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이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SPC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 소재 시화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관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을 감식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송혜교X서경덕, 사이판·티니안에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 기증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및 티니안섬에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 씨와 의기투합해 한국 역사 안내서 1만 부를 기증했다”며 “이번 안내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안내서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사이판·티니안 편’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이 지역에 동원된 한국인들의 강제노역과 희생, 현존하는 한국인 위령비와 위안소 동굴, 원자폭탄 적하장 터 등 관련 역사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당시 사이판과 티니안은 일본의 핵심 군사기지로 전쟁 물자 조달의 거점 역할을 했다. 일제에 의해 이 두 섬에 동원된 한국인은 비행장 건설, 군수품 운반, 방공호 굴착 등의 노역에 시달렸다. 사이판에는 약 5천800명, 티니안에는 약 5천 명의 한인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많은 한국인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해는 밀림에 방치된 채 신원 확인 없이 섬에 묻혔다. 현재 사이판에는 ‘한국인 추념 평화탑’, 티니안에는 ‘한국인 위령비’가 세워져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서 교수는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내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사이판 월드 리조트 리셉션에 비치돼 있다. 서 교수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웹사이트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서 교수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두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송혜교와 서 교수는 지난 14년간 역사 기념일 등을 계기로 몽골 울란바토르 등 해외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38곳에 안내서, 독립운동가 작품 등을 기증해 왔다. 프로젝트 기획은 서 교수가 담당하고, 송혜교가 후원을 맡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오늘 시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차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17일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를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개월 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이 전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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