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김용현측 "보석은 구속 연장 수단에 불과…항고·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16일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보석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등과 연락 금지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불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열흘 뒤인 오는 26일 만료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6 13:15

경기도교육청, 14개 과학중점학교 추가 지정... 7월 중순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추가로 지정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지정과 관련, 7월 초 신청서 접수 후 7월 중순 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학교 시설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과학·수학·정보 관련 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과학중점학교에는 학교당 기본 2,500만원 내외와 과학중점학급 당 400만원 내외를 지원해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과학중점과정’ 이수 학생의 74.8%가 이공계로 진학해 ‘과학중점학교’가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전문적인 과학·수학교육을 통해 학생 진학 만족도와 학부모 신뢰도도 높아,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과학중점학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과학중점학교’ 신규 지정을 통해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 학생의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은 2026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6 11:45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 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16 11:27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6 11:27

법원,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유지한 채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 재판에 제때 출석하겠다는 등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16 10:36

[단독] 중고거래앱으로 가출한 아내 찾아내 흉기 협박한 20대 남편 체포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한 아내의 활동 지역을 파악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8분께 화성시의 한 노상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내의 활동 지역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는 흉기와 다른 범행 도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16 10:32

동두천서 렌터카에 방화한 후 도주 40대 검거…“신변 비관” 주장

동두천에서 신변 비관을 주장하며 렌트한 차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동두천 생연동의 한 하천 다리 아래서 자신이 렌트한 제네시스 G80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명과 인력 22명 등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리스 차량인 점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A씨는 "불타는 거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 모텔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빚도 있고 여자친구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자살 시도 정황이 없고,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진의 기자 2025-06-16 10:21

평택 농작물 보관 창고 등지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16일 오전 4시6분께 평택 현덕면 화양리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농작물 등을 보관하던 창고 1동과 내부 농작물이 소실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관 34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42분여 만인 오전 7시48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16 10:10

윤석열, 오늘 내란 혐의 7차 재판…3대 특검 임명 뒤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임명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던 3차 공판 때부터 지난 6차 공판 때까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한 바 있다. 세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으며,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는 없는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 됐으나 3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하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기소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이상현 전구 육군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언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이 준장이 언급한 '상부'는 대통령이 아닌 합동참모본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6 09:20

인천 부평구 식품공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인천 부평구 대형 식품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9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식품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연소기 배관 일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커피 부산물 연소기 내부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커피 부산물 연소기 내부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16 09:06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