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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교권보호위’… 민원에 무너지는 교단

의정부 호원초 교사에 이어 최근 제주도 한 중학교 교사도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교권 보호 필요성이 연일 대두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가 처분을 내려도 이행 강제력이 없는 탓에 교사들은 오히려 가해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에서 인정한 교권 침해 사례 996건 중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8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49건), 2023년(77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를 열 수 있으며, 심각성에 따라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처분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2호 처분은 미이행 시 형사 처벌이 아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호 처분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더라도 위원회 개최 요청 대신 감수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 현직 교사 A씨는 “교권보호위 처분 자체가 약한 데다, 이행 강제성도 없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대부분 참고 있다”며 “오히려 위원회 개최 시 해당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 관련 조치에 대한 위력과 구속력이 없어 교사들의 좌절감이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 보복, 향후 학생과의 관계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 요청을 망설이는 교사가 많은 만큼 관리자급 교사가 학부모와 대면하는 이원화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권보호위 심의, 처분 과정에서 학부모가 보복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조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교육 당국이 경미한 사안과 엄중한 교권 침해 사안을 구분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교권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6-15 16:40

김포 양촌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 발생… 직원 8명 자력 긴급 대피

15일 낮 12시41분께 김포 양촌읍의 3층짜리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관 60여명과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이날 오후 2시37분께 초기 진화를 했다. 불이 나자 공장에 있던 직원 8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6-15 15:47

주말새 김포·인천서 대북풍선 발견…李 대통령, 민주, 경찰 “엄중 수사, 처분”

주말 사이 김포,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아 날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 방지와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라며 관계 당국에 엄벌을 촉구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 경찰서와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4일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대형 풍선 잔해와 성경책, USB, 과자류 등을 수거했다. 두 지역에서 발견된 대형 풍선은 밭이나 길가로 떨어져 별다른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같은 날 “총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고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겠다”며 “현재 주요 접경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영향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신속히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찰의 풍선, 가스류 반입 제한 통고에도 이날 소형 헬륨가스 두 통을 들고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5-06-15 15:44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제2의 개교 안산원곡초등학교

‘다름을 넘어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글로벌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가치다. 원곡초는 세계 18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세상을 이루고, 배움과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미래학교, 미래교실’ 준공식을 갖는 원곡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90.25%에 달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DT(Digital Transformation) 즉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원곡초는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교육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학교’를 캐치프레이즈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원곡초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다문화국제혁신학교 2년차인 지난 2019년 재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자녀 비율이 97%를 넘는 등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갖은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반면 다문화 학생들은 문화와 예술 및 체육 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높았으나 이를 위한 공간과 교육적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사회의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생태계 확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공간혁신 준비 TF팀 구성과 함께 ‘경기미래학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을 준비했다. 그 결과 총 398억4천만 원의 사업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일반 25, 특수 2, 특별 5 등 총 32학급을 유치원은 일반 4, 특수 2 그리고 특별 1 등 총 7학급에 지상4층 지하 1층 규모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곡초 1층은 ▲디지털장비를 통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을 증진 지원과 ▲다문화 이해 및 지속 가능한 급식을 배우는 미래형 급식공간 ▲전자칠판, 태블릿, 무선 미러링, AI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학습 환경 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어 2층은 원곡초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학교 역사관 ▲한국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학급 ▲초등학교와유치원을 연계한 행정공간 통합으로 자연스러운 적응과 협력 강화를 위한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3층에는 ▲연극 및 발표수업이 가능한 작은 무대 설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편집을 통해 협업 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을 위한 학생자치회 운영 공간과 실내 체육수업 및 각종 행사지원 공간 등을 4층에는 ▲환경 모니터링과 코딩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프로젝트 체험 공간 ▲과학 VR/AR로 몰입형 학습 경험 및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공간 등이 각각 마련돼 있다. 안복현 원곡초 교장은 “원곡초는 다양과 포용성에 기반한 교육활동 운영을 통한 주도적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지향하고, 학교가 ‘누군가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6-15 13:54

경기 5개 지역, 첫 폭염주의보...체감 33도

15일 오전 9시부터 포천과 가평, 파주, 안성,여주, 양평 등 경기 5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경기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햇볕에 습도가 높아지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해 산출하며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일치하고 습도가 10% 오를 때마다 1도가량 오른다.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는 작년보다 닷새 늦다. 지난해엔 6월 10일 경상권 일부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다만 오늘 밤부터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며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날씨 이서현 기자 2025-06-15 09:44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조치원서 잡혔다…도주 나흘만

대구에서 스토킹 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피의자가 도주 나흘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오후후 10시 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지인의 창고 앞에서 잡혔고,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행 발생 직후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 수색과 추적을 계속해왔다. 수배전단을 제작해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충북 청주로 도주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됐고,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6-15 09:30

경기도교육청, 수도권 대학서 수시전형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교사 3천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별 수시전형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도교육청은 전날인 14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주요 29개 대학과 연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전형 설명회는 최신 대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고교 교사의 대입진학지도 지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21일은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 28일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온라인 사전 신청 결과, 도내 497개 고등학교에서 3천여명의 고3 부장교사와 담임교사, 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가 참가를 신청해 대입 진학지도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2025학년도 입학 결과와 수시전형 합격 사례 ▲2026학년도 수시전형 주요 사항 ▲대학별 특별전형 및 학과 소개 등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입 수시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설명회 개최로 도내 고교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과 연계한 진학지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대학별 맞춤형 대입 정보 제공으로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15 09:13

‘문고리 거래’ 주의보…인천서만 500여만원 피해 접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5일 “중고 거래 어플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문고리 거래란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기로 했다. A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 말을 듣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원을 입금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직접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돈을 송금받자 “개인 거래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으나 B씨는 결국 잠적했다. A씨가 개설한 문고리 거래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64명이 모였으며 피해 금액은 1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가 얘기한 집 주소의 주인이나 A씨가 돈을 보낸계좌의 주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15 09:06

“노출하고 쌈 싸먹고”…‘지하철 빌런’ 확실한 제재 방법 없나

최근 지하철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며 민폐를 끼치는 이른바 ‘지하철 빌런’들이 잇따라 포착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수도권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을 악당(Villain)에 빗대어 ‘지하철 빌런’이란 신조어로 부른다. 지난달 16일 수인분당선에서는 좌석 여러 칸을 차지한 채 누워 발까지 올리고 자는 남성이 목격됐다. 또 지난 4월 21일 신분당선 열차 안에서는 한 현직 군인이 군복 차림으로 중요 부위를 노출해 승객들을 경악케 했다. 같은 달 15일 9호선에서는 인분이 발견됐으며, 14일 밤 공항철도에서는 한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김치 냄새를 풍기며 상추쌈을 싸 먹는 모습이 포착돼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기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주요 불편 민원’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민원 접수 건수는 ▲2023년 114만4천889건 ▲2024년 115만3천61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열차 내 질서 저해’와 관련한 민원은 ▲2023년 5만6,543건 ▲2024년 5만5,888건으로, 2년 연속 5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지하철 1~9호선, 공항철도, 수인분당선 등에서 발생한 민원 통계를 취합·관리하고 있다. 공사 측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식 앱 ‘또타지하철’을 통한 빠른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역무원을 출동시켜 경찰 도착 전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제지로는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욕설이나 폭행 등 과격 행위는 방치할 경우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시성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분열형 성격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연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주가 쉬운 공간으로 인식된다”며 “자신을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과시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주호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 매뉴얼 작성, 지하철 전담 경찰관 확충 등이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15 08:00

한밤중 아프면 어쩌죠… 공공심야약국 10년째 ‘깜깜’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 10년째 접어들었지만 시·군 간 격차는 물론, 시·군 내부에서도 특정 지역에 약국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접근성의 지역 격차와 약국 참여 기피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영돼 왔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운영 약국은 총 80곳으로 이 중 66곳이 경기 남부권, 14곳이 경기 북부권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시·군 간 운영 약국 수의 격차가 심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성남시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 7곳,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가 각각 5곳, 부천시·안양시·평택시·시흥시는 4곳씩 운영 중이다. 김포시·하남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양주시는 각 2곳, 오산시·광주시·과천시·의정부시·구리시·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군포시와 남양주시는 현재까지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결국 전체 80곳 중 약 83%가 경기 남부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지역 간 보건의료 접근성 격차가 뚜렷한 셈이다. 이마저도 다수의 약국이 한 개 구에 집중되고, 나머지 구에서는 아예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공공심야약국 5곳 중 3곳이 권선구에 몰려 있고, 장안구와 팔달구에는 각각 1곳씩만 운영 중이며, 영통구에는 없다. 고양시에는 일산서구에 3곳이 집중돼 있고,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1곳에 그친다. 성남시에는 수정구에 4곳, 분당구에 3곳, 중원구에 1곳이 위치해 편중이 두드러지며, 하남시에는 운영 중인 2곳 모두 신장동에 있어 미사지구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심야 단독 근무에 대한 부담과 낮은 수익성,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공공심야약국에 1일 기준 4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도 해마다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투입해 제도 확대에 나섰지만, 여전히 약국 참여를 끌어내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국이 약사 1인 운영 체제여서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약국도 결국 영리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운영지원이 병행돼야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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