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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6-16 08:58

화성 자동차 배터리 재생공장서 늦은 밤 화재…“큰 불길 잡아”

화성의 한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3분께 화성 양감면 소재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불이 났다. 휴일 저녁이어서 내부에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 0시1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741㎡의 단층 건물로 내부엔 20여t, 외부엔 40여t의 폐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초진 이후에도 6시간여에 걸쳐 잔불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폐배터리에도 불이 옮겨붙어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주변에 쌓인 배터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6 07:38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인구 10만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선 14.7명이, 일본에선 15.6명이 고의적 자해로 세상을 떠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022년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에 대한 통계다. 이때 우리나라에선 24.3명이 사망했다.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고,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는데 고의적 자해율은 왜 높아져만 갈까. 이 간극에는 ‘정책’의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40여년에 걸쳐 다양하고 섬세한 제도로 감축해왔지만, 고의적 자해는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 교통사고 사망자 1991년 역대 최다…즉각 “대책 마련” 경기α팀은 국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최근(2023년)까지 40년간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의적 자해율을 분석했다. 각각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눈부신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면에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 된 것으로 해석했다. 통계 집계 첫해였던 198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1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1985년 18.4명, 1987년 17.3명을 넘어 1988년 27.5명으로 ‘20명대’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차량 보급이 급증했지만 그만큼의 교통 안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1년엔 31.0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만 1만3천429명에 달한다.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에 진입하자마자 관련 사망률이 치솟자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처음으로 안전띠 착용 의무를 신설(1980년)한 데 이어, 앞 좌석까지 착용 대상을 확대(1990년)하며 ‘교통사고 사망률 감축’을 목표로 잡고,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 국가적 노력이 만든 기적…교통사고 사망률 ‘뚝’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992년 26.6명, 1993년 23.5명, 1994년 22.6명, 교통사고 사망률이 소폭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잠시 주춤하게 됐다. 국민들의 애환이 늘면서 ‘술’에 대한 소비가 늘자 1998년(19.6명)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9년 20.1명, 2000년 21.8명으로 다시 20명대가 됐다. 이에 ‘21세기’ 초입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 먼저 2000년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던 제도를 개선,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때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에서도 3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이어 2001년에는 운전 중 주의 분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 2002 FIFA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띠 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도 2001년 17.1명, 2003년 15.1명, 2005년 13.2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 ‘운전자 개인’ 넘어 전반적인 ‘교통 안전’으로 ‘안전띠’나 ‘음주운전’처럼 운전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2002년 12월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완공되면서 타이어 파열이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고, 2003년 1월 기존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면서 ‘리콜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했다. 이러한 여파들 또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로 연결됐다. 2003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15.1명)은 1991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후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고수해갔다. 2008년엔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시책 추진했다. 또 기존 교통안전 제도 운영 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별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다소 부족했는데, 개선 이후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그 외 운전 중 DMB 등 영상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자 2013년 운전 중 영상물 수신·재생 장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조작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을 실시했다. 이러한 반향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0년 11.1명, 2015년 9.1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띠었다. ■ 정책도 시민도 함께…30여년 만에 80% ↓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한 제도권의 노력은 꾸준히 보태졌다. 2016년엔 보행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됐으며, 2018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의무화 됐던 안전띠 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 운영됐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2019년엔 소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을 제정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고, 같은 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그렇게 10여년 사이 9.1명(2015년), 6.5명(2019년), 5.3명(2022년) 등 통계 수치가 ‘뚝’ 떨어졌다. 특히 승용차 사망자에 한하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3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4.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1년(31명) 대비 20% 수준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상존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만 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확대 ▲보행자 신호등 시간 연장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돼왔다. 황준승 도로교통공단 명예교수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이 시행돼 관련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교통안전시설 안전도 향상, 운전자 의식 개선,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안전교육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시행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 연이은 경제 위기에 고의적 자해율 ‘껑충’ 이번엔 고의적 자해율에 대한 내용이다. 교통사고 사망률과 같은 시기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통계 집계 첫해인 1983년 전국 고의적 자해율은 8.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7.1명)의 절반 정도였다. 특히 1991년 교통사고 사망률이 31.0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당시 고의적 자해율은 7.3명으로 떨어지며 4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등 외부적 경제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고의적 자해율 수치는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엔 18.6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19.6)명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고의적 자해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게 2002년 18.0명에 이르면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률(15.2명)을 넘어섰다. 서로의 그래프가 교차하며 엇갈린 뒤로 고의적 자해율은 더 높게 치솟았다.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22.7명을 시작으로 2004년 23.9명, 2005년 24.8명 등 꾸준히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이들이 늘었다. 2006년(22.0명)엔 예년에 비해 조금 줄긴 했으나 다시 이듬해인 2007년 24.9명으로 높아졌다. 고의적 자해율 그래프는 2008년 재차 크게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등이 겹치며 2009년 31.0명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 등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후 고의적 자해율은 2012년 28.1명부터 2017년 24.3명까지 줄었다. 다만 2018년 26.6명, 2019년 26.9명, 2020년 25.7명 등 등락이 반복됐다. 2023년엔 인구 10만명당 ‘27.3명’인 상태다. ■ 법 제정, 센터 개설…제도권 노력 이어져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지표는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정부도 그 점을 인지하고 매년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권 움직임의 첫발은 2004년 처음으로 수립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었다. IMF 이후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 ▲생명존중문화조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고의적 자해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우울증 예방 ▲고의적 자해 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고의적 자해 예방 체계 구축 등 10대 과제가 선정됐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고의적 자해율은 2004년 23.9명에서 2008년 26.0명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1차 계획의 정책범위가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 중심으로 한정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내다봤다. 그 뒤 본인들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 중앙부처 및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해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때는 범부처 참여를 중심으로 고의적 자해율 ‘20명 미만’이 목표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TF팀을 운영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가·지자체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위탁의 형태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고, 2014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9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각각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21년부터는 이들 기관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통합해 고의적 자해 예방정책 총괄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16~2020),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2018~2022),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등에 나섰다. 이 기조에 맞춰 경기도 또한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살예방TF를 구성, 11월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며 도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노력 중이다. 인천광역시도 2011년 3월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한 후, 이듬해인 2012년 1월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도로 풀어왔듯 고의적 자해 또한 관련 제도를 통해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법적,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 그럼에도 계속 늘어나는 수치…"예방책 손질 필요" 각종 노력이 무색하게 고의적 자해율은 돋보이는 감소세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교통사고 원인에 비해 고의적 자해의 사유가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데다가, ‘정책’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선이 있어서다. 사실상 지금의 예방책이라고 해봐야 ‘자살예방센터’가 최선인 수준인데, 현장에선 전문 인력 부족과 한정적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일까. 경기α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올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부지원수입은 총 1조3천268여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21년(7천682여억원)과 비교해도 5천억원 이상이 증가했다. 이들의 예산은 안전 검사,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자동차성능연구, 교통안전기술 개선 등에 쓰인다. 도로교통안전을 개선해 ‘교통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고의적 자해 예방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이들의 정부지원금은 2021년 206여억원에서 2025년 298여억원으로 92여억원 늘었다. 교통안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고의적 자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고위험군 발굴 지원, 민관협력 예방사업 등을 도맡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상자들만 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1천931명, 한국도로교통공단 3천54명이 ‘교통 안전’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부 다 합쳐 220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고의적 자해율의 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투자, 세심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의적 자해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방 항목에 한정된 예산 투입보다는 전방위적 통합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인력 확충과 부처 간 연계 협력은 필수적이며, 더 넓은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6 05:00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① 안전해진 도로, 위험해진 마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자살 공화국’ 오명을 안기까지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다. 유례없는 비약적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 경제 발전 초기 1만4천여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재 2천여명까지 감소했다. 반대로 과거 3천여명이었던 고의적 자해 사망자는 최근 1만4천여명까지 증가했다. 점점 줄어드는 교통사고 사망자, 점점 늘어나는 고의적 자해 사망자, 각각의 그래프가 ‘엑스(X)자’를 그리기까지 40년간의 흐름을 짚어봤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떻게 줄였을까, 하루 평균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이들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 편집자주 198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17.1명, 고의적 자해율 8.7명. 2023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4.9명, 고의적 자해율 무려 27.3명. 최근 40년 사이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과 고의적 자해율(옛 자살률)이 역전됐다. 교차 시점은 ‘2002년’이다. 15일 경기α팀은 통계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1983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 및 고의적 자해율을 비교했다. 양측의 통계가 공식 집계된 첫 시점부터 가장 최근까지 집계된 40년 치에 대한 분석이다. 이때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먼저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다. 전국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1983년 17.1명으로 집계된 이후 1988년 27.5명, 1991년 31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에 발맞춰 차량 보급이 늘었는데 관련 제도는 미처 정비되지 않아 단기간에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그 결과, 1992년(26.6명)부터 사망률도 감소했다. 1993년 23.5명, 2008년 12.0명, 2013년 10.1명, 2018년 7.3명, 2023년 4.9명 등이다. 40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률은 71.3%씩이나 감축됐다. 반면 고의적 자해는 정반대의 곡선을 그렸다. 전국 고의적 자해율은 1983년 8.7명에서 1994년까지 7~9명 수준을 유지하다 1995년 10.8명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로 올랐다. 2003년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22.7명을 기록하며 ‘20명 선’을 넘어섰고 2011년엔 31.7명이라는 ‘역대 최다’ 비극을 냈다. 이후 조금씩 감소했다지만 여전히(2023년 27.3명) 20명대를 유지한다. 경기도 역시 전국 통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도내 시·군·구 통계는 1998년부터 집계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 교통사고 사망률은 18.3명, 고의적 자해율은 17.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도는 전국보다 1년 빠른 2001년도에 두 그래프가 교차점을 맞았다.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2023년의 경우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3.64명까지 감소한 반면 고의적 자해율은 25.1명에 달하게 됐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998년 교통사고 사망률 6.9명에서 2023년 2.8명까지 떨어졌고, 고의적 자해율은 같은 기간 17.9명에서 28.8명으로 올랐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통사고는 국가 정책으로 잘 관리돼 매년 ‘최저’를 기록했지만 고의적 자해는 사회적 노력과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고의적 자해는 빈곤, 고립 등 사회적 산물로 발생했기 때문에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지자체 등의 종합대책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6-16 05:00

민간인 철조망 뚫고, 다음 날 치매노인 도보 입장까지…무너진 군 경계 태세

민간인이 탄약고 외곽 철조망을 뚫은 뒤 침입하고 치매 노인이 공군기지 입구를 도보로 무단 진입하는 등 경기 지역에 위치한 군사 시설이 이틀 연속 뚫리면서(경기일보 13일·14일자 인터넷판 단독 보도)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 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군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군 당국의 부족한 인력 운용이 사태의 주 요인이라며 군사시설 경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광명에 위치한 탄약대대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외곽 철조망을 뜯고 영내로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당국은 폐쇄회로(CC)TV로 해당 남성이 무단 침입한 것을 인지, 경고 방송을 했고 남성은 금세 자취를 감췄다. 현장 조사 결과, 훼손된 외곽 철조망은 탄약고와 250m가량 떨어져 있었고, 남성이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없어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군 당국은 용의자가 부대 주변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대공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경고 방송에 놀라 부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군·경 합동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 발생 사흘째인 이날까지 용의자는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4일엔 한국계 중국인 70대 여성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입구에 무단으로 접근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집으로 가던 중 기지 입구로 접근하다가 군 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민간인에 의해 군사시설이 손쉽게 뚫리면서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군 기강 해이에 더해 내부 인력 부족이 군사 시설 보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등 군 경계 태세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에 아무리 면밀하게 경계 계획을 세워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병력으로 군이 모든 군사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간과 접촉이 많은 부대 외곽 경계는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곳은 군이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단독] “탄약고 철조망 잘렸다”…광명 군부대서 외부 침입 흔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3580055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16 04:30

수도권 포함 전국 비…습도 높아져 '무더위' 예상 [날씨]

월요일인 16일 인천(강화·옹진),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등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까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다. 새벽(0~6시)부터 경상권을 시작으로 오전(6~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일부 중부지방과 경상권, 제주도는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는 새벽 사이 서해5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등 대류성이 강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곳곳에 매우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급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날 오전 파주,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안성 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그친 후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등 19~2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등 24~28도가 되겠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새벽부터 낮까지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경기서해안·인천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영종대교·인천대교·서해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겠으니 안전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5-06-16 03:30

대구 정신병원서 간호사 폭행 후 탈출…10대 추적 중

대구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께 달서구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와 20대 남성 환자 두 명이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이 간호사를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정신병원을 벗어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간호사는 일시적으로 기절했을 뿐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신고 당일 검거 했고, 도주한 10대 환자도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15 22:46

아침엔 폭염주의보 뜨더니…김포·고양·파주·양주·연천 '호우주의보'

15일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연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10분을 기해 고양·파주·양주·연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와 인천 강화·옹진, 제주 산간 지역엔 오후 8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시민은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서해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 곳에 따라 밤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포천과 가평, 파주, 안성,여주, 양평 등 경기 5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날씨 이서현 기자 2025-06-15 21:46

고속도로서 경찰관 10ｍ 끌고 가 재판 넘겨진 운전자, 1심 ‘무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용인시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10m를 끌려가 이동했다. 이후 B 경장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 접근을 확인하며 서행,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상황이었다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15 20:07

동일인이면 '82억' 행운…같은 판매점서 '로또 1등' 4개 나와

경기도 여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수동 1등 당첨자 4명이 나왔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82억원이 넘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14일 추첨된 제1176회 로또의 당첨번호는 7·9·11·21·30·35, 보너스 번호는 29였다. 1등 당첨자는 총 13명으로, 각각 20억5217만원의 당첨금의 행운을 안았다. 이 중 7명은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했는데, 당첨자 중 4명이 여주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동일인이 같은 번호의 복권을 구매하는 게 흔한 만큼 동일인 가능성이 있다. 동일인이라면 당첨자는 82억에 육박하는 당첨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양의 한 판매점에서도 수동 1등 당첨자 2명이 나왔다. 동일인이라면 약 4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89명이다. 이들의 당첨금액은 1인당 4996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533명은 각 126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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